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새만금개발청이 대한건설협회 전라북도회(회장 윤방섭),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북도회(회장 임근홍)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의 공장 건설을 지원하는 창구를 마련한다. 김규현 새만금개발청장은 4월 27일 양 협회 회장들과 만나 최근 입주기업 지원을 위해 문을 연 ‘원스톱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전북의 건설기업과 건설자재 및 건설기계 기업 등을 연계하는 ‘지역 건설기업 소통 창구’를 개설하기로 했다. 국내 대표 이차전지 중심지로 부상 중인 새만금 국가산단에 공장 착공을 앞둔 기업은 현재 20여 개에 이른다. 용지 면적 합계만 약 180만㎡에 달하며, 투자금액은 약 4조 원으로 이 중 공장 건설비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여기에, 입주 의사을 밝히고 수조 원대 투자를 놓고 협상 중인 기업들의 공장건설 물량과 현재 추진 중인 도로․철도․공항․ 항만 등 국가 투자사업 등을 고려하면, 올 하반기부터 수년 간 새만금에 대규모 건설 붐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대규모 건설 수요는 고금리·경기둔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북의 건설 기업들에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개발청은 건설경기 하락에 따른 건설자재 생산량 감소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기획재정부는 원활한 재정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5월 중 총 7.5조원 규모의 재정증권(63일물)을 5회에 걸쳐 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세입과 세출간 시기가 불일치하여 발생하는 일시적인 자금부족을 메우기 위해 연도 내에 상환해야하는 단기 국채(63일물)인 재정증권과 한국은행 일시차입을 활용하고 있다. 5월에는 매주 1.5조원씩 5차례에 걸쳐 7.5조원의 재정증권을 발행하고, 이 중 5조원은 5월에 만기가 도래하는 3월 발행분 상환에 활용될 예정이다. 재정증권 발행은 통화안정증권 입찰기관(21개), 국고채 전문딜러(18개) 및 예비 국고채 전문딜러(3개), 국고금 운용기관(3개) 총 32개(중복된 항목 제거) 기관을 대상으로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4월 26일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로부터 ㈜에스엠엔터테인먼트 주식 취득 관련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했다. 카카오는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과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Daum)’을 운영하는 플랫폼 기업으로 문화콘텐츠 분야에서는 배우․가수 매니지먼트, 음원․음반 제작, 음원 플랫폼 서비스(멜론), 웹툰․웹소설 플랫폼 서비스(카카오페이지), 영상(드라마․영화) 콘텐츠 제작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에스엠엔터테인먼트는 K-POP의 대표적인 기업으로, 가수 매니지먼트, 음원․음반 제작, 팬 플랫폼 서비스(디어유 버블), 영상 콘텐츠 제작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이 건 기업결합은 플랫폼 및 종합 콘텐츠 기업과 K-POP 콘텐츠 기업 간 결합으로 여러 시장에서 수평․수직․혼합 결합이 발생한다. * 예 : ① 수평결합 : 가수 매니지먼트 분야에서 SM(NCT, 에스파 등)과 카카오의 스타쉽엔터테인먼트(아이브, 몬스타엑스 등) ② 수직결합 : SM의 음원․음반 제작과 카카오의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멜론) ③ 혼합결합 : SM의 팬 플랫폼(디어유 버블)과 카카오의 플랫폼(카카오톡, 멜론 등) 이 건 기업결합이 향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세청은 취업 후 학자금 대출자 중 지난해 근로소득이 있는 의무상환 대상자 23만 명에게 2022년 귀속 의무상환액을 4월 26일 통지한다. 올해부터는 수취인 부재로 인한 반송 등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신청자를 대상으로 학자금 등기우편물 배달 알림서비스를 제공한다. 전자송달을 신청한 대출자는 기존과 같이 카카오톡이나 문자에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후 즉시 열람할 수 있다. (상환방법) 의무상환액을 통지받은 대출자는 아래의 방법 중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다. (원천공제 납부) 근무 중인 회사에서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의무상환액의 1/12씩 원천공제하는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다. (미리 납부) 원천공제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무상환액을 직접 납부할 수 있다. 전액 또는 반액을 5.31.까지 납부하면 근무하는 회사에 원천공제 대상자로 통지되지 않으며, 6.30.까지 납부하면 급여에서 원천공제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실직, 퇴직, 육아휴직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대학(원)에 재학 중인 대출자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 상환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의무상환액의 납부기한을 일정 기간(2년 또는 4년간) 유예하고 있다. 실직 등으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전 세계가 주목하는 혁신제품과 대한민국 공공조달의 우수성을 확인할 수 있는 나라장터 엑스포가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조달청은 4월 26일부터 28일까지 고양특례시 킨텍스에서 ‘힘차게, 빠르게 K-조달!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란 주제로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2023’를 개최한다. 올해 23회째로 열리는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는 국내는 물론 세계시장을 무대로 공공조달 시장의 판로 확대와 해외조달시장 진출의 기회를 제공하는 국내 유일의 공공조달 종합박람회다. 올해 나라장터 엑스포는 지난해보다 10% 이상 증가한 561개 사(1,046개 부스)가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열려 공공조달의 혁신성과 우수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개막식에는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측 인사를 비롯해 캐나다 공공서비스 조달부(PSPC) 고위인사 등 국내외 주요 내외빈이 참석하여 전시장을 관람할 예정이다. 전면 오프라인으로 개최되는 이번 엑스포는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할 수 있는 현장 중심 설명회를 비롯해 국내외 바이어들의 대거 참여해 현장에서 계약 즉시 체결하는 수출상담회를 개최하는 등 주제별로 우리 기업 판로 확대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선배 여성 최고경영자(CEO)의 경험·비법(노하우)을 미래 세대인 여학생에 전수하여 미래여성경제인으로 육성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여성 특성화고·여대생의 성공적인 창·취업을 할 수 있도록 ‘미래여성경제인육성사업’의 대상학교 16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미래여성경제인육성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여학생들이 선배 여성 최고경영자(CEO)와 함께 여성 특화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미래의 여성경제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사업이다. 주요 프로그램은 성공한 여성 최고경영자(CEO)가 지도(코칭)하는 ➀ 여성최고경영자(CEO) 특강, ➁ 실전 창업 상담(멘토링), 여학생들이 체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➂ 여성기업 현장 체험, ➃ 미래여성경제인 공동연수(워크숍), ➄ 세계(글로벌) 사업(비즈니스)탐방 등으로 구성된다. 이번에 선정된 학교는 총 16개교로 여성 특성화고는 수도권 6개교와 비수도권에 8개교이며 대학은 수도권에 수원여대와 비수도권에 광주여대가 선정됐다. 운영기관인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미래여성경제인육성사업에 참여한 우수 여학생에게 장학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협회 이정한 회장은 “여성기업은 여성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재단(이사장 문해남)은 국민의 수요에 맞춘 해양관광상품을 발굴하기 위해 4월 26일부터 5월 19일까지 ‘우수 해양관광상품 및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한다. 7회째를 맞은 이번 공모전은 해양관광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발굴 및 산업화를 위한 ‘우수 해양관광상품’ 부문과, 창의적인 해양레저관광 상품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예비창업자들의 해양관광산업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해양관광상품 아이디어’ 부문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우수 해양관광상품’ 부문에서는 해양자원을 활용한 해양레저, 생태체험 등의 관광상품을 공모하며, 해양관광상품을 개발‧운영할 수 있는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가 응모 가능하다. 선정된 사업자에게는 상품당 3천만 원의 사업화 자금과 판매 활성화를 위한 홍보 등을 지원한다. ‘해양관광상품 아이디어’ 부문에서는 국내의 다양한 해양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 아이디어를 공모하며, 창업에 관심 있는 학생 등 예비 창업자와 창업한 지 5년 이내의 사업자가 응모할 수 있다. 선정된 (예비)사업자에게는 창업 활동비 300만 원과 창업교육, 사업화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내년 공모전 참여 시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25일 케이티(KT)에서 5세대 이동통신(5G) 요금 12종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이용약관을 신고 했다고 밝혔다. 지난 2.15일에 개최된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조치로, 과기정통부는 이용자들의 통신요금 선택권을 확대하고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통신사들과 요금제 다양화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SKT(3월 23일)와 LG U+ (4월 10일)에 이어 KT도 이용자의 연령별ㆍ구간별 특성을 반영하고 혜택을 강화한 요금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신고된 5G 이용약관은 ➀일반 요금제 중간 구간 3종 신설, ➁만 65세 이상 이용자를 위한 시니어 요금제 4종 신설, ➂청년에 대한 데이터 제공량 2배 확대, ➃온라인 요금제 5종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5G 일반 요금제 중간 구간 세분화ㆍ다양화] 5G 일반 요금제 30~110GB 사이 구간에 50GB(6.3만원), 70GB(6.5만원), 90GB(6.7만원)를 제공하는 요금제 3종을 신설하여 이용자의 선택권을 확대한다. KT는 이번에 신설되는 일반 요금제를 알뜰폰 사업자에 신속하게 도매제공 하기로 했으며, 6월 23일부터 알뜰폰 요금제도 출시될 예정이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회원약관을 심사하여, 팬데믹(Pandemic)과 같이 항공마일리지의 사용이 곤란한 기간에도 유효기간 도과로 미사용 마일리지가 소멸되어지는 조항, 마일리지 공제기준 변경 시 유예기간을 예외 없이 12개월로 정한 조항 등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 이외에도, 보너스 제도 변경 시 회원 개개인에게 통지하는 절차 없이 사전 고지만 하도록 한 조항, 제휴사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회원의 피해에 대해 회사의 귀책 유무와 관계없이 면책되도록 한 조항 등 총 8개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 2008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항공마일리지 유효기간 도입으로 2019.1.1.부터 유효기간 10년이 도과한 항공마일리지가 소멸되게 됐다. 이에 따라 항공마일리지 제도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증가했으며, (사)소비자주권시민회의 같은 시민단체는 항공마일리지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18.7월). 그동안 공정위는 국내 주요 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2개사의 항공마일리지 관련약관인 '회원약관' 등을 대상으로 불공정약관 여부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8개 조항이 불공정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해양수산부는 봄철 산란기를 맞은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해양수산부(어업관리단),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어업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이번 합동단속에는 국가 및 지방 어업지도선 50척을 투입하여 무허가·무면허 어업, 조업구역 위반, 불법어구 사용, 어린물고기 불법포획 등을 단속한다. 특히, 동해안은 살오징어 금어기 위반 및 암컷대게 포획행위, 서해안은 어구 변형 및 어구초과 사용, 남해안은 조업구역 위반, 어린물고기 불법포획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어업관리단과 지자체 어업감독공무원이 교차로 어업지도선에 승선하며 해상에서의 불법어업을 철저히 단속하고, 육상 합동단속 전담반도 편성하여 주요 항‧포구에서도 불법 어획물의 포획, 유통 행위 등을 살필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수산 관계법령에 따라 엄격한 조치를 취하고,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계획이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어업질서를 확립하여 연근해 수산자원을 보호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수산자원의 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보조금 등 공공재정 부정수급 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적발하고 환수하기 위해 ‘공공재정환수제도 운영’과 ‘부정수급 신고처리 기능’을 통합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다음 달 1일부터 기존 공공재정환수제도과와 보조금 등 부정수급 신고를 처리하는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를 통합해 공공재정환수관리과를 출범한다. 공공재정환수제도과는 2020년 1월 1일 ‘공공재정환수법’ 시행 이후 법·제도 운영을 위해 2020년 4월 설치됐다.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는 범정부적 보조금 등 부정수급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2013년 10월 설치됐다. 국민권익위는 공공재정환수관리과를 통해 229조 원(2022년 기준)에 달하는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신고사건 처리와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환수·제재부가금 부과 처분 확인, 취약분야 실태조사·제도개선이 더욱 유기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공공재정환수관리과 설치를 계기로 부정수급 취약분야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각급기관의 공공재정환수제도 운영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 ‘나랏돈은 눈먼 돈’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사라질 수 있도록 부정수급 현황, 적발·환수 사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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