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4월 21일 오후 2시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이한준 LH 사장과 전세피해주택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국토교통부와 LH는 전세피해자들이 주택 경매에 따른 퇴거 위기에 내몰리지 않도록 후속 대책을 마련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LH 매입임대사업을 전세사기 피해물건에 우선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원희룡 장관은 “4월 28일부터 안심전세포털을 통한 전세피해확인서의 온라인 접수 및 발급이 실시된다”라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온라인 다크패턴1) 으로부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방향'을 당정협의회에 보고하고 온라인쇼핑몰이나 모바일 앱에서 유행하는 다크패턴(dark pattern, 이른바 ‘눈속임 상술’)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모두발언에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위는 다크패턴 문제의 심각성에 크게 공감하고, 지난해부터 이를 실효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왔다”고 했다. 공정위는 “다크패턴은 그 유형이 매우 다양하고 명백한 기만행위부터 일상적인 마케팅까지 넓은 범위에 걸쳐 나타나므로 이를 전면 금지하기보다 규율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민해 왔다”고 하면서, 그 결과, “여러 유형의 다크패턴 가운데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큰 13개 행위를 도출했고, 이들을 실효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제시한 13개 행위에는 그동안 소비자의 자유롭고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해 온 상술들이 대거 포함되어 눈길을 끌었다. ●무료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하거나 월 구독료를 인상하면서,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계약을 자동 갱신하거나 대금을 자동 결제하는 행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앞으로는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이사가지 않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도 낮은 금리의 기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23.2.2)의 후속조치로 4월 24일 우리은행부터 주택도시기금의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 대출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만 기금이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하면서, 직장이나 학교 문제 등으로 이사할 수 없는 경우는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하더라도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등 요건을 갖추면 최저금리 1.2%, 2억 4천만원 한도로 대출받을 수 있어 이자 부담이 대폭 낮아지게 된다. 4월 24일부터 우리은행이 대환 대출을 취급하게 되며, 5월까지는 국민·신한·하나은행과 농협도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원희룡 장관은 “민간 고금리 전세대출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됐던 피해자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릴 수 있을 듯”하다면서, “앞으로도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세청은 제57회 납세자의 날(’23.3.3.)에 모범납세자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연예인 김수현･송지효(본명 천수연)를 4월 21일 국세청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이번 홍보대사 위촉식은 코로나19로 인해 축소됐던 지난 3년과는 다르게 밴드공연*과 사진촬영 등 다양한 행사가 더해져 참석하신 내･외빈 모두 축하하는 자리로 이루어졌다. 홍보대사로 위촉된 김수현･송지효는 성실한 납세, 사회공헌활동과 더불어 20여년간 모범적인 연예계 활동으로 국민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 배우로 김수현은 연기에 대한 깊은 이해와 열정을 가지고, 사극과 로맨틱코미디 등 다양한 장르와 역할을 완성도 높게 소화하는 국민 배우이며 송지효는 넘치는 개성과 다재다능한 매력으로 드라마와 영화, 예능 등 여러 분야의 활동을 통해 있는 대중에게 사랑받는 연기자이다. 이렇듯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함을 갖춘 두 분의 모습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소통하고 신뢰를 받기 위해 노력하는 국세청과 잘 어울려 홍보대사로 선정했다. 이날 위촉장을 수여한 김창기 국세청장은 “바쁘신 중에도 국세청 홍보대사에 흔쾌히 수락해 주신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다양한 연기활동과 친근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수원시와 IBK기업은행이 ‘동반성장 협력사업’ 대출 이자 감면율을 종전 최대 2.1%에서 2.6%로 확대한다. 동반성장 협력사업은 수원시와 기업은행이 130억 원의 대출 재원을 마련해, 운전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대출을 지원하고, 이자를 감면해 주는 사업이다. 수원시는 최근 고금리로 자금확보와 이자 부담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기업은행과 재협약을 해 대출금리 감면율을 2.6%까지 확대했다. 중소기업은 최대 2억 원, 소상공인은 최대 5000만원 대출할 수 있다. 기간은 기본 1년이고,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수원시 홈페이지 ‘공고·공시’ 게시판에서 확인하거나 가까운 기업은행에 문의하면 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감면금리 확대가 기업의 경영자금 확보와 대출부담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사업, 특례보증 지원사업 등 기업에 다양한 금융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찾아가는 상담 버스’를 운영한다. 이번 찾아가는 상담 버스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기존 지원방안을 미처 알지 못해 활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지자체, 보건복지부 및 전세피해지원센터 등과 협력하여 운영한다. 대규모 집단 피해가 발생한 인천 미추홀구 차원에서 오늘부터 심리상담이 가능한 버스를 운영하기 시작했고,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총괄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내일부터 심리 상담은 물론 법률 상담 및 피해지원 프로그램까지 원스톱으로 안내할 수 있는 버스를 운영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약 200명 규모의 법률ㆍ심리 상담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지자체와 협력하여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현장 부스도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생계지원을 위한 복지 서비스와 심리지원 서비스의 현장 이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원희룡 장관은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통해 전세피해 임차인들이 조속히 어두운 터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이종욱 조달청장은 4월 20일 16:00 서울지방조달청에서 미국 연방조달청(GSA) 소니 하사미(Sonny Hashmi) 연방조달실장(FAS)과 면담을 갖고, 양국의 조달행정 발전 방향과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조달청과 GSA는 ’03년 양자협력회의를 개최한 이래, ’18년 조달협력 MOU를 체결하는 등 양국의 조달정책 발전을 위해 오랫동안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특히, 이번 면담은 코로나19 이후 한미 중앙조달기관의 첫 고위급 만남이라는데 의미가 있으며, 이번 만남을 계기로 양 기관의 교류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면담에서 급변하는 조달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조달기관 간의 긴밀한 조달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양 기관간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기를 제안했다. 특히, 한국의 나라장터 엑스포 등 양국에서 개최하는 공공조달 엑스포를 활용한 상호 조달물품 홍보 및 합동 국제워크숍 등을 검토하고 차세대 전자조달 등 선진 조달제도를 보다 내실 있게 교류하기 위한 연수프로그램 등 인력 교류 방안 등을 논의했다. 조달청은 이번 미국과의 회담에 이어,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전고체 전지 세계 최초 상용화를 목표로 민‧관이 ’30년까지 20조원을 함께 투자한다. 향후 5년간 이차전지 양극재의 국내 생산 능력을 4배, 장비 수출액을 3배 이상 확대하는 등 소부장의 경쟁력도 강화한다. 이차전지 전제품군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LFP 전지는 ’25년까지 전기차용으로 양산하고 ’27년까지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확보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은 4.20일 제16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차전지 산업경쟁력 강화 국가전략을 발표했다. 먼저 기술 초격차를 확보하기 위해 ’30년까지 민‧관이 20조원을 투자한다. 국내 전지 3사는 최첨단 제품 생산과 기술‧공정의 혁신이 이루어지는 마더팩토리를 국내에 구축한다. 3사 모두 전고체 전지 시제품 생산 공장을 국내에 구축할 예정이며, 원통형 4680 전지, 코발트프리 전지 등도 국내에서 생산을 개시해 해외에서 양산할 계획이다. 정부는 차세대 전지 개발을 위한 대규모 R&D를 추진할 계획으로, 전고체 전지(안전성↑), 리튬메탈 전지(주행거리↑), 리튬황 전지(무게↓) 등 유망 이차전지가 포함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업과 정부는 세계 최초로 차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4월 20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경제위기 극복,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글로벌 경기둔화로 세계 각국의 벤처투자는 위축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벤처투자와 펀드결성 모두 작년 하반기부터 감소세이며, 올해 1분기 벤처투자액과 펀드 결성액도 전년 동기대비 각각 60.3%, 78.6% 줄어드는 등 단기간 내 회복은 쉽지 않다고 판단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창업 초기기업은 금리부담에 따른 성장자금 조달, 중기 성장기업은 후속 투자유치, 후기 성장기업은 상장과 M&A 추진 등 다양한 애로를 겪고 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합동 TF를 구성하여 벤처‧스타트업이 당면한 위기를 조기 극복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안정적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 주요 내용] 1.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한 성장단계별 지원강화 (총 10.5조원) ① 초기 성장단계(Seed ~ 시리즈A 투자유치) 기업을 대상으로 융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14조에 따른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민주노총과 소속 36개 노조, 한국노총과 소속 3개 노조 등 총 42개 노동조합에 대해 4월 21일부터 2주간 현장 행정조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불공정 채용 근절을 위한 집중 점검 및 ｢공정채용법｣ 입법도 조속히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2월부터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회계 투명성을 높이도록 조합원 1천인 이상 노동조합 334곳에 대해 자율점검기간을 운영하고(2.1.~2.15.), 점검 결과 및 그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42개 노동조합이 이에 응하지 않아 고용노동부는 현장 행정조사(｢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2조제2항 근거)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현장 행정조사에서는 노동조합이 노조법 제14조에서 비치·보존하도록 정하고 있는 서류들이 있는지를 확인하며, 최소한의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100만 원)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노동조합이 현장 행정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할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7조에 근거하여 500만원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약 280억원 규모로 23년부터 26년까지 지원하는 ‘국가 필수전략기술 고도화를 위한 고부가 정밀화학 소재 개발’ 사업을 4월 20일 공고한다. 이번 사업에서 극자외선(EUV) 포토레지스트용 고순도 폴리하이드록시스티렌(PHS) 소재, 이차전지 분리막용 난연성 고분자 소재 제조기술 개발 등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3개 분야 5개 과제에 대해서 참여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22년 화학산업포럼 운영을 통해 기획됐으며, 화학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에 포함된 내용 중 하나이다. 10대 국가필수전략기술(현재12대 국가전략기술) 중 반도체·디스플레이 및 이차전지 제품의 성능 고도화를 위해 제품을 구성하고 있는 고부가·고기능성 정밀화학소재의 제조기술 내재화를 목표로 한다. 먼저, 반도체 분야에서 수출규제 3대품목 중 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는 현재 일본 수입의존도가 많이 줄었지만 포토레지스트는 기술격차로 인해 수입의존도가 여전히 높은 상태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기술 확보가 필수적이며, 이번 사업에서 ‘초고해상도 포토레지스트용 광산·광염기 발생제’와 ‘고순도 PHS(Poly-hydroxystyrene)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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