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재창업 소상공인과 채무조정 성실 이행 소상공인은 3.0% 금리로 최대 7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박성효)은 4월 17일부터 재창업 준비·초기 단계 소상공인과 채무조정 성실 이행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재도전특별자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재도전특별자금’은 3.0% 고정금리로 7천만원 한도 내에서 5년간 지원하는 대출로서, 일반 소상공인보다 민간은행으로부터의 대출 문턱이 높아 재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창업 소상공인과 채무조정 이후 성실하게 상환 중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재도약을 지원한다. 먼저, 재창업 소상공인은 ① 재창업 준비단계와 ② 재창업 초기단계로 나뉜다. ① 재창업 준비단계는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 희망되돌아오기(리턴)묶음(패키지) 사업의 재창업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이며, ② 재창업 초기단계는 재창업 업력 3년 미만인 소상공인이 신청 대상이다. 다음으로 채무조정 유형은 ① 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묶음(패키지) 협약 기관에서 인정한 ② 성실상환 소상공인으로, 채무조정 이후 미납사실 없이 6회차 이상 납입하고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 희망되돌아오기(리턴)묶음(패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제조현장 경험이 풍부한 퇴직전문가(스마트 마이스터)를 활용하여 중소·중견기업의 지능형(스마트)공장 구축 및 운영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능형(스마트) 전문가(마이스터)는 대기업 등 제조현장 근무경력, 지능형(스마트)공장 구축·운영 관련 실무경험 등이 풍부한 퇴직전문가를 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3월부터 대기업 등 제조현장 근무경험이 풍부한 퇴직전문가를 모집하여 선정평가를 통해 300명의 지능형(스마트) 전문가(마이스터)를 선발했다. 또한, 사업내용과 전문가(마이스터)의 역할을 공유할 수 있도록 4월 14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사업설명 및 사전교육을 추진했다. 선발된 지능형(스마트) 전문가(마이스터)들은 4월 17일부터 ‘지능형(스마트) 전문가(마이스터) 활용지원’ 사업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지능형(스마트)공장을 구축·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애로를 해결하고, 대기업의 제조비법(노하우)를 전수한다. ‘지능형(스마트) 전문가(마이스터) 활용지원’ 사업은 지능형(스마트) 전문가(마이스터)가 중소·중견기업을 방문하여 지능형(스마트)공장 구축·운영 상담(컨설팅)을 지원하는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국방기술기획과 방위산업 혁신을 함께 선도할 인재를 모집한다. 이번 상반기 채용에는 국방 과학기술 기획‧관리‧조사, 방산분야 기획‧개발‧관리, 사무행정분야 등 총 77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국방과학기술 기획‧관리‧조사는 첨단 국방과학기술 확보 및 무기체계 획득을 위한 기술기획, 과제관리, 선행연구 조사‧분석 등을 수행하는 업무이며, 방산분야 기획‧개발‧관리는 국내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국산화, 개조개발사업 등을 기획·개발·관리하는 업무이다. 특히, 사회형평적 채용을 위해 장애인 제한경쟁 분야를 확대했으며, ‘국가유공자 등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지원자를 우대하는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번 채용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및 블라인드 채용에 기반하여 진행되며, 입사지원서 접수는 4월 12일부터 4월 21일까지 국기연 누리집 입사지원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서류, 필기, 면접, 신원조사를 거쳐 6월 중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해양수산부는 ｢수산업법 시행령｣과 ｢수산업법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을 각각 마련하여 입법예고를 추진한다. 해양수산부는 어구ㆍ부표의 전주기적 관리 및 자율 회수를 통해 해양쓰레기를 줄이고자 지난해 '수산업법'을 전부개정(2022. 1. 11. 공포)하여 ‘어구보증금제’를 도입했으며, 2020년부터 3년간 세부 운영방안 연구를 통해 보증금대상사업자, 어업인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이번에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에는 2024년 1월 12일부터 시행되는 어구보증금제의 적용 대상, 표식 제작, 보증금액, 취급수수료, 어구보증금관리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들을 규정했다. 해양수산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현장 설명회,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어업인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어구보증금액 등을 결정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조업구역이나 조업금지구역의 표기가 옛날 지명으로 되어 있어 식별이 어려웠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조업(금지)구역의 표기방식을 경위도 좌표로 개선했다. 또한, 조업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실뱀장어안강망어업에서 무동력선박 형태의 바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정치성구획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해양수산부는 4월 14일 열린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에서 올해 저수온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전남 여수시 양식어가 55개소에 재난지원금 17.7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올해 1~3월 중 전라남도 여수지역에서 저수온으로 피해를 입은 어류(돔류, 조기류) 양식어가에 지원한다. 또한, 재난지원금과 더불어 재해 복구를 위한 융자자금(재해복구자금, 이자차액보전)과 긴급경영안정자금도 지원한다. 해당어가의 피해 정도에 따라 사용 중인 어업경영자금의 상환은 최대 2년까지 유예할 수 있고, 이자도 감면해준다. 최용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최대한 신속하게 피해 복구비를 지원하여 저수온 피해를 입은 어업인의 신속한 경영 재개를 돕겠다.”라며, “앞으로도 저수온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업인들을 비롯해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가 미래기술 게임산업을 선도할 ‘2023 미래 게임기술 실증지원’ 참여 기업을 5월 1일까지 모집한다. 이 사업은 ‘미래기술 게임 활성화 지원’ 사업의 하나로 경기도 내 중소게임기업에 미래기술 융합을 지원해 기업의 게임개발 역량 강화와 게임 산업 다변화 대응능력을 강화하고자 올해 시범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도는 미래기술 분야(블록체인,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메타버스, 가상·증강현실) 전문가와 경기도 중소게임기업 대표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거쳐 이번 사업의 공모 주제를 선정했다. 공모 주제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게임 콘텐츠 제작’으로, 신청기업은 공모 주제의 필수 조건 2가지를 충족시켜야 한다. 첫 번째, 인공지능기술을 게임에 구현하며, 사용자(유저)가 플레이할 때 체감이 가능해야 한다. 두 번째, 게임 제작 시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노하우를 사례집(매뉴얼)으로 제작하고 공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다른 게임개발자 등이 게임제작 과정에서 인공지능 기술 적용을 활성화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 자격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게임 콘텐츠 제작 프로젝트를 희망하는 경기도 내 중소게임기업이다. 본사는 공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30대 청년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 장수농협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1.27. 보도참고자료 참조), 고인에 대해 다수 상급자의 직장 내 괴롭힘과 신고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가 있었고, 이를 포함하여 총 15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22년부터 다수의 상급자가 고인에게 면박성 발언을 하거나 킹크랩을 사 오라고 하는 등 사망 직전까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사실이 있었으며, 고인이 괴롭힘 사실을 사측에 신고한 이후에는 고인에게만 전례 없이 서면으로 부당한 업무명령 및 경위서 작성을 요구하는 등 근로기준법이 금지하고 있는 불리한 처우도 있었음을 확인했다. 또한 고인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은 사측은 가해자와 지인 관계인 공인노무사를 선임하고,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등 편향적인 조사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결론내렸다. 이는 관련자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통해 밝혀낼 수 있었다. 그밖에도 장수농협은 조기출근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4억원이 넘는 “공짜 노동”과 1주 12시간 연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노사발전재단은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있는 전국 사업장을 대상으로 차별예방 및 개선을 위한 ‘차별없는일터지원단’ 서비스를 4월 17일부터 본격적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2010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차일단은 비정규직 다수고용 사업장의 고용상 차별 요소를 진단해 개선방안을 제시하며, 인식개선 교육과 차별개선 상담으로 기업의 자율적인 차별개선을 돕고 있다. 그 결과로 지난해 사업장의 기간제 및 단시간, 파견, 여성, 촉탁직 근로자 등 20,576명의 근로조건을 개선했다. 이 중 임금 상승 인원은 3,021명이며,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375명과 파견, 사내하도급 등 간접고용에서 직접 고용된 193명도 차일단이 활동한 결과로 고용안정을 찾았다. 차일단은 2023년에도 취약계층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차별예방 및 개선을 위해 근로감독과 연계한 비정규직 다수 고용사업장 진단, 노･사를 포함한 임직원 교육과 차별개선･권리구제 상담, 차별예방 캠페인, 우수사례 전파 등 고용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펼친다. 특히,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추천한 비정규직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진단사업장을 대상으로 3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안전보건공단은 산업현장의 우수 안전제품을 선정하여 시상하는'방호장치․보호구 품질 대상(大賞) 품평회'를 개최한다. 올해 27번째를 맞는 품평회는 산업현장에 안전한 제품의 유통과 사용을 유도함으로써 산업재해 감소에 기여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인증을 취득한 방호장치(방폭기기, 가설기자재) 및 보호구 등이 해당된다. 품평회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신청서와 함께 해당 제품을 4월 17일부터 5월 11일까지 공단 인증원에 접수하면 된다. 공단은 신청제품을 대상으로 제품 형태와 외관, 구조 및 기능의 진보성, 사용의 편의성 등을 평가하는 온라인 심사 및 전문가 심사를 실시하여 최종 8개의 우수제품에 대해 상금과 상패를 수여할 계획이다. 과거 수상작이나 고용노동부 특별점검 결과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업체나 관련 제품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종 수상 결과는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6월에 발표된다. 수상 제품은 7월 초 일산 KINTEX(킨텍스)에서 열리는 국제안전보건전시회의 공단 홍보관에도 전시될 예정이다. 또한 공단은 해당 제품의 우수성을 널리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기획재정부는 금년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수립을 위하여 4월 14일 16:00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차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를 공동위원장인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과 이전오 성균관대 교수의 주재로 개최했다. 금일 심의위원회에서는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계획 및 중장기 경제･국세수입 여건에 대한 전망 등이 논의됐다.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는 기획재정부가 매년 향후 5년간의 조세정책방향 등을 담아 수립하는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에 대한 자문 및 심의 역할을 수행하며, 수립된 계획은 국가재정운용계획과 함께 9월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은 4월 14일 인천공항 항공물류 현장을 방문하여 콜드체인 등 신성장 화물시설, 스마트 항공물류 인프라개발 현황을 점검하고 물류단지 입주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어 차관은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어려움을 항공업계가 극복해 낸 것은 인천공항 국제선 화물물동량 2년 연속 세계 2위의 실적을 가져온 항공물류 업계의 노력 덕분”이라고 평가하면서 “종사자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동시에 “항공화물은 우리나라 수출입 교역금액의 30%를 차지하고 경제발전의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바이오ㆍ전자상거래 등의 부상과 함께 지속 성장”하는 분야로, “글로벌 항공화물 네트워크 확대와 함께 신성장 화물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물류 인프라 적기 확장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스마트 항공물류 인프라 구축의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물류업계는 인천공항 화물터미널 및 물류단지를 운행하는 노선버스 및 편의시설 확충 등의 정주여건 개선을 요청하고 물류시설 관련 규제 완화 등도 건의했다. 이에 어 차관은 “공항공사ㆍ지자체와 함께, 24시간 운영되는 인천공항의 항공물류업계 종사자들에게 걸맞는 실질적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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