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 경제산업성과 한일 수출관리 현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제10차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4월 10일과 4월12일부터 13일까지 개최했고, 4월 18일부터 20일까지도 이어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4월 10일과 4월12일부터 13일까지는 영상회의를 통해 상황허가(catch-all)를 포함한 양국의 전략물자 제도 운영, 심사 및 사후 이행 관리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상호 관심사항을 확인했다. 4월 18일부터 20일까지는 한국에서 대면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품목 및 사례를 중심으로 양측 수출관리 제도 및 운영 등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은 4월 14일에 경남 마산 소재 한국수산업경영인경상남도연합회에서 개최된 ‘경남권역 수산정책 방향 생산자단체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한국수산업경영인연합회가 주최하여 일본 원전 오염수 방출 등 수산업계가 직면한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 경상남도연합, 한국자율관리어업 경상남도연합 등 경남권역 생산자 단체장 20여 명이 참석했다. 송 차관은 경남지역 수산업계가 당면한 현안과 건의사항을 듣고 참석자들과 해결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 했다. 한편, 한국수산업경영인연합회는 이번 경남권역 생산자단체 간담회를 시작으로 제주, 전남 등 다른 지역에서도 간담회를 이어 나갈 예정이다. 송 차관은 이 자리에서 “수산업계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 녹록지 않다”라고 하면서도, “정부와 수산업계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간다면 대내외적 어려움을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을 거라 믿는다”라고 말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4월 14일 페데리코 알베르코 구에요 카밀로(Federico Alberto Cuello Camilo) 주한 도미니카 대사와 오찬 간담회를 갖고 양국 간 인프라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오찬은 지난 4월 7일 사적으로 방한한 라켈 페냐(Raquel Pena) 도미니카 부통령과 원 장관과의 면담 후속 조치로, 양국 인프라 분야 관심사항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와 함께 양국 간 교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도미니카는 경제성장을 위해 고속도로, 항만, 철도 등 교통 인프라 확충하고 있으며, 페데르날레스 지역 관광단지 개발과 함께 신공항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우리나라와의 인프라 협력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했다. 특히, “페데르날레스 신공항 건설 및 운영사업에 양국 정부 간(G2G) 협력을 논의 중이며, 한국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경쟁력 있는 한국 기업들의 사업 참여를 통해 양국 간 모범적인 인프라 협력사례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미니카가 추진중인 교통 인프라 7개 이니셔티브 프로젝트 및 탄소중립 교통인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방위사업청은 4월 14일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각 군,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방산업체 등이 참여하는 “함정 및 헬기의 방산수출 지원 협의체 Team Ship, Team H”착수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22년 9월부터 첨단전력 건설과 방산수출 확대의 선순환 구조 마련이라는 국정과제 기조에 맞추어 Team K2, Team K9/천무 및 Team FA-50 등 3개의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기존 협의체와 더불어 함정(수상함 및 잠수함)과 헬기 분야의 방산수출을 위해 새로이 발족한 Team Ship과 Team H는 방위사업청 소속 사업부ㆍ단장들이 주관하며 관련 기관과 방산 업체 관계자들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는 방위사업청장, 해당 무기체계 사업부장 등 방위사업청과 국방부, 합참, 각 군,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및 해당 무기체계 체계업체 담당자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통합 수출지원 협의체 구성원에 대한 임명장 수여를 통해 하나의 팀으로서의 소속감 부여 및 방위사업 발전을 위한 참여 장려에 이어서, 무기체계별 별도의 협의체(‘Team Ship’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4.12(화)~13(수) 이틀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➊세계은행(WB) 개발위원회 및 ➋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하였다. 또한 동 회의 참석을 계기로 ➌미국·독일 재무장관 면담, ➍국제통화기금(IMF) 총재 면담 및 국제금융공사(IFC) 신규기금 설립 서명, ➎주요 신용평가사인 스탠다드앤푸어스(S·P) 면담도 실시하였다. 추 부총리는 4.12일(수) WB 개발위원회(DC) 회의에 참석하여 WB의 사명과 역할 등을 포함한 중장기 발전방안(WBG Evolution)에 대해 논의하였다. 금번 WB 개발위원회 회의의 주요 의제인 중장기 발전방안과 관련하여, 회원국들은 ➊비전·미션 재정립, ➋재원여력 확충, ➌운영모델 강화 등에 대한 논의진전을 환영하면서, 10월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개최예정인 연차총회까지 보다 건설적인 성과물을 도출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work plan) 마련을 촉구하였다. 추 부총리는 우선 최근 기후변화, 팬데믹 등 국경을 넘나들며 개도국의 생존을 새롭게 위협하는 세계적 위기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개발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시흥시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으로 총 2,401억원을 편성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1조 7,884억원으로, 이는 당초 본예산 1조 5,383억원보다 2,401억원이 증액됐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조 5,142억원(2,063억↑), 기타특별회계 446억원(29억↑), 공기업특별회계 2,196억원(309억↑)이다.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안전 및 편의 확보에 중점을 두고 추경을 편성했다. 특별교부세(행정안전부)와 특별조정부금(경기도) 확보액 120억원과 2023년 국가로부터 교부 확정된 교부세 1,817억원(전년 대비 증 935억원), 경기도로부터의 재정보전금 1,609억원(전년대비 증 149억원), 그리고 국도비보조금 225억원까지 추가 확보된 총 1,429억원을 포함한 2,401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지난 6일 시흥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침체된 골목상권 회복 등 소상공인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코로나19 일상회복으로 시민들의 이용이 증가한 시설과 프로그램 운영 재개를 지원하는 한편, 동별 주민들로부터 직접 청취한 불편사항 개선 등의 예산을 우선 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방위사업청은 4월 13일 방사청에서 테오도르 콜버트(Theodore Colbert) 보잉(Boeing) 방산 CEO와 '첨단무기체계 공동연구개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방사청은 보잉과 함께 미래전(戰)에 대비한 무기체계를 공동연구개발하여 국방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방산수출 확대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고자 이번 양해각서(이하 MOU)를 체결했다. 금번 MOU는 양측이 상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미래 전장을 주도할 첨단무기체계를 공동연구개발하여 글로벌 방산시장에 함께 진출하자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지난해 11월, 방산수출 확대 전략 마련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 최초 주재 '2022 방산수출 전략회의'에서 논의한 첨단전력 건설과 방산수출의 선순환 구축전략이라는 국정과제를 기초로 이끌어 낸 4개의 핵심추진과제의 구체화된 성과 사례이기도 하다. 보잉과의 공동연구개발은 향후 계획된 무기체계 도입사업의 절충교역을 기반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존 절충교역의 단순한 가치충족 방식에서 벗어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토대로 공동연구개발을 통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절충교역을 새로운 형태의 산업협력으로 발전시키고자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오늘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를 거쳐 부결됐다. 정부는 남는 쌀을 수확기에 전량 강제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쌀 산업과 농업·농촌의 발전을 가로막는 법안이기에 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를 요청하고, 대안을 마련하여 발표한 바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6일 민·당·정 간담회를 거쳐 발표한 ｢쌀 산업 및 농업·농촌 발전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선, 올해 수확기 쌀값이 20만원/80kg 수준이 되도록 선제적이고 과감한 수급안정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전략작물직불제 등 실효적인 수단을 활용하여 쌀 수급균형을 회복하고, 쌀 농가의 소득안정을 뒷받침한다. 둘째, 농업직불제 예산을 내년 3조원 이상, ’27년까지 5조원으로 확대하여 농가소득 안전망을 확충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마지막으로 청년농 3만명 육성, 스마트농업 확산 등을 통해 농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발전시키고, 쾌적하고 살기좋은 농촌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4월 13일 오후 2시 대전광역시청에서 이장우 대전광역시장과 현안회의를 가지고 대전 나노·반도체 국가산단을 중심으로 한 지역발전 전략과 산단을 뒷받침하는 성장거점 및 교통인프라 추진 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후보지로 선정된 대전 국가산단에 나노, 반도체, 우주항공 등 대전의 미래 전략산업 기업을 집적시키는 한편,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우수한 연구기관과 연계하여 첨단기술의 개발-실증-상용화가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완결형 첨단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3월 출범한 ‘범정부 추진지원단’을 중심으로 원스톱 인허가, 신속예타 등 산단 조성에 필요한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대전시·기업과 긴밀히 소통하며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대덕연구단지 50년을 맞이한 과학도시 대전이 이번 국가산단을 발판으로 나노, 반도체 등 첨단산업 기반의 일류 경제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국토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며,ㅇ “대통령께서 국가산단을 속도감 있게 조성할 것을 주문하신 만큼, 필요한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대전시와 원팀으로 기업을 유치하여 대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온라인수출 전과정을 집중 지원하는 ‘온라인수출 묶음(패키지)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올해 참여기업 100개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디지털플랫폼에 기반한 온라인수출 분야는 현지에 직접 진출하지 않고도 해외소비자와 거래가 가능해 상대적으로 적은 위험(리스크)로 해외시장을 개척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소기업에게 새로운 기회가 되고 있다. 작년 우리 중소기업은 온라인 수출액 715백만불, 온라인 수출기업수 3,815개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18년 실적과 대비해 수출액은 약 8.6배, 수출기업수는 약 5.7배 증가하는 등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그간 중소기업의 온라인수출 지원을 위해 세계적(글로벌)거래터(플랫폼) 입점, 온라인 마케팅 지원, 물류·통관 지원, 해외향 자사 온라인몰 구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다만, 각 지원 프로그램이 단절적으로 운영되어 프로그램 간 연계를 통한 상승(시너지) 효과가 다소 부족했다는 판단하에, 올해 1월 발표한'중소기업 수출지원 방안'을 통해 기존의 지원 프로그램을 하나로 묶어 온라인수출 전과정을 일괄(원스톱)로 지원하는 온라인수출 묶음(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용노동부는 강릉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4.12.)됨에 따라 강릉고용노동지청에 4월 11일 ｢산불 및 강풍 피해 상황실｣을 구성하는 등 지역주민의 고용 및 생활안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필요한 조치를 즉각 시행한다고 밝혔다. 상황실에서는 근로자와 사업장의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피해 사업장에 대해서 근로자 고용유지 조치, 안전조치 등과 관련한 정책사업들을 안내하고 있다. 구직급여 수급자 등 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하기 어려운 주민은 방문일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사전에 실업인정일 변경을 하지 못했더라도 사후 실업인정을 허용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취업활동계획 수립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직업훈련 참여자는 산불피해로 중도탈락하지 않도록 출석인정을 완화해 불이익이 없도록 지원한다. 특별재난지역 거주자에게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직업훈련 생계비를 2천만원까지 확대해 대부한다. 산불피해로 조업이 중단된 사업장이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하면, 경영악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 준해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으로 인정한다. 고용·산재보험료,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체납처분도 유예한다. 산불 피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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