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징수과,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단속실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안양시는 성실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오는 11월까지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등 단속을 집중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3회 이상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이다. 현재 기준 안양시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체납 차량 대수는 6만1132대로, 체납액은 152억원이다. 이 가운데 번호판 영치 단속 대상 차량은 4810대, 체납액은 50억여원이다. 시는 지난 20일 도·시 합동으로 삼막사 주변 및 안양예술공원 일대 등을 중심으로 주말 특별 번호판 영치 활동을 펼쳤다. 앞으로도 집중단속 기간에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하며 주말 특별단속 추가 및 주·야간 상시 단속을 실시하고, 특히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 차량 공매처분 및 가택 수택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병행할 계획이다. 그 외 체납 차량은 영치 예고문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화물차 등 영업용 차량은 생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번호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하남시는 오는 6월 30일까지를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 시는 집중정리 기간 동안 △부동산·자동차·예금·급여 등의 재산 압류 및 공매,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 조사 및 가택수색, △자동차세 체납액 집중 징수를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지방세 체납액은 215억으로 전체 체납자에게 납부안내문을 발송하고 신용정보기관 체납정보 제공 대상자에게는 사전예고를 하는 등 자진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재산 추적 및 가상화폐 압류·추심, 거주지 가택수색, 동산 압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체납차량 단속기간을 운영’하여 주 3회 차량번호판 영치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다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생계형 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유예 및 분할납부 유도, 정리보류, 복지부서 연계 등 경제적 회생을 지원할 예정이다. 하남시 관계자는 "체납자의 생계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나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오산시는 지난 30일 오산아동보호전문기관, 오산경찰서, 오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원일중학교, 학대피해아동쉼터(남) 담당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제3차 아동학대 관련 통합사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품행장애로 보호 조치 된 학대 피해 아동과 그 가정에 기관별로 지원 가능한 자원을 모색하고 구체적인 서비스 연계 등을 논의했다. 학대 피해 아동은 ADHD와 품행장애가 있고 부모를 거부하는 상태였으며 부모 또한 아동의 반항 및 공격성, 금품갈취 등의 문제행동으로 양육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가정복귀가 지연되는 등 다각적 도움이 절실한 상태였다. 이번 통합사례회의를 통해 부모의 행동 관리 기술을 향상시키고 아동의 문제행동 최소화, 사회성 향상을 위한 학교, 지역사회 자원 연계방안을 함께 논의했으며, 학대피해아동 가구의 안정화를 위해 앞으로도 기관 간 최대한 협조하기로 뜻을 모았다. 정길순 아동청소년과장은 “품행장애 학대피해아동이 가정으로 복귀한 후에도 부모 관리 훈련과 아동의 문제행동 훈련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이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사후관리에 힘써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오산시보건소는 오산역 영무파라드 주상복합아파트를 오산시 제19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공동주택의 전체 세대 중 1/2 이상의 세대주가 동의하면 지정이 가능하고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할 수 있는데, 오산역 영무파라드 아파트는 앞선 장소 4곳 모두가 금연 구역으로 지정됐다. 보건소는 제19호 금연아파트(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에 따라 아파트 주 출입구 등에 금연 구역임을 알리는 현판, 현수막 및 스티커를 지원하고, 3개월 간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2023년 9월 2일부터 금연 구역 내 흡연 적발 시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오산시 제19호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으로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파주교육지원청은 5월 30일(화), 금릉초등학교 시청각실에서 ‘2023 파주교육지원청 화해중재 교원 연수’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화해중재단’은 학교폭력, 학생인권 침해, 교육활동 침해 갈등 사안의 화해중재를 통해 갈등 당사자 간 관계를 회복하고 성장 중심의 교육적 해결을 위한 교육지원청 자문 기구이다. 파주교육지원청은 갈등중재전문가, 변호사, 경찰관, 교원, 전문상담사 등 25명으로 구성된 ‘파주교육지원청 화해중재단’을 운영함으로써 학교 내 갈등 사안의 체계적‧전문적‧교육적 해결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연수는 화해중제에 대한 교원 인식을 제고하고, 학교폭력 사안 발생시 당사자인 학생들의 관계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파주 관내 학교폭력 책임교사 108명이 참석한 가운데 운영됐다. ‘평화로운 갈등해결을 위한 화해중재의 실제’라는 주제로 진행된 본 연수(강사: 권은수 안성교육지원청 장학사)는 화해중재단 지원 절차, 갈등 당사자에게 화해중재 안내 시 유의사항을 비롯하여 화해중재 단계별 운영내용 및 각종 팁 안내 등의 내용으로 구성하여 학교폭력 책임교사가 화해중재 신청 및 진행과정 중에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대비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파주시는 5월 30일부터 7월 7일까지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 제공기관 24곳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은 성장기 장애아동과 장애가 예견되는 아동의 정신·감각적 기능 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사업으로, 장애아동 양육과 재활비용 부담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장애아동 가정의 소득 기준에 따라 바우처로 차등 지원된다. 제공기관에서는 ▲언어재활 ▲미술심리 ▲음악재활 ▲놀이심리 ▲감각발달 ▲운동발달 등 다양한 영역의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점검은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사업 수행기관으로 지정한 24개소에 대해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32조)과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제35조)에 따라 제공기관의 지정기준 관련 및 전반적인 사업 운영 실태를 점검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제공인력 자격사항, 서비스 제공기록지, 결제내역, 서비스 제공현황 및 부당 청구 여부 등으로, 이번 점검을 통해 사업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자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전현정 노인장애인과장은 “장애아동과 가정이 보다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파주시와 고양시, 김포시는 중대재해예방 및 대응력 향상을 위해 각 지자체 부서 간 업무 관련 소통과 협업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작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현장의 산업재해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고자 제정됐으나, 선진국에 비하면 사망사고 발생률이 높은 편이고, 지난해 600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등 사건 사고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지자체 중대재해처벌법 업무를 담당하는 파주시 안전총괄과, 고양시 시민안전과, 김포시 안전담당관 등 관계자가 5월 26일 고양시청 회의실에서 만나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소통과 협업의 첫 모임을 가졌다. 이번 모임에서 각 지차제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법령 및 업무 이해도를 높이고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중대재해처벌법 이행 광역학습조직’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참석 관계자에 따르면 광역학습조직 운영을 위해 3개 지자체는 ▲분기별 학습모임 정례화 ▲기관별 중대재해예방 우수사례 공유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이행 교차 점검 등에 합의하며, 산업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권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안산시는 최근 급증하는 전세 사기를 예방하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상담 및 피해구제 지원·연계를 위해 6월 1일부터 토지정보과 내 ‘전세피해 상담소’를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상담소를 운영하여 전세사기 피해자 또는 피해 의심자가 발생하면 상담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고, 피해자 맞춤형 피해구제 지원 프로그램 안내 및 관련 기관 연계를 통해 시민들의 빠른 일상회복을 도와줄 예정이다. 전세 피해 유형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1개월이 지났음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경·공매 낙찰로 인해 임차권이 소멸하거나 전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한 경우 ▲허위 또는 비정상 계약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고재준 안산시 토지정보과장은 “전세피해 상담소 운영으로 피해자 지원대책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양특례시는 파주시, 김포시와 함께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력 향상을 위해 협력할 방침이다. 산업현장의 산업재해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같은 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작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다. 하지만 지난해 전국적으로 611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644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등 사건사고사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타 지자체와의 협력과 담당자의 법령 숙지 및 업무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3개 시는 협업 회의를 열었다. 3개 시의 첫 번째 회의는 5월 26일 고양시청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중대재해처벌법 업무를 담당하는 고양시 행정지원과‧시민안전과, 파주시 안전총괄과, 김포시 안전담당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기관별 중대재해예방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이행 교차 점검에 협력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3개 시 업무연찬을 정례화해 지자체 협업 체계를 지속할 것”이라며 “산업 종사자와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농약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농약을 판매하거나, 약효보증기간이 지난 농약을 진열·판매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농자재 유통·판매업체들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5월 1일부터 12일까지 도내 31개 시군 농약 판매점, 농자재 점, 원예 자재점, 화원 등 360곳을 집중 단속한 결과 41곳에서 위반행위 46건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판매업 등록 없이 농약 판매 행위 3건 ▲약효 보증기간 경과한 농약 보관·진열 17건 ▲농약 취급 제한기준 위반 19건 ▲판매업등록 중요사항 변경 등록 없이 변경 7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의왕시 소재 A 화원은 농약 판매업등록을 하지 않고 살충제, 살균제 등 2개 품목의 농약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파주시 소재 B 농약 판매점은 약효 보증기간이 6개월 이상 지난 살균제, 살충제, 전착제, 제초제 등 4개 품목을 판매장 내 진열대에 보관·진열하다 적발됐다. 파주시 소재 C 농약 판매점은 환풍 및 차광시설, 소화기가 완비된 등록 창고에 ‘농약창고’ 표시 후 농약을 보관해야 하는데도 야외 천막, 점포 앞에 농약을 보관하다 덜미를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용인특례시 처인구는 통행량이 많은 중부대로 김량장동 통일공원 삼거리 일원 600m 구간을 저소음 공법으로 재포장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사 구간은 노면이 파이고 갈라지는 등 복구가 시급했던 역북초등학교에서 용인시문예회관 사이다. 이곳엔 일반 차량은 물론 백암면, 양지면 등으로 향하는 대형 화물 차량까지 몰리면서 교통소음 대책을 세워달라는 주민들의 요청이 이어졌다. 이에 구는 지난 4월부터 사업비 약 2억원을 투입해 이 구간에 저소음 포장 공사를 하고 노면이 파손된 부분은 주행에 불편이 없도록 보수했다. 구 관계자는 “구를 관통하는 핵심 도로인 이 구간은 지난 2012년 교통소음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쾌적한 도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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