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최근 발상(아이디어) 탈취·영업비밀 침해 등 지식재산 분쟁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특허청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신청 후 상대방이 조정에 응한 10개 기업 중 6.6개 기업이 조정에 합의하는 등 조정 성립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지식재산 분쟁을 빠르게 해결하는 합리적 대안이 되고 있다. 특허청(청장 이인실)에 따르면 지난 ’19년 45건에 불과했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22년에는 76건으로 4년간 연평균 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4월 현재(4.21 기준) 38건이 접수되어 오는 12월에는 조정신청 건수가 100건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같은 기간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신청기업 중 상대방이 조정에 응한 기업의 조정 성립률도 4년 평균 66%에 달하는 등 분쟁해결 효과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2년 기준, 상대방이 조정제도 참여시 조정 성립률은 약 6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까지 포함하여도 전체 신청 사건 중 47%가 해결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간(’19~’2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23년 1분기 전국 지가는 0.05% 하락하여 '22년 4분기(0.04%) 대비 0.09%p, '22년 1분기(0.91%) 대비 0.96%p 하락했다고 밝혔다. '23년 3월의 지가변동률은 0.01%로, 전월(-0.02%) 대비 0.03%p 높은 수준, 전년 동월(0.31%) 대비 0.30%p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23년 1분기 지가변동률은 수도권(0.00%→ -0.06%) 및 지방(0.12% → -0.03%) 모두 '22년 4분기 대비 낮은 수준을 보였다. (시·도) 제주(-0.13% → -0.29%), 대구(0.15% → -0.13%), 서울(-0.18% → -0.12%), 울산(0.03% → -0.10%) 등 6개 시·도가 전국 평균(-0.05%)을 하회했다. (시·군·구) 서울 서대문 –0.52%, 성북 –0.49%, 동대문구 –0.45%, 강서 –0.42%, 중랑 –0.41% 등 92개 시군구가 전국 평균을 하회했다. (용도지역/이용상황별) 주거지역 0.16%, 주거용(대) 0.25% 하락했다. '22년 10월부터 지가의 상승둔화 및 하락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가 중소게임개발사 지원을 위한 ‘2023년 경기게임제작지원(하이퍼캐주얼 분야)’ 참여기업을 26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모집한다. ‘경기게임제작지원’ 사업은 빠르게 변화하는 게임 시장 추세(트렌드) 속 도내 중‧소 게임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올해는 지식재산(IP) 활용 분야와 하이퍼캐주얼 분야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에 모집하는 하이퍼캐주얼 게임 분야는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게임 장르로, 가볍게 즉석에서 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쉽고 직관적인 플레이 방식을 바탕으로 많은 사용자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으며, 비교적 높은 다운로드 수와 빠른 개발기간을 바탕으로 중‧소 게임 기업의 인지도 제고와 안정적인 개발환경을 통한 매출 증가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지원 자격은 경기도에 위치한 게임 개발사 중 하이퍼캐주얼 게임 개발을 희망하고 오는 11월까지 상용화 버전 개발이 가능한 기업이며, 세부적인 지원 자격과 결격사유는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심사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발표심사로 진행되며, 지원기업의 ▲사업추진역량 ▲사업계획 ▲시장성 등을 평가해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선정된 기업에는 업체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4월 24일 오후 3시 40분 정명근 화성시장을 비롯한 지자체 관계자들과 함께 4월 24일 개소한 ｢화성시 전세피해방지 지원상담센터｣를 방문하여 센터 운영현황 등을 점검했다. 원 장관은 “동탄 지역의 대규모 전세사기로 인해 많은 피해 임차인들이 지역 내 가까운 곳에서 전세피해 예방과 지원 관련 상담을 받게 되어 다행”이라고 전하면서, “지역별 피해 규모와 피해 임차인들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전세피해지원센터 확충이 필요하며, 접근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찾아가는 피해지원 서비스를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원 장관은 화성시의 전세피해 현황과 대응방안, 센터 운영계획 등을 살펴보고, 지자체와 실질적인 피해지원을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원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가 대규모로 발생한 인근의 오피스텔 현장을 찾아서, 현지 공인중개사로부터 전세사기 실태와 예방책 등을 청취하고, “임차인들의 피해 유형이 다양한 만큼 맞춤형 지원방안을 살펴보겠다”면서, “위험한 전세계약이 체결되지 않도록 중개과정에서 공인중개사의 윤리적인 책임과 전문가적 역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조선업 인력난 완화를 위한 조선업 전용 고용허가제(E-9비자) 쿼터 신설 등 맞춤형 외국인력 공급체계가 마련된다. 이번 쿼터 신설은 인력난을 겪고 있는 조선업계 및 관계부처 건의, 조선업계의 원하청 상생 노력* 등을 고려한 것으로, 매년 5천명 규모로 2025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그 간 조선업 사업장의 경우 전체 제조업 쿼터 내에서 E-9인력을 배정받아 활용해왔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외국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 조선업 쿼터가 신설되면 외국인력 모집 단계부터 조선업 관련 직업능력 등을 고려하여 외국인력을 선발하게 되고, 선발된 인력은 조선업 분야에 신속히 배정,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조선업 쿼터로 입국하는 외국인력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근로자의 작업환경 및 체류여건 개선 등도 함께 추진한다. 향후, 운영 성과를 살펴 원하청 또는 노사상생 협약을 체결한 다른 인력부족 업종에 대해서도 전용 쿼터 확대 여부를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건설업 분야 E-9인력이 국내에서 근무하다 출국할 경우, 재입국까지의 기간도 단축한다. 앞으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건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우수한 인력양성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대학의 직업훈련 참여 확대를 위해 ｢고등교육법｣상 대학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공모를 실시하고, 2023년 5월 16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이번 공모는 대학의 교수진 및 전문시설･장비 등 인적･물적 역량을 직업훈련에 활용하기 위함이다. 현재는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훈련비를 지원받는 직업훈련을 운영하고자 하는 기관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의 훈련기관평가와 훈련과정심사를 거쳐야만 한다. 대학도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으나 실제 참여는 저조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된 사항은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및 고용노동부가 ’23.3.8. 확정하여 발표한 ‘직업훈련 규제 혁신방안’에 포함된 과제이기도 하다. 이번 공모를 하면서 대학의 직업훈련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했다. 첫째, 훈련기관평가 시 대학이 받은 대학인증평가 결과를 준용한다. 재정건전성, 훈련인프라, 훈련전담인력 등 대학인증평가 항목과 유사한 지표의 경우 대학인증평가의 결과를 준용하여 대학이 직업훈련에 신규 진입 시 부담을 완화한다. 둘째, 대학이 우수한 인적･물적 인프라를 활용하여 높은 수준의 창의적인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가 국내 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2023년 경기도 국내 복귀기업 지원사업’ 대상 5개 사를 선정하고 24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이들 기업과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도는 국내 복귀기업 지원사업을 통해 ▲생산성 향상과 고용구조 개선을 위해 최대 2억 원까지 지원하는 ‘스마트공장 및 로봇자동화 구축 분야’ ▲신기술 개발 특허 출원, 국내외 인증을 위한 시험분석 및 시제품 제작, 경영환경 개선 등 복귀기업의 역량향상을 위해 최대 7천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화 분야’ 등 2개 분야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은 중국, 인도네시아 등에서 복귀한 ▲㈜멕트론 ▲금마유기공예㈜ ▲㈜세나테크코리아 ▲㈜삼보팩 ▲㈜예다지 등 5곳으로, 오는 11월까지 7개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스마트공정 구축 및 로봇자동화 분야’에는 ㈜멕트론과 금마유기공예㈜ 2개 기업이 선정됐다. 콘덴서 절연단자판을 제조하는 ㈜멕트론은 기존 엑셀 프로그램으로 공정관리를 했으나, 이번 과제를 통해 생산관리프로그램(MES)을 구축하면 실시간 데이터 분석이 가능해져 불량률을 개선하고 생산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통 유기그릇을 제조하는 금마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철도 분야에 민간의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아이디어를 충분히 반영하여 더 많은 국민이 철도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신규 철도사업 제안과 관련한 규제가 완화되고, 경직적인 사업구조도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4월 24일 어명소 제2차관 주재로 진행되는 ‘민자철도 업계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철도투자 확대를 위한 규제개선 사항을 공유하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GTX, 지방 광역철도 등 철도에 대한 지역의 요구가 크게 증가하는 가운데,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 뿐만 아니라, 민간, 지자체 등 많은 주체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개최된다. 국토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민간 등이 신규 철도사업을 제안하는데 있어 비용과 불확실성이 큰 문제가 있다고 진단하고,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과 같은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신규사업 제안 확대] 우선, 민간이 신규 사업을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철도사업에 창의성과 효율성을 가미할 수 있도록 사업제안과 관련한 그림자 규제를 개선한다. 현재는 국가철도망 계획에 있는 사업 그대로 제안토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시‧종점 연장, 지선 추가,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4월 24일 오전 10시 40분 유정복 인천시장을 비롯한 지자체 관계자들과 함께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찾아가는 피해지원 서비스, 지원센터 운영현황 등을 점검했다. 원 장관은 상담을 위해 방문한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어려움에 공감하며, “정부의 지원방안이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이어서 원 장관은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운영 전반을 점검하면서, 특히 피해자들이 더 쉽고 편리하게 정부 지원정책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입한 찾아가는 피해지원 서비스 운영상황을 꼼꼼히 살펴보았다. 원 장관은 “직장인 등에게는 퇴근 이후에도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하고, 외출이 어려운 피해자에게는 방문 상담을 실시하는 등 전세 피해로 불안해하는 피해자들에게 더욱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5월부터는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피해가 많은 지역의 주민센터에서도 전문적인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원 장관은 정부의 피해지원 방안에 대한 지자체 등 현장의 의견을 듣고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4.24일 일본 화이트리스트 복원 및 對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품목 확대를 위한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확정, 공포했다. 이에 따라 일본을 “가의2 지역”⇒“가 지역”(화이트리스트)으로 이동하는 전략물자 수출지역 변경의 건은 4.24일부터, 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품목을 57개 ⇒ 798개로 확대하는 수출관리 강화의 건은 4.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그간 산업부는 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국제공조를 위한 고시 개정 행정예고(2.24일) 및 일본 화이트리스트 복원 행정예고(3.23일) 등의 법적 절차를 진행해 온 바 있다. [ 일본 화이트리스트 복원]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일본을 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상 “가 지역”으로 복원함에 따라 우리 기업의 對日 전략물자 수출시 허가 심사기간이 단축(15일→5일)되고 제출 서류가 간소화(5종→3종, 개별수출허가 기준)되는 등 절차적 편의가 제고될 전망이다. [對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강화] 한편, 러시아/벨라루스에 대한 상황허가* 품목이 기존 57개에서 798개로 확대됨에 따라 4.28일 0시부터 해당 품목의 러/벨向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고시 시행 전인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토교통부는 '23년 1분기 중 건설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와 사고 책임이 있는 관련 하도급사, 공공발주 공사의 발주청, 인·허가기관(지자체) 명단을 공개했다. 국토교통부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통계를 분석한 결과, '23년 1분기 중 건설사고 사망자는 총 55명이며, 전년 동기 대비 1명 감소했다. 이 중 100대 건설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7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7명 감소했으며, 7개 사에서 각 1명씩 발생했다. 한편 '23년 1분기 중 사망사고가 발생한 공공공사의 발주청은 12개 기관이며, 사망자는 14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명 증가했다. 민간공사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41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명 감소했으며,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인·허가 기관은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충남 천안시로 각 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23년 1분기에 사망사고가 발생한 상위 100대 건설사(7개사)와 관련 하도급사(7개사)의 소관 건설현장 및 공공공사 사고발생 현장(14개소)에 대해서는 불시에 관계기관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부실벌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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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4일 14시 2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