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용노동부는 2023년도 올해의 강소기업 27,682개를 선정해 발표했다. 전년에 비해 11,027개가 늘었고, 2년 연속 선정된 기업은 13,917개다. 추천받은 우수기업 및 신청 기업은 전년보다 1,727개가 늘어난 49,036개로서 매년 강소기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강소기업은 청년이 믿고 도전할 수 있는 우수한 중소·중견기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12년부터 고용노동부가 ‘중앙부처·공공기관·지자체 등에서 추천한 우수기업(추천기업 브랜드)’과 ‘자발적으로 신청한 기업’ 중에서 임금체불·산업재해 여부, 신용평가등급, 향락업 등 제외업종을 고려하여 매년 선정하고 있다. 기업 규모 면에서 20인 이하 기업이 40.6%로 가장 많았고, 21~50인 이하 기업(37.5%), 51~100인 이하 기업(13.2%)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비율이 62.4%, 그밖에 도소매업 12.4%, 정보통신업 10.7%,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6.3% 순으로 많았다. 지역별로는 비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제외)에 소재한 기업이 42.9%로, 비수도권 기업 비율이 전년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22, 42.4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조달청이 26일부터 28까지 3일간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한 '나라장터엑스포 수출상담회(KOPPEX 2023)'를 통해 3,340만불 수출계약이 체결되어 국내에서 검증된 우수 중소기업들의 해외경쟁력이 확인되는 계기가 됐다. 이번 수출상담회 수출실적은 지난해 466만불과 비교하면 7배 증가했고, 계약체결 국가도 5개국에서 10개국으로 늘어 수출지역이 다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후면 번호판 인식과 단속이 가능한 첨단 CCTV 시스템을 비롯해 일체형 통 가드레일, 견고한 해상부유구조물 등 14개 품목이 제품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해외 바이어들의 선택을 받았다. 특히, 조달청 핵심 정책인 혁신제품지정제도의 체계적인 지원을 받은 혁신기업 2개사가 2,000만불 상당의 대규모 수출계약에 성공함으로써, 혁신제품제도가 우리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에 견인차 역할을 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이후 첫 대면으로 열린 수출상담회는 국내기업 210명과 해외바이어 94명이 참가했으며, 이중 참여국내 기업 10개사와 미국, 타지키스탄 등 10개국 해외바이어 17개사가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조달청은 이번 수출 상담회를 계기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현혹하는 불법·부당광고로부터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가 자주 이용하는 온라인 판매 사이트, 인스타그램 등 SNS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합동점검(5.3.~5.4.)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점검은 식약처와 관할 행정기관이 부당광고 등을 함께 점검함으로써 불법행위에 대한 기준을 맞추고 점검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점검 결과 적발된 업체 또는 게시물 작성자 계정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하게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행정처분 등 강력하게 제재할 예정이다. 참고로 작년에는 온라인 불법행위 합동점검 결과 부당광고 264건을 적발했으며, 주요 위반 사례는 ❶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❷식품 등이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 ❸거짓 체험기 등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등이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관심이 높은 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불법·부당광고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미국 국빈방문 계기, 4.27일 오후 美 상무부 지나 러몬도(Gina Raimondo) 장관과 “제1차 한미 공급망 산업대화(SCCD)”를 개최했다. 금일 회의에서는 4.26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美 반도체법, IRA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기로 한 데 따라, 동 이슈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금일 회담을 통해 양국 장관은 반도체법과 수출통제 이행 과정에서 “기업 불확실성 및 경영부담을 최소화” 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위해 지속 협의하기로 했으며, 관련 내용을 담은 장관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양 장관이 회담 직후 발표한 공동선언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반도체법 이행(NOFO, 가드레일 등) 과정에서 “기업 투자 불확실성과 경영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위해 지속 협의하기로 했다. ➋ 반도체 수출통제 이행 과정에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교란을 최소화하고, 반도체 산업 지속력(viability) 및 기술 업그레이드를 유지”하며 긴밀히 협력한다. ➌ 한미 양국간 반도체 산업 협력 강화를 위한 민관 반도체 협력포럼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3大 반도체 첨단기술(차세대 반도체,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조달청은 28일 킨텍스에서 ‘제10회 정부조달문화상품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에는 총 67개 작품이 출품된 가운데 상품성․전통성․조달가치 등에 대한 서류평가 및 현장 실태조사와 2023 나라장터 엑스포 행사에 참여한 현장 관람객 선호도 조사를 통해 총 20점의 수상작이 선정됐다. 대상은 “사동필, 삼동필, 이동필”을 출품한 ‘덕인공방’의 곽종민씨가, 금상은 “장석 장신구 시리즈”를 출품한 최윤호씨가 각각 수상했다. 수상작으로 선정된 20개 작품은 조달청과 계약을 통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되어 공공판로의 기회가 부여되며, 정부조달문화상품은 일반시민도 구매가 가능하다. 한편, 조달청은 매년 창의적인 전통문화상품을 새롭게 발굴하기 위해 (사)정부조달문화상품협회,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등과 공동으로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다. 이종욱 청장은 “전통문화상품은 우리 역사와 문화, 가치관을 담고 있는 소중한 자원 ”이라면서 “이러한 전통문화상품이 창의성과 실용성을 갖춰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공공판로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4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된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복수의결권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4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4회 논의되는 등 약 2년 4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국회의 숙의를 거쳤다. ’20.6월 양경숙의원안을 시작으로 이영(’20.8월), 김병욱(’21.5월) 및 윤영석(’21.11월) 의원이 발의했으며, 정부도 ’20.12월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번에 통과된 복수의결권 제도는 4개의 여야 의원안과 정부안을 병합하여 우려점들을 최소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영 장관은 “벤처기업을 창업하여 성장시키면서 복수의결권의 필요성을 누구보다 체감했다”라며, “의원 시절인 ’20.8월 도입 법안을 발의했고 이후 소관 부처 장관으로서 법안에 반대했던 의원들을 지속적으로 만나 우려 점들을 해소하고 설득해왔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올해 중소벤처기업부 핵심임무(미션) 중 하나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코리아 커스텀즈 위크 2023에서는, 26일에 이어 ‘해외 관세당국 - 우리 기업’ 간 개별(1:1) 비즈니스 미팅 및 관세기술 전시회가 지속 진행되는 한편, 7개 세미나가 개최됐다. 우리 관세청을 포함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 18개 관세당국은 ｢마약 밀수 단속에 관한 공동선언문｣을 채택, 국경을 넘나드는 마약밀수 범죄에 공동 대응하기로 하고 관련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27일, 22개 관세당국 및 유럽연합마약범죄사무소,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사무국 등 4개 기관과 양자회의를 갖고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KCW 2023 마지막 날인 28일에는 현장 탐방 일정이 진행된다. 참가국별 희망에 따라 ‘세관 견학’ 코스1｣와 ‘문화탐방 및 기업 시찰’ 코스2｣로 나뉘어 진행될 예정이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행정안전부는 주택 임차보증금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지방세기본법'개정안이 4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 시 현재는 법정기일과 무관하게 낙찰대금을 임차보증금보다 당해세를 우선하여 배분하고 있으나,이번 개정으로 당해세도 법정기일을 따져 세입자의 확정일자보다 늦은 경우는 임차보증금을 우선하여 배분할 수 있게 했다. (지방세기본법 개정, 5월 초 시행예정) 이에 따라 세입자는 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될 경우, 세입자의 전입신고 · 확정일자 이후에 부과된 당해세 금액만큼을 우선 배분받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5월 중 공포되며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으로, 전세사기 피해로 경매 유예된 주택에도 적용된다. 이미 경매가 진행된 경우라도 매각결정이나 매각허가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이라면 개정된 법률을 적용하여 최대한 많은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행정안전부는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의 체납액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미납 지방세 열람 제도’를 확대(지방세징수법 개정, 4.1일 시행)한 바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100' 40개사를 신규 선정하고 4월 27일 중소기업 DMC타워(서울 마포구)에서 선정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100'은 소재·부품·장비 분야 스타트업을 발굴하여 수입품목 국산화 및 수출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년에 시작됐다. 작년까지 60개사를 선정했으며, 올해 40개사를 추가로 선정함으로써 사업 도입시 목표로 정한 100개사 선정이 금년에 마무리된다. ‘23년'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100'에 새로 선정된 40개사는 친환경, 스마트엔지니어링 등 향후 성장가능성이 높은 6개 분야에서 선정됐으며, 선정 기업은 사업화 자금 최대 2억원과 함께, 정책자금(융자·보증) 한도 우대와 보증료 감면, 수출마케팅 지원 우대 등을 지원받게 되며, 대‧중견기업(수요기업) 및 투자기관과의 상시 교류 프로그램도 제공받게 된다. 올해 선정된 기업을 살펴보면, ㈜프렘투(대표자: 김기수)는 초박막 금속을 제조할 수 있는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차세대 전지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 가능하여 수요기업과의 협력 및 후속 투자유치 등 안정성 성장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대구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은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이 포스코지회 임원 3명에 대하여 행한 제명처분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및 금속노조 규약에 위반된다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4월 27일 금속노조에 위 제명처분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위 제명처분이 헌법 및 노동조합법에 의해 보호되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자유 및 단결선택의 자유 등에 따른 정당한 권리 행사에 대해 행해진 것으로서, 노동조합법 제5조제1항, 제16조제1항 및 제18조제2항에 위반되고, 금속노조 규약상의 징계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포항지청은 노동조합법에 따라 금속노조에 30일간의 시정기간을 부여하고, 그 기간 내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 사법 조치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부·지회의 조직형태 변경을 금지·방해하는 내용의 규약에 대한 시정명령도 추진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현황은 아래와 같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상급단체 가입·탈퇴를 금지·방해하는 것은 노동조합법의 근간이 되는 원칙에 위배됨은 물론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행위로, 이러한 행위가 노동조합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용노동부는 5월 15일부터 10일간 전국 지방관서를 통해 ’23년도 3회차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2만 5천 명에 대한 신규 고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한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18,000명, 조선업 5,000명, 농축산업 2,200명, 어업1,500명, 건설업 1,000명, 서비스업 300명이며, 잔여 탄력배정분 7천여명은 향후 고용허가 신청 수요 등을 고려하여 추가 배정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4월 24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조선업 전용 고용허가제(E-9) 쿼터 신설 결정에 따라 이번 3회차에 조선업 쿼터 5천 명분을 별도 배정하여 내국인 구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업 사업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반드시 내국인 구인노력(농축산어업 7일, 그 외 업종 14일)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결과는 6월 16일에 확정되며,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업, 조선업은 ’23.6.19일부터 6.23일까지, 그 외 업종(농축산어업, 건설업, 서비스업)은 ’23.6.26일부터6.30까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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