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개정 법령에 따라, 무분별하고 불법적인 반려동물 생산·판매 등을 방지하기 위해 영업자 준수사항, 불법영업 처벌 등이 강화된다. 반려견의 소유자는 반려견이 소유자 없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27일부터 이와 같은 내용으로 '동물보호법'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 영업자 준수사항, 불법영업 처벌·제재 등이 강화된다. 반려동물 수입, 판매, 장묘업이 종전의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고, 무허가 또는 무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아울러, 무허가·무등록 영업장, 영업정지 처분 등을 받았음에도 영업을 지속한 영업장에 대해 지자체에서 영업장 폐쇄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기존의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시 처벌·제재는 영업정지뿐이었으나, ‘노화나 질병이 있는 동물을 유기하거나 폐기할 목적으로 거래 금지’ 등 동물복지 측면에서 중요한 준수사항 위반 시 벌금·과태료가 병과될 수 있다. 반려동물을 생산·수입·판매하는 영업자는 ①매월 취급한 반려견(등록대상동물) 거래내역을 관할 시·군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미국 워싱턴 디씨(D.C.)에서 현지시간 4.25일에 중소벤처기업 경제사절단을 격려하고 수출계약 ‧ 인수합병(MOU) 등 실질성과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세계적(글로벌) 중소기업인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됐다.(❶, ❷, ❸) ❶ (기술이전계약 및 인수합병(MOU) 체결식) 이번 행사를 계기로 생명건강(바이오)‧건강관리(헬스케어), 인공지능(AI), 지능형(스마트) 제조 등 다양한 업종의 한국 중소벤처기업과 미국 기업 간에 총 6건의 기술이전계약 및 인수합병(MOU)가 체결됐다. 각 협약별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는 아래와 같다. (1) 디엔디파마텍은 미국 MetSera사와 당뇨·비만 경구형치료제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했다. MetSera사는 디엔디파마텍으로부터 이전된 기술에 대해 임상실험 진행, 미국 식품의약국(FDA) 심사 등 상용화를 추진한다. 디엔디파마텍은 이번 계약을 통해 130억원을 계약금 형태로 지급받고 추후 임상 성공 여부에 따라 최대 5,500억원까지 지급받는다. (2) 메디사피엔스는 Sharp병원 그룹과 합작 투자(조인트 벤처) 설립 인수합병(MOU)을 체결했다. 동 인수합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4월 25일에 진행된 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총 506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추가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37차 개산급은 191개 치료의료기관에 468억 원 지급하며, 정산은 34개소를 실시하여 15억 원 환입하고, 21억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또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치료의료기관 55개소, 일반영업장 20개소, 사회복지시설 136개소에 대해서도 총 17억 원이 지급된다. 정부에서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이번 지급분까지 포함하여 총 8조 7,057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했으며, 이 중 치료의료기관 개산급(정산액 포함)은 602개 기관에 8조 4,627억 원이고, 폐쇄·업무정지 기관 손실보상은 76,554개 기관에 2,429억 원이다. 정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2020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전담병원 해제 이후 손실보상 전체에 대해 정산을 실시하고 있다. 개산급은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농촌진흥청은 2022년 ‘청년농업인 경영진단분석 및 컨설팅 사업’의 추진 성과를 발표했다. 2018년 시작된 전문 상담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청년 후계농 영농 정착 지원사업’에 선발된 인원 가운데 희망자를 선정해 영농현황 분석 및 진단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농업경영관리 역량을 강화토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2022년에는 청년농업인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원예, 식량, 축산, 재무, 회계, 판촉(마케팅) 분야 전문상담사(컨설턴트) 145명이 농가당 3회씩 전문 상담(컨설팅)을 벌였다. 농촌진흥청이 전문 상담을 받은 청년농업인의 평균 매출액을 조사한 결과, 사업에 참여한 2021년 매출액(6,663만 원)이 다음 해인 2022년에는 30.3% 증가(8,663만 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축산(54.5%), 식량(42.7%), 과수(41.1%) 순으로 매출액 변화가 두드러졌다. 또한, 영농경력이 적을수록 매출액 증가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나 영농 정착 초기에 있는 청년농업인에게 전문적인 경영 상담이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매출 증가 이유로는 전문 상담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회차별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월 15일부터 4월 20일까지 약 9만여 명의 농업인이 13만 헥타아르(ha, 1ha = 1만㎡)의 논에 전략작물 재배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목표로 했던 12만 7천ha를 초과한 수치이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전략작물직불제는 논에 전략작물 재배로 이모작 작부체계를 형성하여 논 활용도를 제고하고 쌀 수급안정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또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어, 기존의 쌀 수급상황에 따라 한시적으로 시행하던 타작물재배 지원사업과는 달리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시행된다. 농식품부는 지난 2월 15일부터 4월 20일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농업인 등의 신청을 받았으며, 총 9만 명이 52만 필지, 13만 ha의 논에 전략작물직불금을 신청했다. 전략작물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필지별로 대상품목 재배 여부, 논 형상 유지 등에 대한 이행점검을 거쳐 12월에 직불금을 받는다. 지금까지의 전략작물직불 신청 면적이 그대로 이행된다면 가루쌀 1만 톤, 밀 1만 6천 톤, 콩 1만 4천 톤 추가 생산이 가능하여, 자급률 향상에도 기여 할 수 있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 계기, 산업통상자원부는 한미 양국간 첨단분야의 미래지향적 협력 강화를 위해 4.25일 양국 기업‧기관 대표 45명이 참석하는 '한미 첨단산업‧청정에너지 파트너십'행사를 개최했다. 금번 행사에서는 총 23건의 MOU가 체결됐으며, 분야별로는 배터리‧바이오‧자율주행차‧항공‧로봇 등 첨단산업 분야 10건과 수소‧원전‧탄소중립 등 청정에너지 분야 13건 협력이 포함됐다. 이번 국빈방문 계기 이례적으로 다수의 MOU가 체결된 것은 과거 대비 한미 양국 간 협력 수요가 크게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참여기관 또한 공공기관, 연구소 외에 (한국측)두산, SK, HD 한국조선해양, 롯데케미컬, (미국측)Boeing, GE Vernova, ExxonMobil, Siemens 등 글로벌 기업들도 다수 참여하여 내용적으로도 양질의 MOU가 체결됐다. [첨단산업 : 총 10건 MOU 】 첨단산업 분야에서는 배터리‧바이오‧자율주행차‧항공‧로봇 등 분야 기업‧연구소‧공공기관들이 공동연구, 인력교류, 제품 개발, 인증‧표준 등 다양한 협력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배터리) 첨단산업의 대표적인 분야인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25일 10시 30분(워싱턴D.C. 현지시각), 美 상공회의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6개의 미국 기업이 참석하여 총 19억 달러(약 2.5조 원) 상당의 투자를 결정하고 한국 정부에 이를 신고하는 투자신고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투자유치는 '22.9월 개최된 북미 투자가 투자신고식 및 라운드테이블에서 신고된 11.5억 달러 규모의 투자보다 그 금액이 대폭 확대된 것으로써 양국이 전략적 경제·기술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공급망·경제안보 분야에서 더욱 긴밀히 협력한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이번 투자신고의 주요 내용은 수소(Air Products, Plug Power), 반도체 (On Semiconductor, Greene Tweed), 탄소중립(PureCycle Technologies, EMP Belstar) 분야의 글로벌 기업이 각각 청정수소, 반도체 및 반도체 장비 부품, 폐플라스틱 재활용 생산시설과 친환경 초저온 물류망 시설을 한국에 구축하는 것이다. ① Air Products의 그린암모니아-그린수소 터미널·크래킹 생산시설과 ② Plug Power의 수소기술 R&D센터 및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4월 25일 오후 4시 30분 충남도청을 직접 찾아 김태흠 충청남도지사와 정책간담회를 공동으로 개최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농업 정책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충청남도는 스마트팜·청년농 중심으로 농업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한 농정전략을 소개했으며, AB지구 청년농업인 영농단지 조성, 스마트 ICT 축산단지 조성,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구축, 우량종자 생산·보급 인프라 구축 등 11개 현안을 공유하고 농림축산식품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정황근 장관은 새정부 출범과 함께 식량안보 강화와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추진하면서 농업·농촌의 희망을 보여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충청남도가 벼 재배면적 감축 등 정부의 정책 목표 달성에 함께 노력해주고 있는 것에 대한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특히, 스마트농업 활성화와 청년농 육성 등 농업·농촌의 구조와 시스템을 바꾸기 위한 충청남도의 농정 방향에 공감하면서, 김 도지사가 추진하는 충남 농업 패러다임 전환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더하여 정황근 장관은 “새정부 출범 후 1년간은 농업이 미래로 도약하기 위한 기틀을 마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농촌진흥청은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 우즈베키스탄지회와 농업기술 수출을 위한 업무 협정을 맺고, 본격적인 수출길 열기에 나섰다고 밝혔다. 세계한인무역협회는 전 세계 68개국에 지부를 두고,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활발하게 무역 활동을 펼치는 경제인 단체이다. 농촌진흥청 기술협력국 권택윤 국장은 지난 21일, 세계한인무역협회 우즈베키스탄지회에서 열린 협정식에 참석해 양국 간 농업기술 수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업무 협정에 따라 양 기관은 △농산업 전후방산업 관련 정보 교류 △국내 민간업체 진출 시 협회 보유 기반 시설 이용 상호협력 △기술 및 신성장 사업 공동 발굴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농촌진흥청은 농기자재 수출을 위한 현지 교두보를 확보하고, 국내 농기자재 업체의 현지 진출을 위한 가교역할을 할 계획이다. 또한, 현지에 있는 코피아(KOPIA)센터와 아파시(AFACI)에 한국형 젖소 정액을 활용한 우량 젖소 육성이나 사육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한국 농업기술의 우수성을 알리는 기회를 마련해 현지 우수 인력 양성과 농업기술 수준 향상을 도모할 예정이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정부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4월 25일 오후 1시 부산시 안병윤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지자체 관계자들과 함께 부산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했다. 원 장관은 일선에서 직접 전세피해 임차인들에게 법률정보 제공 등 상담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실제 상담사례 등 센터 운영현황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사회 첫 출발부터 전세사기 피해로 상처를 입은 피해자들의 마음을 보듬어주고, 법률상담, 지원프로그램 안내 등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역할을 해달라”고 하면서, “피해 임차인들이 살고 계신 곳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경매 유예 권고와 경매 우선매수권 부여 등을 추진하고 있음을 잘 설명해달라”고 당부했다. 함께 참석한 부산시 관계자들에게는 “부산시에서도 대출이자 및 이사비 지원 등 피해 지원 맞춤형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세심한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는 지역여건에 밝고 현장에서 주민 밀착 대응이 가능한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이어서 원 장관은 집단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오피스텔 현장을 찾아서 피해 임차인을 면담하고 고충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피해 임차인의 선보상 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소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화훼류의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5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농관원은 화훼류의 수요가 특히 많은 5월 8일 어버이날과 5월 15일 스승의 날을 전후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한다. 이번 단속은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을 합동단속반으로 편성하여 화훼공판장, 꽃 도·소매상(화원), 화환 제조·판매업체, 대형마트, 편의점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수입 및 유통 상황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위반 의심 업체를 선정·단속하고, 사이버단속반 300명을 활용하여 온라인 거래 증가에 대비한 통신판매업체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화훼류 중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품목은 국산 절화류 11개 품목과 수입·판매되는 모든 외국산 화훼류이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형사입건 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미표시한 업체에 대해서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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