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해양수산부는 5월 2일 오송OCC컨벤션센터에서 ‘항만 분류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갖고, 관련 지자체와 함께 항만 분류체계 개편방안을 논의한다. 항만은 ｢항만법｣에 따라 무역항(31개소) 및 연안항(31개소)으로 구분되며, 관리기관에 따라 국가관리항, 지방관리항으로 분류됐다. 2012년부터 이어져 온 현행 항만 분류체계는 법령상 기준이 아닌 화물물동량, 컨테이너 항로 개설 여부 등의 지표를 활용하여 국가관리항, 지방관리항을 분류했기 때문에 지자체 및 국회 등에서 합리적인 기준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특히, ｢지방일괄이양법｣ 시행 후 지방관리항의 국가관리항 전환 요구가 커지면서 합리적 기준 마련의 필요성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이번 연구를 통해 국가관리항 전환의 타당성과 재정지원 가능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검토 기준을 정하고, 2024년 초까지 항만 분류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항만배후단지의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도 시작한다. 항만배후단지 도입 후 20년이 지나면서 배후단지 공급 자체는 증가했으나, 보관 중심의 단순 물류기업 입주가 대부분이고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조달청은 ‘부산항 진해신항 남방파제(1단계) 축조공사’를 비롯해 5월 한 달 동안 총 258건, 약 3조 원 상당의 대형사업(물품·용역 10억원, 공사 100억원 이상) 경쟁입찰 공고를 추진한다. 이 가운데 신규 공고는 220건, 2조 218억원, 이월 공고는 38건, 9,771억 원 규모다. 주요 신규 사업으로, 시설공사는 ‘부산항 진해신항 남방파제(1단계) 축조공사’ 등 44건, 1조 431억 원 상당의 사업이 공고를 앞두고 있다. 물품은 ‘2023년 저장용 유류(고유황경유) 단가계약 등 60건 5,964억 원,용역은 ‘범정부 정보자원 통합구축 사업’ 등 116건, 3,841억 원 규모의 사업계약을 추진한다. 5월 공고 예정 물량(2조 9,989억원)은 전월 공고물량인 2조 2,142억원 보다 35.4%(7,847억원) 증가했다. 이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조기집행 방침에 따라 대규모 주요 사업이 본격적으로 발주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토교통부는 5월 1일부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서 운영 중인 ‘찾아가는 피해지원 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27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더 많은 피해 임차인에게 법률⋅심리⋅금융⋅주거지원 상담 등 신속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4월 21일부터 운영 중인 이동형 상담버스(주안역 등 5곳 순회, 12시~20시) 이외에 행정복지센터 내 상담부스, 자택 방문서비스도 함께 운영*하게 된다. 상담부스는 전세피해가 많은 지역의 행정복지센터에 설치(숭의1⋅3동 행정복지센터 등 5곳 순회, 12시~20시)하여, 추가적인 법률 및 금융⋅주거지원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고,아울러, 자택 방문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외출이 부담스러운 분들도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피해 임차인들의 사전예약(유선)을 받아 법률⋅심리상담을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지금까지 약 일주일 간 상담버스를 통해 총 105명의 피해 임차인들이 법률상담 87건, 심리상담 11건, 금융지원 46건, 주거지원 27건 등 총 171건(1일 평균 약 28건)의 피해지원 서비스를 이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오산시 남촌동행정복지센터와 경기도서민금융복지센터는 지난 28일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주민 9명을 대상으로 채무조정과 재무 상당 등을 지원하는 ‘찾아가는 채무 상담’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의 목적은 각종 서민금융지원 제도에 대한 상담 경로를 찾지 못해 고충을 겪는 주민들이 손쉽게 종합적인 맟춤형 상담을 제공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상담 분야는 ▲채무조정(개인파산, 개인회생, 신용회복 등 맟춤형 채무조정) ▲재무상담(고객의 생활과 미래 목표를 위한 재무설계) ▲복지상담(긴급지원, 기초생활수급 등 복지서비스 자원연계) ▲채무자 지원(불법추심 대응에 대한 상담 제공) ▲서민금융 상담 등이 있다. 경기도서민금융복지센터는 지난해 5월 남촌동행정복센터와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이후 매월 정기적으로 채무 상담을 진행해 왔는데 올해 6개 동으로 확대 추진한다. 정찬웅 남촌동장은 “서민금융에 대해 정보 부족으로 금융관련 고충을 겪거나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에게 보다 쉽게 고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내 최대 규모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판매촉진 행사이자, 우리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캠페인인 ‘대한민국 동행축제’가 5월 1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올해 4년차를 맞는 동행축제는 작년 온 국민이 함께 즐기는 소비축제로 개념을 확장하면서 9월과 12월 2차례 개최를 통해 1조 4천억원이 넘는 매출실적을 달성한 바 있다. 행사를 주관하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그 여세를 몰아 올해는 동행축제를 상반기부터 연중 릴레이로 총 3회 개최하고, 매출액 목표도 작년의 2배 이상인 3조원으로 잡고 있다. 이번 동행축제는 아직 회복하지 못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들이 작은 소비부터 힘을 모아 큰 경제 활력을 만들자는 의미를 담아 ‘온 국민, 힘 모으기!’ 캠페인으로 추진하며, 이에 맞춰 슬로건 또한 ｢함께하면 대박나는 2023 동행축제｣로 정했다. 이런 취지에 공감한 250여개 유통채널이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판매에 동참하기로 하여 역대급으로 많은 판매채널이 확보됐으며, 이외 제조사‧카드사‧통신사 등 대기업들도 캠페인 홍보에 동참한다.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지역축제, 행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부천시는 오는 24일까지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희망저축계좌(Ⅱ)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희망저축계좌(Ⅱ)는 가입자가 3년간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최대 50만원)하면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이 추가 적립되고 만기 해지 시 최대 720만원(본인적립금 360만원+근로소득장려금 360만원) 및 법정이자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차상위 기준(4인 가구 기준 2,700,482원 이하) 적합 가구의 가구원 중 근로자(사업자)가 있다면 희망저축계좌(Ⅱ) 가입 대상이 될 수 있다. 만기 해지를 위해서는 ▲근로․사업활동 지속, ▲3년간 본인적립금 적립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가입 희망 대상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지원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부천시는 오는 26일까지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일하는 청년이 3년간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원을 추가 지원해 만기 시 총 720만원(본인 저축 360만원 포함)과 이자를 받게 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의 경우,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원을 지원해 만기 시에는 총 1,440만원(본인 저축 360만원 포함)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가입 대상은 신청 당시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으로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220만원 이하이며,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가구재산이 2억원 이하인 청년이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청년은 가입조건 연령이 만 15세 이상 만 39세 이하이고, 근로·사업소득 기준은 월 10만원 이상이다. 만기 해지를 위해서는 ▲근로․사업활동 지속 ▲3년간 본인적립금 적립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가입 희망 대상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지원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다. 원활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광주시는 1일부터 26일까지 일하는 저소득 청년의 자립과 탈빈곤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내일저축계좌’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광주시가 올해 첫 모집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 본인이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근로활동장려금(10만~30만원)이 함께 적립돼 3년 만기시 720만원~1440만원의 목돈 마련이 가능한 금융상품이다. 가구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의 일하는 청년(만19세이상~만34세이하) 또는 가구중위소득 50%이하인 청년(만19세이상~ 만39세이하)을 대상으로 하며, 가입자로 선정되면 3년간 근로 유지 및 자립역량교육 10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원활한 신청을 지원하기 위해 1일부터 12일까지는 출생일 끝자리 기준 5부제에 따라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5부제 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15에서 26일 사이에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기간에는 5부제를 적용하지 않고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뿐 아니라 복지로 사이트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꾸준한 근로활동을 함에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청년들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통해 사회에 안정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파주시는 5월 1일부터 26일까지 저소득층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 대상자를 모집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 청년이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본인 적립금을 저축하면, 정부가 매월 10만∼30만 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가구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상위 이하(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 초과(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로 나뉘며,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가입 희망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되며, 원활한 신청을 위해 출생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5월 15일부터 26일까지는 5부제와 무관하게 복지로 사이트와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청년의 가입연령은 만 15세 이상~만 39세 이하로, 근로·사업소득이 1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월 30만 원을 지원해 3년 후 최대 1,44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차상위 초과(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가구는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월 근로·사업소득이 50만 원~220만 원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니아에이드가 대리점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상품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위니아에이드는 2019년 8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대리점에게 자신이 공급하는 김치냉장고, 공기청정기 등의 가전 상품에 대해 판매금액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했다. 또한, 위니아에이드는 판매촉진 정책을 시행하면서 판매기준가 및 판매하한가를 일방적으로 정하여 대리점에 시달하고, 대리점으로부터 취득한 판매금액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시달한 가격에 대리점이 상품을 판매했는지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대리점의 판매금액 결정권을 침해했다. 공정위는 위니아에이드의 이러한 행위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의 경영활동 간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대리점에 대한 본사의 부당한 경영활동 간섭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동일한 위법행위가 재발하는 경우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계획이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토교통부은 5월 1일부터 적용되는 표준시장단가*에 대해 개선된 물가 보정 방식을 적용하여 4월 30일 공고한다. 표준시장단가 개정 시 물가 변동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건설 물가 대표 지수인 ‘건설공사비지수’를 적용했고, 최근 4개월 동안의 건설 물가변동분을 반영한 결과 직전(’23년 1월) 대비 2.63% 상승했다. 이로 인해, 향후 공공 건설사업들의 안정적인 추진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공공 인프라나 공공주택 등 국민 생활과 관련된 사업들의 차질 없는 추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표준시장단가는 노무비와 재료비ㆍ경비로 분류하여, 노무비에는 ‘건설근로자 시중노임단가(건설협회)’를, 재료비ㆍ경비에는 ‘생산자물가지수(한국은행)’를 적용하여 물가 보정을 수행해 왔다. 하지만 재료비ㆍ경비에 대한 물가지수인 ‘생산자물가지수’는 全 산업에 대한 물가 변동을 나타내고 있어 건설현장의 물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4월 20일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을 개정하여, 재료비ㆍ경비에 대한 물가지수를 건설 물가 변동을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인 ‘건설공사비지
어웨이크뉴스 주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B동 1601호(457),가산동 대성디플러스지식산업센터
등록번호: 서울,아54180 | 등록일 : 2022.03.16 | 발행인 : 오경하 ㅣ
편집인 : 오경하 | 전화번호 : 010-3066-9868 ㅣ
고문변호사 : 이용운 (법무법인 민) T:02-678-0154
Copyright awakenews.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24일 14시 2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