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기획재정부는 OECD와 공동으로 4.17일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제1회'한-OECD 공공기관 국제정책포럼'을 개최했다. 동 포럼은 한국을 비롯한 OECD 회원국들이 공공기관 정책 관련 최신 동향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각국의 정책 개발에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해 한국과 OECD가 함께 추진하는 고위급 회의로서, 올해 처음으로 파리에서 개최하게 됐다. 이번 포럼에는 기획재정부 김윤상 재정관리관, 안일환 주OECD 대한민국대표부 대사, 요시키 다케우치(Yoshiki Takeuchi) OECD 사무차장, 까르미네 디 노이아(Carmine Di Noia) OECD 재무기업국장, OECD 회원국 및 비회원국을 포함한 20여개 국가의 공공기관 정책 담당 국·과장 등이 참석했으며, 3개 세션으로 구성되어 OECD와 각 국의 공공기관 정책동향 및 사례를 발표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논의했다. 김윤상 재정관리관은 개회사를 통해 한국은 ‘05년 제정된 'OECD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의 취지에 따라, ’07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기본적인 관리체계를 구축 해왔으며, 최근 저성장, 고령화, 기후 변화 등 급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규제혁신추진단은 6개 관계 부처(고용부, 법무부, 국토부, 중기부, 해수부, 농림부)와 함께 마련한 ｢상시근로자 수 기준 규제의 고용친화적 개선방안｣을 규제개혁위원회(4.14)에 보고했고, 각 부처는 이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규제 입안시 피규제자의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기업규모에 따른 규제차등화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차등화의 기준으로 자본금, 매출액 등 다양한 특성이 활용될 수 있음에도 명확성과 편리성을 이유로 상시근로자 기준을 널리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상시근로자 수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기업은 정상적인 고용 확대가 필요한 경우에도 규제부담을 줄이기 위해 파견인력 활용, 아웃소싱 등을 통해 고용을 대체하는 등 상시근로자 기준에 따른 규제가 고용을 회피하는 유인으로 작용해왔다. 이에 추진단은 ’22.9월부터 경제 5단체 및 관계 부처와 함께 불합리하게 상시근로자 수 기준을 두고 있는 규제사례를 발굴하여 개선방안을 검토했다. 그 과정에서 상시근로자 수 외 다른 기준 활용, 상시근로자 수보다 업종특성을 고려한 업종별 적합한 기준 적용,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차등화 단계의 합리적 조정, 규제강화에 따른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용노동부는 4월 19일부터 ｢모성보호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상반기 중 500개 사업장에 대해 집중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서는 육아휴직 등 현행제도를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우선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난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대통령 주재, 3.28)에서 밝히고 저출산 정책과제의 하나로 근로감독을 강화키로 한 바 있다. 먼저, 4월 19일부터 육아휴직 등 사용을 못 하게 하거나 불리한 처우 등이 의심되는 사업장 500개소를 선정하여 집중 감독한다. 그 결과를 자세히 분석하여 하반기에는 위반 비중이 높은 업종의 사업장을 감독 대상으로 추가 선정하고 관련 업종 대표이사(CEO) 간담회 등을 통해 위반사례를 공유하는 등 개선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근로자가 “언제든, 무엇이든, 어떤 방식으로든” 상담 및 신고할 수 있도록 4월 19일부터 전국 49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모성보호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6월 30일까지 집중 신고기간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신고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즉시 사업장에 연락하여 행정지도하고, 개선되지 않거나 위반 정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4월 17일 육군회관에서 제9회 '방산업체 CEO 간담회'를 주관했다. 간담회는 방산업체의 현장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정례적으로 개최해오고 있으며, 방산분야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협회, 국방부 ·방사청 정부기관 등 3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부터는 방산수출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방산수출 권역별로 지역을 구체화하여 진행했으며, 유럽지역 방산수출 관련업체들이 참석하여 의견을 전달하고, 국방부의 유럽지역 방산수출 중점지원 전략을 공유했다. 방산업체에서는 유럽지역 수출확대를 위한 △주요 수출 대상국과 G2G 협력 강화, △정책금융 지원확대, △ 방산 중소기업 지원 강화, △ 방산수출 승인 절차 간소화 등을 제안했다. 국방부는 유럽지역 방산수출 중점지원 전략을 발표하고, 현재 추진되는 방산수출 지원제도를 설명했으며, 방산기업이 원활한 수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업체 제안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모두발언에서, “국방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올해 방산수출 200억불을 달성할 수 있도록 One Team을 넘어 Dre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자체가 주도하여 신기술을 보유한 기업, 연구기관 등과 함께 혁신기술·서비스를 도입·실증할 수 있는 지역주도형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지역의 산업발전 및 지역 특화 서비스 제공을 위해 규제해소가 필요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규제샌드박스 지원사업을 4월 18일부터 5월 17일까지 공모할 예정이다. 그동안 규제샌드박스에서는 기업이 사업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와 협의하여 실증대상지를 확정했으나, 지역주도형 규제샌드박스는 기획 단계에서부터 지자체가 혁신기술을 보유한 기업 등과 협력하여 규제특례를 추진하게 된다. 지자체의 주도적인 참여를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혁신산업의 경쟁력 증대 및 지역문제 해결을 기대할 수 있으며, 혁신기업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실증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지자체 및 스마트도시 관련기업 설문조사 결과, 지자체의 81.4%, 기업의 76.9%가 지역이 주도하는 형태의 규제샌드박스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등 관련 지원사업에 대한 관심도도 높은 상황이다. 한편, 지자체와 기업,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4월 20일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공모사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안내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해양수산부와 부산광역시가 공동 주최하는 ‘2023년 부산국제보트쇼’가 4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부산 벡스코와 수영강변 해운대 리버크루즈 일원에서 개최된다. 이번 전시회에는 총 107개 레저장비 제조업체 등이 참여하며, 친환경 요트·보트, 전기추진기 등 최신 레저선박·장비부터 카누·카약, 윈드서핑(windsurfing), 캠핑보트(camping boat) 등 해양 스포츠 장비까지 다양한 레저제품을 선보여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국내기술로 개발된 압축천연가스(CNG)/액화석유가스(LPG) 추진기(선외기) ▲새로운 전기추진 포일 보드(Foil Board) ▲알루미늄으로 만든 세일링 요트 ▲탄소복합소재로 만든 전기추진 보트 등 친환경 제품들을 현장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최근 늘고 있는 캠핑족을 겨냥한 캠핑보트(camping boat)등 신제품도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그간 코로나19로 대면 마케팅을 실시하기 어려웠던 국내 기업의 수출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오프라인 수출상담회를 개최한다. 상담회에서는 미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 초청된 11개국 20여 명의 해외구매자(바이어)들이 국내 보트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일본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위해 ‘2023년 상반기 일본 채용면접회’를 개최한다. 코로나 완화추세로 접어든 2022년에 공단을 통해 취업한 해외취업자 수는 5,024명으로 2021년(3,727명)에 비해 34.8% 상승했다. 그중 일본 해외취업자는 1,154명으로 미국(1,514명)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이다. 또한 일본은 2021년 9월 디지털청을 설립하여 사회 전 분야의 디지털 전환에 주력하고 있어 정보기술(IT) 분야를 중심으로 해외 인재 채용을 확대하고 있다. 이번 면접회는 일본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국내 청년들에게 현지 채용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면접회는 ▲일본취업 특강 ▲인사담당자 라이브 토크 ▲현지 기업 채용 면접 등으로 구성된다. 일본취업 특강 주요 내용은 일본 취업전략, 지원자 역량 분석, 이력서 작성, SPI 및 면접 준비 등이며 17일과 18일 양일간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인사담당자 라이브 토크는 19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되며, 면접회에 참여하는 현지 기업 20여 개 사의 인사담당자가 실제 근무환경 및 채용정보 등을 제공한다. 현지 기업 채용 규모는 정보기술(IT), 종합직(사무직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조달청이 운영하는 클라우드·상용소프트웨어 등 정보기술(IT)전용 공공조달 플랫폼인 ‘디지털서비스몰’이 개통된 지 1년 만에 구매실적이 1조 1,700억원을 돌파하는 등 공공분야의 디지털전환 지원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서비스몰’은 클라우드, 인공지능, 상용SW 등 IT 신기술의 공공시장 도입과 수요확대를 위해 관련 상품을 한 곳에서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구축한 쇼핑몰로 ‘22년 4월에 개통하여 1주년을 맞이했다. 디지털서비스몰에는 5,300여개의 클라우드 서비스 및 상용SW 등 IT특화 상품이 등록되어 있으며 지난 1년 동안 5,200여개 기관에서 3만여 건의 납품요구가 진행됐고, 이중 디지털서비스는 2,566억원, 상용SW는 9,134억원 규모의 공공구매가 이루어졌다. 특히 중소기업의 참여가 눈에 띄는데 전체 구매실적의 80%, 디지털서비스 등록 상품의 7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신기술·IT분야 공공조달시장 참여에 디지털서비스몰이 기여하는 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은 이러한 성과를 발판삼아 공개SW 및 민간 데이터의 공공시장 이용 촉진을 위한 데이터상품 등 신규상품을 확대하여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남양주시는 오는 5월 1일부터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의 자산 형성 및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자산 형성 지원 사업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자를 모집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차상위계층 및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일하는 청년으로, 가구소득·연령·근로기준·가구재산 4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돼야 가입 신청이 가능하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만 15세~만 39세 이하의 청년으로 월 10만 원 이상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해야 하며, 가구재산은 중소도시 기준으로 2억 원 이하여야 한다. 이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는 만 19세~만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월 50만 원 초과~220만 원 이하의 근로·사업소득이 있어야 하며, 가구재산은 동일하게 중소도시 기준 2억 원 이하이다. 가입자는 3년 동안 매월 근로·사업 활동을 통해 10만 원 이상(최대 50만 원) 저축하면 근로 소득 장려금 월 10만 원이 지원된다. 단,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월 30만 원의 장려금이 지급된다. 이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광해광업공단(사장 황규연)은 남미 자원부국과 핵심광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배터리 핵심 원료광물인 리튬의 세계 최대보유국인 칠레 및 아르헨티나에 민‧관 합동 핵심광물 사업조사단을 4.18일부터 4.21일까지 파견한다고 밝혔다. 최근 멕시코의 리튬 국유화, 중남미 국가들의 리튬협의체 결성 구상 등 자원 민족주의가 확산되는 가운데,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유럽연합 핵심원자재법(CRMA) 등으로 핵심광물의 특정국 의존도를 낮춰야 하는 상황에서, 이번 조사단 파견은 남미 자원 부국과 양자협력을 강화하고 민간기업 주도의 해외자원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먼저, 조사단은 리튬 세계 최대 부존국인 칠레를 방문하여, 칠레 광업부장관, 칠레 동위원회(Cochilco) 및 칠레 광물공사(ENAMI) 등 관계자와 면담을 통해, 한국의 우수한 광물 가공기술을 소개하고, 보다 많은 우리 기업들이 칠레의 핵심광물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 수요기업과 현지 광업기업 간 사업기회 발굴을 지원하기 위해, 칠레 광물공사(ENAMI)와 합동으로 한-칠레 핵심광물 비즈니스 세미나(4.19,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정부가 인도 현지에서 수출 애로를 해소하여 7.5억 불 수출을 지켰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4.13일 인도 뉴델리에서 한-인도 기술규제 양자 회의를 열고, 우리 기업의 무역기술장벽(TBT) 애로사항 10건을 협의하여 6건을 해소했다고 밝혔다. 인도 측은 전기차용 배터리 요구사항 개정안을 발표(`22.9.27) 했으나, 동일 요건의 시험을 중복적으로 요구하고, 배터리 셀 충·방전 시험 요건이 불명확하여, 기업은 제품의 설계 변경 및 재인증으로 인해 수출이 지연되는 애로를 겪을 수 있었다. 하지만, 국표원은 이번 회의를 통해 전기차용 배터리에 관한 중복시험을 폐지하고, 시험 요건을 명확히 하여, 우리 주력 수출품목인 배터리의 인도 수출시장을 지킬 수 있었다. 업계에서는 인도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꾸준히 성장세를 보여 올해는 약 7억 불의 수출이 전망되던 시장이었다. 아울러, 인도는 건설 기계장비에 대한 안전인증 규제를 신설했으나, 신규 시행으로 인해 사전 정보가 전무한 상황에서 우리 기업이 수출하는 장비의 규제 대상 여부와 인증 절차 정보를 요청하여, 기업에 신속하게 전파함으로써, 약 5천만 불의 건설장비 수출이 원활히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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