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5월2일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 현장을 찾아, 사고 수습상황 등을 점검했다. 원 장관은 “작년 1월 광주에서 발생한 후진적 건설사고와 유사 사고가 또다시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하면서, “안전을 더욱 중시해야 하는 LH의 대형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더욱이 어린이 놀이터가 들어서려 했던 위치에서 이러한 사고가 발생해 아찔한 생각마저 든다”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안전 확보를 위해 “우선 LH에 공사중지를 명령했고,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과 관계 전문가 정밀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불법 하도급에 대해서도 면밀히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발주청인 LH와 시공사인 GS건설은 무거운 책임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원 장관은 “12월부터 입주가 예정된 분들이 이번 사고로 걱정이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정부는 철저한 사고조사와 함께 신속하고 안전한 사고수습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공사관계자들도 모두 합심하여 빠른 시일내에 안전이 확보되어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 3일 오전 11시 한국프레스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정혜련 농식품부 국제협력관 주재로 제2차'농업통상전략포럼'실무위원회를 개최한다. 지난 3월 29일에 개최한 제1차 실무위에 이어, 이번에 개최하는 제2차 실무위에서는 ①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농업협상 및 관련 의제 동향, ②주요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IPEF는 그간 농업협상 및 관련 의제의 경과와 동향, 우리 농식품 분야의 부담 최소화를 위한 대응 방향 등을, 주요 FTA 추진현황은 한-에콰도르 전략적 경제협력협정(SECA), 한-칠레 FTA 개선 협상 등 현재 협상 진행 중인 FTA 관련 동향을 공유하고 논의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정혜련 국제협력관은 “농식품 분야 협상 동향을 농업계와 주기적으로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 의견 등을 토대로 농업협상 대응 전략을 마련해 나갈 계획”임을 밝힐 예정이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부터 장마 전인 6월 하순까지 태풍, 집중호우, 폭염 등 여름철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분야별 취약시설 사전점검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최근 기후변화 등 요인으로 여름철 장마, 태풍,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커지는 양상이다. 2020년에는 최장기간 장마(중부 54일)와 연이은 태풍(바비, 마이삭, 하이선)으로 농업분야 피해복구비 4,753억원, 2021년에는 태풍(오마이스, 찬투)과 집중호우로 피해복구비 679억원, 2022년에는 집중호우 및 태풍(힌남노) 등으로 인해 1,863억원의 피해복구비가 소요됐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장마가 시작하기 전인 ❶6월 하순까지 수리시설, 원예시설, 축산시설, 방역(가축 매몰지 등), 산사태 취약지역, 산지태양광 등 각 분야 취약시설에 대하여 사전점검을 실시한다. 사전점검 이후 ❷장마철부터는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기관 간 공조 체계를 유지하면서 24시간 상황관리를 하고, 피해 발생 시 응급복구와 기술지원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❶ 취약시설 사전점검 및 보완 (5.2.~6.30.) 농식품부, 농진청, 산림청, 지자체, 농어촌공사, 농협 등 관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해양수산부는 올해 처음 시작되는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중 ‘어촌 경제거점(플랫폼) 조성(유형 1)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5월 3일 대구대학교 연수원에서 관계자 공동연수(워크숍)를 진행한다. 이번 공동연수(워크숍)에는 사업대상지역 주민대표, 민간전문가, 지자체 담당공무원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및 한국어촌어항공단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하여 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내용과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의견수렴을 통해 보완사항을 발굴하여 추진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에 공동연수(워크숍)를 진행하는 ’어촌 경제거점(플랫폼) 조성사업(유형 1)‘은 국가어항 등 수산업 기반 중심지역에 재정을 지원하고 민간의 투자 유치를 촉진하여 ‘어촌 경제거점’을 육성하는 것으로,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의 핵심 사업이다. 2023년도 사업 대상지로는 강원 고성, 경북 영덕, 경남 거제, 전남 보성, 충남 보령 등 총 5개소가 선정됐으며, 여기에 총 3조 원의 민간 자본이 투입될 계획이다. 민간 투자자는 사업 이익 중 일부를 지역에 환원하거나 재투자하여 지역사회 발전의 밑거름을 마련할 예정이다. 권순욱 해양수산부 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장은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오산시는 일하는 청년에게 안정적 경제 활동 기반을 제공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이하, 차상위초과) 신규 가입자를 오는 26일까지 모집한다고 알렸다. 가입 대상자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으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이 매월 10만원 씩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원을 지원해 3년 뒤 적립금과 이자를 포함해 총 1천440만원(본인납입 360만원 포함)을 받는다.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청년은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원을 지원, 3년 뒤 총 720만원의 적립금(본인납입 360만원 포함)과 이자를 수령하게 된다. 정부 지원금을 전액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원 이상을 저축해야 한다. 자산형성포털 내 온라인 교육 10시간을 이수하고, 만기 6개월 전에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5월 1일부터 12일까지는 6개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출생일 끝자리 기준 5부제를 운영한다. 13일부터 26일까지는 5부제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이 어려운 청년은 5월 15일부터 26일까지 온라인 복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포천시는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3년 포천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을 확대 시행한다. 2023년 포천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규모는 지난해보다 50억 원 증액된 100억 원이며, 포천시에 주 사무소와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고 1억 원까지 지원한다. 대출 금리의 3.5%~4.5%(일반 중소기업 3.5%, 여성기업·장애인 기업·화재 발생 기업 4.5%)를 포천시에서 지원한다. 이는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이자차액 보전율을 2023년에 한해 기존 보전율보다 2% 상향해 지원하는 시책이다 올해 3월말 당초 지원 규모인 50억 원이 모두 소진되어 지난 4월 26일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해당 위원회에서는 융자지원 규모가 50억 원 증액으로 수정의결돼, 대출 이자율 상승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기업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덕채 포천시부시장은 “포천시는 기업인들께서 모든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을 비롯한 여러 기업지원시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하남시는 청년들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오는 26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을 하면 대상자에 따라 10만원 또는 30만원의 지원금을 정부가 적립해 3년 만기시 본인납입금 포함 720만원 또는 1천44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지원사업이다. 매월 10만원을 지원받게 될 대상자는 기준 중위소득 50~100% 이하인 만19~34세 청년으로, 월 근로·사업 소득이 50만원 초과~220만원 이하여야 한다. 매월 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근로활동 중인 만15~39세의 청년으로, 월 근로·사업 소득이 1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두 대상자 모두 가구 재산은 2억원 이하여야 한다. 만기 해지를 위해서는 3년 동안 근로활동을 유지하고, 온라인 교육(총 10시간)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된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관할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원활한 접수를 위해 1일부터 12일까지 초기 2주간은 출생일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안산시는 장애인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누림통장 신규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주민등록을 경기도에 두고 있는 만 19~21세 중증 장애인으로, 24개월간 매달 10만원 범위에서 저축 금액만큼 동일한 금액이 지원되며 월 1만원부터 최대 1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선택해 입금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8일까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다만, 희망키움, 청년희망키움, 청년저축계좌 등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의 가입자나 지원 종료자는 지원이 제한된다. 보건복지부 ‘디딤씨앗통장’, 금융위원회 ‘청년희망적금’ 참여자는 중복지원이 가능하다. 김선미 장애인복지과장은 “이번 사업이 중증 장애인 청년의 자산형성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장애인들이 꿈을 키워 갈 수 있도록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수원시가 5월 2일부터 31일까지 수원시녹색교통회관(팔달구 화서동) 1층에서 모두채움신고대상자 가운데 고령자·장애인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는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나 손택스 앱으로 신고 후 위택스로 연계하면 된다. 수원시는 수출기업인과 특별재난지역 납세자의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게 8월31일까지 연장해 운영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납세자의 불편과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무서와 협업해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 운영을 하겠다”고 밝혔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4월 28일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 등 민간 전문가들이 상인․주민이 협력하여 동네 상권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상권의 발전전략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동네상권발전소’ 사업 대상지 6곳을 선정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신(新)사회 경향(트렌드)를 반영한 다양한 사업모형(비즈니스모델)을 적용하여 지역마다 특색있는 자원을 발굴·상업화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도록 지원하는 ‘상권세움 사업(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으며, ‘동네상권발전소’는 실제 상권구축을 위한 전 단계로, 그간 정부에서 주도하여 추진하던 상권구축사업을 민간주도로 전환하여 민간 전문가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사업모형(비즈니스모델)을 제시하고 지역상인·지역민·지자체 등 지역주체들이 함께 참여하여 지역 현안문제 해결과 상권 구축·발전전략을 수립하고 검증토록 하여 상권형성 초기단계부터 철저히 준비된 사업추진을 유도하여 사업실패율을 낮출 수 있게 된다. 이번 선정된 6곳의 예비상권들은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 기초지자체, 지역상인·주민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역자원 발굴(지역(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대전 대덕구에 위치한 대전열병합발전㈜를 찾아 근무 중인 노동자를 격려했다. 대전열병합발전㈜는 지역 산업단지와 5만 세대의 가구에 냉난방・전기 등을 끊김 없이 공급하기 위해서 ‘근로자의 날’임에도 불구하고 교대근무를 하고 있다. 이 장관은 국민 편의를 위해 ‘근로자의 날’에도 일하고 있는 발전소 노동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격려했고, 임직원들로부터 좋은 일터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건의를 들었다. 이정식 장관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눈부신 성장은 노동자의 헌신과 노력이 일궈낸 결실로 ‘근로자의 날’을 맞아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의지를 다시 한번 다졌다.”라고 하면서, “이를 위해,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감독, 장시간근로 감독, 모성보호,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등 우리부의 역량을 집중하여 현장에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서 각종 편법과 특권은 뿌리뽑고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노동약자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노동개혁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서 오늘처럼 현장 노・사를 비롯하여 전문가, 청년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