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말에서 4월초 이상저온 및 서리로 인한 농작물 냉해 피해 정밀조사 기한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3월말~4월초의 이상저온과 서리로 인한 과수 등 냉해 피해조사를 지자체가 실시했으며, 5월 2일 기준으로 집계된 피해규모는 총 6,343ha이다. 그간 농식품부는 지자체, 농촌진흥청, 농협, 자조금단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저온 피해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을 협의하고 농가 대상으로 피해예방요령을 홍보했다. 또한, 4월 10일 냉해 발생 이후, 정확한 피해확인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피해현장을 지속 점검하고 있다. 당초 농식품부는 지자체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피해내역을 입력하는 기한을 5월 12일까지 정하고 지자체 냉해피해 복구계획을 5월 19일까지 제출받을 계획이었으나, 지자체 건의에 따라 각 기한을 일주일씩 연장하여 NDMS 입력은 5월 19일, 복구계획 수립은 5월 26일까지 기한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향후 농식품부는 지자체 조사결과에 따라 냉해 피해복구 계획을 수립하여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초에 재해복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재해복구비 지원항목은 농약대, 대파대, 생계지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5월 3일 울산광역시 동구에 위치한 호텔현대 바이 라한 울산에서 조선사(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협력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선박 수주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됐음에도 만성적인 인력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사(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협력기업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듣고,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영 장관과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울산 동구), 김두겸 울산시장 및 조선사 협력기업(8개사) 대표 등이 참여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협력사 대표들은 작년 12월말 울산시가 ‘고용위기지역’에서 해제되며, 미납된 4대 보험료 납부 부담과 인력 부족 문제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며, 경영안정자금 상환기간 연장, 중진공 정책자금 대출기한 연장 및 한도 상향,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적용기준 완화 등을 중소벤처기업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영 장관은 “중소벤처기업부는 조선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의 금융부담 완화와 자금난 해소를 위해 4조 2천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하고 있다”며, “특히 올해부터는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4일'2023년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의 수요기업 최종 선정결과를 발표했다.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은 기업·기관에 데이터 활용 비즈니스 및 제품·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를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총 89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총 2,010건을 지원할 예정으로, 공모결과 총 7,376건이 접수되어 평균경쟁률은 3.7 : 1을 기록했다. 분야별 선정결과를 보면, 제조(544건, 27.1%) 분야가 가장 많았고, 통신(418건, 20.8%), 문화(250건, 12.4%), 헬스(117건, 5.8%) 순으로 나타났다. 기업규모별로는 소상공인(1,399건, 69.6%)이 전년 대비 10%이상 증가하며 가장 많았으며, 중소기업(449건, 22.3%), 예비창업자(95건, 4.7%)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비해 데이터 활용 여건이 열악한 지역기업을 중점 지원하고자 지역 할당(40%)을 추진한 결과, 비수도권 기업들이 전년(35.9%) 보다 4.6% 증가한 40.5%(814건)를 차지했다. 아울러, 올해 보다 많은 청년기업이 데이터 기반 선도기업으로 성장할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외교부는 5.3일 이도훈 제2차관 주재로 '2023년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하여, 정부부처,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 30여 개 국내 무상원조 시행기관의 참석자들과 2024년도 무상원조 후보사업에 대해 최종 협의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올해 접수된 2024년도 무상원조 후보사업은 총 3조 4,281억원 규모로, 전년도 대비 29.3% 증가했으며, 이는 국격에 걸맞은 개발협력을 추진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관심과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외교부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무상원조 주관기관으로서 선진적·전략적 국제개발협력 추진과 객관적인 사업 심사를 위해 다각적인 검토 및 협의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12개 분야, 70여 명의 민간 전문가가 사업 예비검토에 참여함으로써 공적개발원조 분야에서 민간의 역할과 참여를 대폭 확대했다. 또한 재외공관과 외교부 내 유관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 현장의 시각 및 우선순위를 반영하고, 지역협력, 경제안보 등 대외전략과 국제개발협력을 연계하고자 했다. 아울러,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하기에 앞서 ▴주관기관인 외교부와 시행기관 간 1:1 협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직무대리 임춘건,‘폴리텍’)은 오는 24일 창원컨벤션센터 제1전시장에서 IBK기업은행, 경상남도, 한화그룹과 함께 ‘한화그룹 우수협력사 일자리 박람회’를 연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부산·울산·경남에 소재한 폴리텍 재학생 천여 명을 비롯해 지역 청년들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참여 기업에는 인재 확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한화그룹 협력사와 코스닥 상장사 등 우수 중소·중견기업이 참여한다. 이엠코리아㈜, ㈜빅텍 등 70여 개 기업이 채용에 나선다. 생산·제조, 설계, 품질관리 등 여러 직무군에서 채용이 이뤄질 계획이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박람회가 진행되는 동안 기업 담당자가 상주해, 현장 면접을 하고 채용 정보를 안내한다. 오늘부터 온라인으로 면접 사전 신청이 가능하다. 참여 기업별 채용 공고, 부대행사 등 상세한 정보도 제공한다. 개막행사로는 폴리텍, IBK기업은행, 경상남도, 한화그룹 간 업무협약식이 계획돼있다. 이들은 현장 수요에 맞는 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과 일자리 연계 지원에 뜻을 모은다. 박완수 경남도지사, 임춘건 폴리텍 이사장 직무대리, 김성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경영회생지원사업) 개선을 위한'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5월 4일부터 6월 13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경영회생지원사업은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하고, 농지은행이 해당 농업인에게 최대 10년까지 장기 임대한 후에 다시 매입할 수 있는 권리(환매권)를 보장하는 사업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농업인이 농지를 환매할 경우 환매대금 분할납부기간을 3년 3회 이내에서 10년 10회 이내로 연장하는 것이다. 현재는 농업인이 최장 10년의 임차기간이 종료된 후에 농지은행으로부터 다시 농지를 환매할 경우에는 전체 환매금액 중 최초 상환금액(30% 이상)을 먼저 납부하고 잔여금액(70% 미만)은 3년 3회 이내 분할납부해야 한다. 최근 농지가격 상승, 인건비‧농자재값 인상 등으로 농업인의 환매부담이 가중되어 환매를 포기하거나 환매농지 담보대출을 통해 환매하는 사례들이 있어 국회, 농업인단체, 농업인 등으로부터 환매대금의 분할납부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짧은 기간에 환매대금을 마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부문의 청년인턴을 대폭 확대하고 내실 있는 운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무조정실과 고용노동부는 5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제2차 일경험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제2차 협의회는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 운영현황 및 2024년 추진계획과 공공기관·해외인턴 운영현황 및 계획, 일경험 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계획 등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로, 올해부터 시작된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은 전체 45개 기관 중 39개 기관에서 공고접수를 완료했으며, 올해 채용계획 2,061명 중 1,902명의 상반기 내 채용을 추진하는 등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협의회에서는 중앙부처 청년인턴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부처 간 벤치마킹을 위한 우수사례 공유가 이루어졌다. 정부는 내년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대학 재학생을 위한 2~3개월 단기 프로그램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인턴제도 확산 방안 등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공공기관 청년인턴은 고물가·고금리 등 공공기관의 경영 여건 악화에도 불구, 미래투자 차원에서 올해 전년 대비 2천 명 증가한 2.1만 명 채용을 추진한다. 특히, 청년들이 충분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보건복지부는 5월 2일 전라남도 무안군 소재 전남도청 9층 서재필실에서 이기일 제1차관 주재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홍석철 상임위원, 전라남도 문금주 행정부지사, 전남 지역 청년 10명 등과 함께 '저출산 대응 2030 전남 청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 28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전남 청년 간담회는 해당 발표의 후속조치 성격으로, 비수도권 소재 지역 청년들의 요구를 반영하고 정부가 발표한 정책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 4월 14일 열린 경북 청년 간담회에 이어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전남 청년들은 현행 저출산 대책에 대해 도시 및 대기업 직장인 대상 정책이 많다고 지적하며, 지역 실정에 맞는 저출산 대책 및 청년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선 전남 청년들은 농어업인과 자영업자 비율이 높아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려운 이들의 상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수도권에 비해 아동인구가 적은 지역은 보육·교육 기반시설(인프라)이 부족하고, 초등학교도 폐교 위기임을 언급하며, 정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3일 김완기 무역투자실장 주재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무역협회 등 17개 수출지원기관이 참여하는 「제2차 수출지원기관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날 협의회에서는 전 부처 주요 수출지원기관이 참석하여 수출유망품목 지원방안, 예산집행 실적점검, 수출지원기관간 협업 등을 논의했다. 먼저 협의회에 참석한 수출지원기관들은 주력산업 외에 12개 수출유망분야를 중심으로 수출을 견인할 세부 유망품목을 발굴하고 진출 권역별 맞춤형 컨설팅, 해외전시회, 현지 밀착지원 등 유망품목 집중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한편 수출마케팅·인증·물류 등 올해 수출지원예산 60%의 상반기 조기집행을 달성하기 위해 지원기관별 예산 집행 실적과 목표 달성 계획을 점검했다. 아울러 한류 연계 합동 박람회 개최, 해외전시회 정보 통합제공 시스템 구축, 콜드체인 인프라 구축, 방산 맞춤형 수출금융지원 등 수출지원기관 간 협업 사업을 발굴하고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마련하여 신속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협의회를 주재한 김완기 무역투자실장은 “글로벌 경기회복 지연과 반도체 업황 부진이 이어지면서 우리나라 수출여건이 녹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3개월분 이상 체불하는 등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면서 적극적인 청산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가 강화된다. 고용노동부와 여당은 3일 당정 현안간담회를 열어 “상습체불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매년 1조 3천억원이 넘는 임금체불이 지속되면서 24만 명의 근로자와 그 가족이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 특히, 2회 이상 체불이 반복되는 사업장이 전체의 30%고, 전체 체불액 중 80%에 달해 체불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 ①1년 동안 3개월분 이상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②다수 근로자에게 5회 이상 체불하고 그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사업주는 상습체불로 보고 형사처벌 외에도 신용제재, 정부지원 제한 등의 경제적 제재가 추가‧확대된다. 또한, 대지급금의 낮은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사업주의 적극적인 체불청산을 촉진하기 위해 자금융자도 대폭 확대한다. 매출감소 등 까다로운 융자요건을 없애고 지급한도를 상향하며 상환기간도 연장할 방침이다. 즉 상습체불 요건에 해당돼도 융자를 받는 등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여주시 오학동은 지난 2일, 오학동내 3개의 금융기관과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호수 북내농협조합장, 김동학 MG여주새마을금고 이사장, 김동수 여주신협 이사장이 참석해 출생축하통장 개설 등 저출산 극복 출산장려를 위한 내용의 협약서에 서명했다. 협약에 따라 북내농협 오학지점, MG여주새마을금고 오학지점, 여주신협 오학지점은 오학동에 주소를 둔 출생신고인이 아동수당 등을 지급받기 위한 출생아 명의 통장을 개설하면 1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특히 이번 업무협약은 지역사회가 함께 저출산 문제를 인식하고, 출산친화적 분위기 조성에 적극 동참하고 함께 나아가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상윤 오학동장은 “여주시 최초로 오학동에서 시작하는 출생축하통장 개설 지원사업에 금융기관이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도 오학동민을 사랑하고 출산을 장려하는 선한 마음으로 적극 협조해 주신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상호 협력을 통해 해당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