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4.20일 서울 소재 팁스타운을 방문하여 스타트업 입주·활동 현장을 점검하고, 스타트업·전문가·관계부처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팁스타운 방문 및 현장간담회는 12대 핵심재정사업 중 하나인 ‘팁스(TIPS) 프로그램’에 대한 현장점검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대표적인 민간주도 스타트업 육성사업인 팁스 관련 현장에서 스타트업·벤처기업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듣고 벤처·창업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는 국민 체감도가 높고 국정 비전이 반영된 12대 핵심재정사업을 선정하여 향후 5년간 집중적으로 밀착 관리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금년에 처음 도입한 제도이다. 12대 핵심재정사업 중 하나인 팁스(TIPS)는 대표적인 민간주도의 벤처·스타트업 지원정책으로서 민간운영사가 선투자(1~2억원)한 창업기업에 정부가 R&D(최대 5억원), 사업화(최대 1억원), 해외마케팅(최대 1억원) 등을 연계하여 기업당 최대 13억원+α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정부는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경제’라는 국정목표 하에 민간주도의 창업지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4월 20일 오후 1시 30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제주시 연동)에서 발명교육 확산 및 지식재산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양 기관은 ▲ 발명교육 확산 및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협력체제 구축 ▲ 발명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 발명교육과정 확대 등을 위한 협력 강화 ▲ 발명교육 내실화를 위한 발명교사·관리자 연수 및 교육과정 다양화 협력 ▲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 등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 연수원은 발명교육 접근이 취약한 제주도 내 추자도 초등학생을 4월 24일~26일, 가파도‧우도 초등학생을 5월 2일~4일에 초청하여 학년별 맞춤형 발명교육을 제공하고 현장체험학습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허청 김태응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기술·발명을 이끌어 나갈 미래인재에 대한 지식재산 교육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광수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식재산 교육이 내실화되고, 학생들이 다양한 발명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창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농촌진흥청은 21일 개막하는 ‘제19회 부산도시농업박람회’에서 도시농업 관련 시민단체와 연구자를 대상으로 도시농업의 핵심 기술을 알리는 연구성과 공유회를 연다. 이번 행사는 환경 개선, 치유, 휴식 기능 등 도시농업 가치를 널리 알리고자 오프라인과 온라인 화상회의(도시농업 관련 시민단체)로 동시에 진행된다. 또한, 공유회가 열릴 동안 실시간 게시물을 통해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다양한 시민 의견을 듣는다. 농촌진흥청 도시농업과 소속 3개 전문연구실 연구원들은 △환경·조경 분야 △치유농업 분야 △생활농업 분야에 걸쳐 연구성과를 발표한다. 환경·조경 분야에서는 원예식물의 실내외 환경 개선과 공기정화 등 기능성 가치 발굴,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식물 이용과 관리 등 도시민들의 식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개발한 기술을 공유한다. 치유농업 분야에서는 대상자의 몸과 마음 건강 유지를 위한 특수목적형 치유농업 활용 모형(모델) 개발과 효과 검증 연구를 소개한다. 또한, 원예작물을 활용한 서비스 모형 발굴과 보건·의료 분야와의 연계 연구도 소개한다. 생활농업 분야에서는 도시농업의 핵심인 한국형 도시 텃밭 모형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누리소통망(SNS)에서 식품·화장품 등을 광고·판매하는 인플루언서 84명 계정의 부당광고 행위를 특별단속한 결과, 54개 계정에서 허위·과대 광고 등 불법행위가 확인되어 신속하게 게시물 삭제·차단을 요청하고 행정처분·수사 의뢰했다. 식약처는 최근 누리소통망에서 공동구매 등 방식으로 구매를 유도하는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을 특별 단속했다. [식품 등 점검 결과] 체험 후기 등을 이용하여 소비자를 현혹하는 인플루언서 44명 계정의 게시물 248건을 점검한 결과, 37명(42.5%) 계정에서 허위·과대 광고 온라인 게시물 178건(71.8%)을 적발했다. 주요 사례는 ❶체지방 감소와 관련 없는 일반식품을 ‘벌써 체중이 2kg 빠졌어요’, ‘Before & After’ 이미지 비교 등으로 광고, ❷‘습진’, ‘아토피 발생 완화효과’, ‘탈모 방지’, ‘성인병 예방’ 등 식품이 질병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 등이다. [화장품 점검 결과] 일반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표현으로 소비자가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베트남 보건부(Ministry of Health)가 우리나라 국내산 의료기기에 대해 불리한 입찰등급을 적용했던'베트남 의료기기 공공입찰에 관한 규정'을 폐지했다고 밝혔다. 베트남에서는 그간 입찰대상 의료기기의 ❶제조국, ❷참조국* 허가 여부 등을 기준으로 입찰등급을 1~6등급으로 구분했고, 우리나라는 입찰규정에서 참조국으로 지정되지 않아 국산 의료기기 수출 시 입찰등급이 가장 낮은 ‘6등급’으로 적용됐었다. 이에 정부는 의료기기 수출기업이 베트남 공공입찰 참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입찰규정이 공개·시행된 2020년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주베트남대사관(대사 오영주)을 중심으로 베트남 보건부에 입찰제도의 변경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특히, 작년 하반기부터는 국장급 면담(’22.11), 한-베 정상회담 공동선언문(’22.12), 제2차 한-베 경제부총리회의(’23.3), 장관급 면담('23.3) 등 범정부 차원에서 역량을 결집하고 외교적 노력을 다각적으로 전개해왔다. 이런 가운데 베트남 보건부는 지난 4월 14일 공공 의료기관의 의료기기 입찰, 구매과정을 개선하고 자국 내 의료기기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 입찰규정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는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후보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두 부처는 4월 18일 공동으로 개최한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에서 관련 전문가(민간위원) 및 부처(정부위원)와 심의를 진행하여,내년부터 시행될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의 사업지구로 광양국가산단 지역(전남), 신평·장림일반산단 지역(부산), 한국수출국가산단 지역(인천 부평·주안) 등 3개 지역을 후보지로 선정했다. 산업단지는 지난 60년간 우리나라의 산업화 및 일자리 창출, 지역 활성화 등 국가경제 성장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여 왔으며,우리 기업은 세계적인 제조 역량과 기술력을 보유하며 성장에 성장을 거듭하고 국가 경제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단지의 낡고 노후된 인프라, 미흡한 정주여건, 부족한 복지·문화시설 등은 우리가 풀어내야 하는 중요한 도전 과제이다. 더욱이 노후 산업단지의 지속 증가, 산업시설․기반시설․근로인력의 삼로(三老)현상과 함께 성장세의 둔화, 청년층의 기피로 기업의 인재 확보 어려움 등 산업단지의 개선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2019년부터 산업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와 (사)경기도수출기업협회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2개국에 통상촉진단을 운영해 총 121건, 2,887만 1천 달러(한화 약 378억 원 상당) 수출 상담과 47건, 567만 8천 달러(한화 약 74억 원 상당)의 가시적 수출계약 추진 성과를 거뒀다고 17일 밝혔다. 경기도 독립국가연합(CIS) 통상촉진단은 지난 10일부터 15일까지 6일간 우즈베키스탄(타슈켄트), 카자흐스탄(알마티) 수출상담회를 통해 경기도 기계·부품산업 수출 중소기업 11개 사의 신흥시장 개척과 해외 진출을 지원했다. 도는 독립국가연합(CIS) 시장에서 수요가 많은 자율주행 무인 운반 차량, 에어 드라이어, 산업용 축전지 설비, 자동 수경 재배시스템 등의 기계·부품 수출기업을 중심으로 선정했다. 도는 수출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사전 바이어 섭외, 제품 견본과 외국어 홍보물을 제공하고 기업과 바이어 매칭, 현장 방문 추가 상담 등 전방위적 지원을 펼쳤다. 양주시 소재 난방필름 제조기업 주식회사 토우테크 최상연 대표는 수준 높은 바이어 연결로 180만 달러 상당의 계약을 추진했다. 안양시 소재 산업용 축전지를 제조하는 주식회사 유케이비 김진만 대표는 현지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4월 19일 오후, 전라남도 광양시에 있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전남 광양시 광양읍 인덕로 1100)을 찾아 호남지역 수출기업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지난 3월 16일(목) 충남 아산에서 있었던 충청지역 수출기업 현장간담회, 3월 21일 부산에서 있었던 부울경지역 기업 현장 간담회에 이어 호남지역 수출기업 현장의 의견을 듣고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날 한 총리는 이동원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장으로부터 지역 수출현황을 소개받은 다음 간담회를 통해 지역기업의 현장애로를 청취했다. 기업 대표들은 간담회에서 수출현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불필요한 규제의 과감한 혁신과 기업 지원을 요청했다. 중대재해 발생시 고용부 장관이 작업중지를 명할 수 있는데, 사고발생 생산라인뿐만 아니라 주변 생산라인까지 중지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기업 요청에 대해, 중대재해 재발을 방지하면서도 필요 이상의 범위까지 작업중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EU 의료기기 시장에 진출하는 기업에 대해 인증·인허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청에 대해 지난해 설립한 의료기기 국제인증지원센터를 통해 컨설팅 등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정부는 네이버 · 카카오 및 코레일 · 서울교통공사와 손잡고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보이스피싱은 사전예방이 최선인 만큼, 정부는 보이스피싱을 피할 수 있는 예방수칙을 이해하기 쉽게 만들고,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민간의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대대적으로 전파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확산되고 있는 통신·금융기술을 이용한 통장협박·간편송금 악용 등 신종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대책을 추진한다. 나아가, 범죄 유형별 · 범행 단계별 분석을 토대로 실효적 대책을 마련하는 등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4.19일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단장 : 방문규 국무조정실장)를 개최하여, △ 대국민 홍보 강화방안, △ 신종 범죄에 대응한 맞춤형 대책 등을 논의했다. [예방이 최선의 대책, 전방위 홍보를 통해 보이스피싱 예방한다!] ① 네이버·다음 검색을 통해 보이스피싱 예방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한다. 앞으로, 국민들은 ▴포털(네이버 · 다음) ▴메신저앱(카카오톡) 등에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수칙 · 대처방안 등의 정보를 단 한 번의 검색으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4월 19일 새만금개발청 대강당에서 2023년도 '제8기 새만금개발청 정책기자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새만금개발청 정책기자단은 새만금 정책 현장을 취재하여 알리는 민간 홍보대사이며, 2016년 제1기를 시작으로 꾸준히 국민과 새만금개발청의 가교 역할을 담당해왔다. 오는 11월까지 활동하는 제8기 새만금개발청 정책기자단은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에 재능이 있는 14명의 청년으로 구성됐다. 블로그기자단과 영상기자단으로 구분하여 새만금의 변화된 모습 등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생생하게 알릴 예정이다. 이날 발대식에는 서울, 인천, 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참석한 새만금개발청 정책기자단의 위촉장 수여와 함께 올해 기자단 역할과 활동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새만금 사업 소개, 온라인 콘텐츠 저작권 교육 등이 진행됐다. 발대식 종료 후에는 33센터 등 현장 방문을 통해 새만금의 속도감 있는 변화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책기자단에 선발된 이하나 씨는 “새만금이 개발되는 모습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기쁘다.”라면서, “새만금 정책과 사업을 열심히 공부하여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효과적이고 입체적인 지원을 위해 기존 지원기능을 확대·개편하여 기재부, 국토부, 금융위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범부처 TF를 가동, 오늘 16시 첫 회의를 개최했다. 금일 회의에서는 대통령 지시사항(4.18일 국무회의)인 전세사기 피해자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경·공매 유예 실행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미추홀구의 전세사기 피해자로 확인된 2,479세대 중 은행권 및 상호금융권 등에서 보유중인 대출분에 대해서는 내일부터 즉시 경매를 유예하도록 협조를 구할 예정이며(4.19일 금융위 협조공문·금감원 비조치의견서 발송), 민간 채권관리회사(NPL) 등에 매각된 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경매절차 진행을 유예토록 협조를 구하고 지속 모니터링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추가 대책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금번 경매 유예 조치방안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이 신속한 피해 회복과 주거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금융지원 등 추가적인 방안도 조속히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