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김학도)은 현지시간 4월 24일 미국 뉴욕 세계(글로벌)사업(비즈니스)센터(GBC)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우영환 부이사장,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박호찬 회장, 뉴욕한인경제인협회 유정학 회장을 비롯해 재미한인혁신기술기업인협회, 뉴욕대(NYU), 스티븐스 공과대학(SIT) 등 현지 정부기관, 민간 협‧단체, 대학 관계자 약 20여명이 참석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월 ‘중소기업 수출 지원방안(1.26)’을 발표하면서 기존 입주공간 제공 중심의 수출보육기(인큐베이터)를 개방형 공유공간인 세계(글로벌)사업(비즈니스)센터로 개편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개방형 공간을 ‘원격근무(스마트워크)센터’로 운영하여 국내 중소벤처기업이 단기입주, 해외출장 시 교류(네트워킹)와 협업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이동통신(모바일) 예약관리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예약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들의 접근‧편의성을 강화했다. 뉴욕 세계(글로벌)사업(비즈니스)센터가 기존 뉴저지에서 뉴욕의 핵심 상업지구인 맨해튼으로 이전함에 따라 민간기업 및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4월 25일 오전 9시 30분 김태우 강서 구청장을 비롯한 지자체 관계자들과 함께 지난해 9월부터 전국 최초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 상담, 긴급 주거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 중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센터 운영현황 등을 점검했다. 먼저, 원 장관은 현장 일선에서 전세피해 예방과 지원상담을 제공하는 직원들을 만나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면서, “전세사기로 고통받고, 불안해하는 피해자분들이 실낱같은 희망을 가지고 센터를 방문하는 만큼 앞으로도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법률⋅심리상담, 주거지원 등이 제공될 수 있도록 센터의 모든 직원들이 끝까지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원 장관은 강서구의 전세피해 및 센터 운영현황 등을 보고 받은 후, 정부의 피해지원 방안에 대한 지자체 등 현장의 의견을 들으며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빠르면 이번주 내에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부처별 세부 추진계획 및 관련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조속한 입법과 이에 대응한 정책 시행을 통해 피해자분들께 하루 속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행정안전부는 2023년 지방자치단체 총 예산규모가(일반+특별회계) 305조 4천억 원으로 전년 288조 3천억 원 대비 약 17조 1천억 원(↑5.9%)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방재정 규모가 증가한 주요 사유는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6.8조원, ↑6.2%)와 교부세(+5.0조원, ↑8.6%)의 증가이다. 한편 지방채무 관리 강화 등 건전재정 기조 전환의 영향으로, 지방채는 전년대비 감소(4.0→2.9조원, ↓28.5%)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는 2022년 49.9%에서 2023년 50.1%로 0.2%p 증가하여 2020년 이후 다시 50%를 상회했으며 재정자주도 역시 2022년 73.4%에서 2023년 74.1%*로 0.7%p 증가했다. 특히 2023년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건전재정’을 기조로, ‘지역경제 회복·민생안정’에 초점을 두고 편성했다. 지출 분야별로 살펴보면,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보건 분야의 증가(+7.8조원, ↑8.3%)가 두드러졌다. 다음으로는 환경분야(+1.8조원, ↑6.4%), 농림해양수산분야(+1.7조원, ↑8.7%)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해양수산부는 2023년 1분기 전국 무역항에서 전년 동기(3억 9,694만 톤)보다 2.2% 감소한 총 3억 8,827만 톤(수출입화물 3억 3,267만 톤, 연안화물 5,560만 톤)의 물량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2023년 1분기 수출입 물동량은 전년 동기(3억 3,606만 톤) 대비 1% 감소한 3억 3,267만 톤으로 집계됐으며, 연안 물동량은 전년 동기(6,088만 톤) 대비 8.7% 감소한 5,560만 톤이었다. 항만별로 보면 평택·당진항은 전년 동기 대비 7.0% 증가했고 부산항, 광양항, 인천항, 울산항은 각각 2.1%, 1.7%, 4.3%, 0.8% 감소했다. 2023년 1분기 전국 항만의 컨테이너 처리 물동량은 전년 동기(731만 TEU) 대비 0.2% 감소한 730만 TEU로 집계됐다. 수출입은 전년 동기(416만 TEU) 대비 0.2% 감소한 415만 TEU를 기록했다. 철광석·제분공업 생산품의 수출입 증가세로 대(對)중국 수출입은 전년 동기 수준을 유지했지만, 미국, 일본 등 주요 교역국의 수출입 물동량 감소(미국 4.5%↓, 일본 9.2%↓ 등) 영향으로 수입은 소폭 감소(0.5%↓)했고 수출은 소폭 증가(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15년 만에 상위 10대 내 건설회사가 고도의 기술력을 요구하는 기술형 입찰로 진행되는 대형공사에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조달청은 2008년에 도입된 기술형입찰에서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상위 10위 이내 업체간 공동도급을 제한하는 규제를 손질한다. 주로 300억 원 이상 대형공사에 적용하는 기술형입찰은 입찰참여자의 창의성과 기술능력을 활용하여 최고 가치의 시설물을 만들기 위해 도입된 입찰방식으로 대부분 상위 10대사를 포함한 대형업체가 참여한다. 기술형입찰에서 공동도급을 제한하는 규제는 업체의 창의적인 제안과 기술능력의 활용을 제한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과 함께 규제 개선에 대한 건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조달청은 내부 및 외부 전문가와 논의를 통해 기술형입찰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해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등 관련절차를 거쳐 올해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술형 입찰에 상위 10대사 상호간 공동도급을 2개사까지 허용하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올해 말까지는 2,000억 원미만 공사는 종전과 같이 상위 10대사 상호간 공동도급을 금지한다. 이와 함께 사업의 규모 및 난이도, 입찰경쟁성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조달청은 25일 정부에서 공사발주 시 공사비 산정에 적용하는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등 5개 항목에 대한 간접 공사비 적용기준을 발표했다.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은 조달청이 발주하는 공공공사의 예정가격 작성은 물론,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 검토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사원가 검토 업무에 적용된다. 이번에 발표한 5개 항목은 ‘완성공사원가통계‘ 등을 조달청이 분석하여 결정했다. 개별 항목별로 보면 간접노무비율은 지난해에 비해 소폭 상승한 가운데, 기타경비율은 다소 하락했으며 일반관리비율, 이윤율 및 공사이행보증수수료율은 지난해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노무비율은 지난해보다 토목공사(0.2%p), 건축공사(0.1%p) 각각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기타경비율은 전년도보다 토목공사(2.2%p), 건축공사(1.7%p)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조달청은 지난 3월 공공기관 및 건설협회 등이 참여하는 공사원가 업무 협의체 운영하는 등 현실에 맞는 간접공사비 결정과 실효성 높은 적용기준 마련을 위해 건설 업계와 소통을 강화했다. 한편, 개정된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을 4월 28일 입찰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15일부터 4월 14일까지 한 달 동안 전국 건설현장 672개를 대상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성실의무 위반이 의심되는 54명을 적발했으며 자격정지 등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특별점검은 고층아파트, 오피스텔 등 타워크레인이 집중 설치된 현장을 중심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성실의무 위반 판단기준'(3.13)에서 제시한 불성실 업무 유형(15개)에의 해당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15개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조종사 54명에 대해 총 161건의 성실의무 위반 의심사례가 적발됐으며, 이 중 정당한 사유 없는 작업거부가 85건(53%)으로 가장 많았고, 고의적인 작업지연 52건(32%), 조종석 임의 이탈 23건(14%)이 뒤를 이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적발된 54명 중 증빙자료 확보를 완료하거나 확보 중인 26명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처분절차에 착수하고, 탑승 지연 등 적발행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경우 등 18명에 대해서는 경고조치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자격정지) 처분권자인 5개 지방국토관리청은 변호사, 노무사, 건설기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구성(4월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해양수산부는 해양바이오뱅크에 등록된 소재(해양미생물)를 활용하여 최초로 화장품을 상용화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해양바이오뱅크는 해양생명자원으로부터 유용한 소재를 발굴하여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약품 등 제품개발에 필요한 해양바이오 소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등에게 제공하는 소재 은행으로, 2018년부터 국립해양생물자원관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화장품에 활용된 소재는 자외선 차단, 피부암 예방 등에 효능이 있는 물질을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진 ’마이크로코커스 루테우스(Micrococcus luteus)‘라는 해양미생물이다. 해양바이오뱅크는 지난 2022년 10월 화장품 원료개발 전문기업인 ㈜라비오에 이 미생물을 분양하여 효능 및 안정성 검증을 거쳤고, 이후 ㈜본에스티스에서 해당 미생물을 원료로 사용하여 피부 진정효과가 탁월한 ’파이코어 디퍼런씨(picore differensea)‘라는 화장품을 출시했다. 이번 해양미생물의 첫 상용화 성공에 따라, 앞으로 많은 기업에서 해양바이오뱅크와 뱅크가 보유하고 있는 소재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활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상용화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문동민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을 단장으로 하는 민·관 합동 경제사절단을 4.24일과 4.25일 이틀간 스웨덴, 노르웨이 2개국에 파견하여 양국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문동민 상임위원은 스웨덴 외교부 통상차관, 노르웨이 통상산업수산부 차관과의 면담을 통해 양국의 산업, 통상, 신재생에너지 협력 등에 대해 논의한다. 또한, 경제사절단은 각 국가별로‘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행사를 개최하여 양국의 무역·투자확대, 공급망 협력 등 실질적인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문 상임위원은 4.24일 스웨덴에서 호칸 제브뤨(Håkan Jevrell) 외교부 통상차관을 만나 바이오, 배터리, 미래차, 신재생에너지, 공급망, 디지털 경제통상 등 양국의 산업과 투자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한-스웨덴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참여한 기업, 기관 관계자들은 양국의 산업동향과 협력사례를 공유했으며, 친환경 기술, 공급망 등의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동 행사를 계기로‘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스웨덴 무역투자청(Business Sweden)’ 간의 무역·투자협력 업무협약(MOU)이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양 능곡초등학교는 지난 4월 11일(화)에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금융 교실을 운영했다. 이번 찾아가는 금융 교실은 청소년 금융 교육 협의회의 금융 교육 전문 강사가 직접 학교로 방문하여 진행됐다.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다양한 자료와 보드게임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딱딱하고 어려운 금융을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학생들은 용돈의 의미, 용돈 관리의 필요성을 알아보고 필요 소비와 욕구 소비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선택 방법에 고민하며 실생활에서 유용한 금융 지식을 알아보는 시간이 됐다. 더불어 SBS 뉴스토리 제작진은 우리나라 금융 교육 발전 방향을 제시하며 지원책을 모색하기 위해 고양 능곡초등학교를 방문했으며, 2023년 4월 22일(토) 오전 8시 ~ 8시 30분에 SBS 채널을 통해 방영 됐다. 금융 수업에 참여한 능곡초등학교 6학년 학생은 ‘금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어려웠는데, 이번 수업을 들으면서 재미있고 더 공부하고 싶어졌어요’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또한 능곡초등학교에서는 금융 수업뿐만 아니라 에듀테크 기반 미래 교육 운영, 디지털 창의 역량 교육 등의 다양한 교육 방법을 적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여행업협회(회장 오창희)와 함께 4월 26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K-관광 상품개발 상담회’를 개최한다. 이를 통해 ‘2023-2024 한국방문의 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다양한 업종별 협력을 지원하고, 외국인 관광객 대상 신규상품 개발과 지역관광 활성화를 촉진한다. ‘청와대 권역 관광코스 10선’ 등 신규 정보 제공해 관광상품 개발과 유통 촉진 올해는 한-중 페리 운항 재개를 계기로 해운회사 4곳이 새롭게 참가하고 최근 외국인의 쇼핑명소로 떠오른 ‘더현대서울’, 해외 MZ세대가 선호하는 ‘에버랜드 리조트’도 상담 테이블을 차린다. 이외 숙박업과 면세점, 전국 각지의 유원시설, 관광기업을 포함한 총 86곳이 250여 개의 여행사를 대상으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방위 마케팅과 상담에 나선다. 특히 ‘청와대 권역 관광코스 10선’과 K-드라마‧영화 등에서 새롭게 소개된 ‘K-컬처 여행코스 가이드북’을 제공하고 상품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박보균 장관은 지난 4월 19일(수), ‘청와대 K-관광 랜드마크, 내가 청와대 관광가이드다’ 선포식에서 ‘청와대 권역 관광코스 10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