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토교통부는 5월 9일 열린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광주~나주 광역철도,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영월~삼척 고속도로 등 4개의 사업이 올해 제1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지방권 광역철도 선도사업(부산~양산~울산, 광주~나주) ]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는 부산광역시 노포역과 경상남도 양산을 거쳐 울산광역시 울산역을 잇는 48.78km 연장의 노선으로, 부․울․경 동남권 특화 도시 구축에 기여하여 지역 경쟁력을 제고하고, 울산 KTX역 접근성을 강화하여 고속철도 수혜지역을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나주 광역철도는 광주광역시 상무역과 전라남도 나주역을 잇는 26.46km 연장의 노선으로, 광주․전라권 내 거점 연계를 통해 지역 경쟁력을 제고하고, 광주전남혁신도시를 비롯한 지역의 주요 개발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KTX역(광주송정, 나주역) 접근성 강화를 통해 고속철도 수혜지역을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21년 8월 5개 지방권 광역철도 선도사업을 선정하여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관련 3개의 특별법과 관련하여 법이 통과되는 즉시 지원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전세사기피해지원 준비단(이하 준비단)’을 금일(5.9) 발족한다고 밝혔다. 준비단은 3개팀 약 20여명 규모로 구성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법 통과 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정규조직(전세사기피해지원단가칭)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특별법에 따른 지원정책 시행을 위해서는 실태조사를 통한 피해자 대상 선정,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등이 필요하며, 준비단을 통하여 공백없이 이러한 업무가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할 예정이다. 우선 정책지원의 기초자료인 실태조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조사매뉴얼도 마련할 계획이다. 합리적인 피해지원대상 선정을 위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전세사기피해 심의기준도 사전에 준비할 예정이다. 또한 국회에서 논의 중인 피해지원 관련 특별법도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법 통과 전이라도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전세사기 피해자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했으나 전세 등 기존 계약으로 주택 임차인의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어 입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이 유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개정안이 5월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5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생애최초 주택 취득일 이후 3개월 이내에 당해 주택에 상시거주하지 않으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하고 있어 임차인의 잔여 임대차 기간이 3개월 이상 남아 있으면 감면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3개월 이내 실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1년 이내로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는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매 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3개월 이내 상시거주 예외사유] (기존) ①기존 거주자 퇴거지연으로 인도명령 신청‧인도소송 제기 시, ②취득자가 임차보증금 대항력을 위해 기존 주택에 전입신고를 유지 시 (추가신설)③생애최초로 취득한 주택의 임대차 기간이 1년 이내로 남아 있는 경우 이번 개선은 실수요자 지원이라는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취지를 고려하여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병관 지방재정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광명시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5월 26일까지 모집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이 근로활동을 통해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하면 최대 3년간 정부가 10만 원(기초생활 수급 및 차상위 가구의 청년은 30만 원)을 추가 적립해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가입 대상은 현재 근로 중인 만 19~34세 청년으로, 월 근로·사업소득이 50만 원 초과~200만 원 이하,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재산이 2억 원 이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년 만기 시 최대 720만 원(본인 저축액 360만 원 포함)과 예금이자를 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속하는 청년일 경우 현재 근로 중인 만 15세~39세 미만이 가입 대상이며, 3년 만기 시 최대 1천440만 원(본인 저축액 360만 원 포함)과 예금이자를 받을 수 있다. 정부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3년간 근로 상태를 유지하면서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고 온라인 교육(10시간)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사이트를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은 5월 8일 16시 서울에서 공식 방한한 라슬로 쾨비르(László Kövér) 헝가리 국회의장과 면담을 갖고, 교역・투자 증진, 산업기술, 원전 협력 확대 등 양국 간 산업‧통상 협력 강화 방안을 협의하고, EU 경제입법(역외보조금 규정, 배터리 법안 등)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 먼저 이창양 장관은 지난해 헝가리가 유럽국가 중 최초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지지 의사를 공식 표명한 것에 대해 사의를 표하면서, 2021년에 양국 관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이후, 전기차 배터리 등 미래지향적 산업협력이 확대되는 등 양국 관계가 한층 더 긴밀해지고 있음을 평가했다. 이 장관은 글로벌 경기침체 상황에서도 양국 간 교역은 지속 증가하여 작년에는 사상 최대인 규모인 70억불을 기록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음을 언급하고, 금년에 100억불 규모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또한, 가전, 전기차 배터리 등 다양한 분야에 우리 기업이 진출*하여 헝가리 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음을 설명하면서, EU 역외보조금 규정, 배터리 법안 등 EU 경제입법과 관련한 현지 진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통계청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데이터 연계를 통한 데이터의 실질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하여 전라북도에 ‘통계데이터센터’를 신설하여 5월 8일부터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한다. 통계청은 2018년 11월부터 통계데이터와 다른 공공 및 민간기관의 데이터를 연계·분석할 수 있도록 통계데이터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안전한 보안체계를 바탕으로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방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별 거점센터를 확대해 오고 있다. 이번 신설 전북센터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데이터안심구역’으로 지정된 전북 금융혁신빅데이터센터*에 8석 규모의 분석 플랫폼으로 운영된다. 전북센터는 지역데이터 허브로서 맞춤형 정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연구 · 분석이 수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데이터 연계·분석 활성화를 통해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을 뒷받침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북센터가 위치한 전북 금융혁신빅데이터센터는 사업장 정보, 가입자 등 국민연금공단 데이터를 중심으로 은행, 신용, 증권 등 금융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어, 통계데이터센터 자료와 연계·분석된다면 데이터 활용의 시너지 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기대된다. 통계데이터센터는 인구가구·기업통계등록부 등 행정통계자료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토부는 신규 전셋집으로 이사를 가야하는 임차인을 위한 ‘저리대출’에 이어,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할 수 밖에 없는 임차인을 위해 대환대출도 출시했다. 정부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으나, 신규 전셋집으로 이사를 가야하는 임차인을 지원하기 위해 저리대출 상품을 출시(1.9) 했으며,아울러,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할 수 밖에 없는 임차인들을 위해 기존 전세대출을 대환할 수 있는 상품도 추가 출시(4.24)했다. ‘신규 전셋집으로 이사를 가야하는 임차인’과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하는 임차인’ 모두 기금 대출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학업･직장 등으로 이사를 가야하는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 후 퇴거하고 ‘저리대출’을 이용하면 되며,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임차인은 ‘대환대출’을 이용하면 되므로,향후 지원실적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보증금의 5%’는 신규 전셋집에 대한 계약금으로 모든 기금상품에서 공통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요건이며,기존 전셋집에 거주하는 임차인을 위한 대환대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지원을 위한 ‘저리 대출’과 ‘대환 대출’이 차질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업화까지 글로벌 스탠더드가 적용되는 글로벌 혁신 특구가 조성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경제부총리 주재의 ‘제233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전문가들에게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방안'의 추진 배경과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참석자들의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지난 4월 대통령 미국 방문 시 '한·미 클러스터 라운드 테이블'등을 계기로 미국 혁신기관과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등 협력 기반이 마련됐다.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방안'은 이러한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실증부터 사업화까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인 글로벌 혁신 특구를 조성하여, 미래세대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도전을 지원하기 위한 기회의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글로벌 혁신 특구의 개념과 조성체계 글로벌 혁신 특구란 기존 규제자유특구를 고도화하고 확대 개편하여, 미래기술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해 규제, 실증, 인증, 허가, 보험까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제도가 적용되는 구역이다. 지원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올해로 4년차를 맞는 국내 최대 규모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소비 촉진 행사인 '2023 대한민국 동행축제' 개막행사가 오는 5월 9일 저녁 7시 대전 은행동 으능정이 스카이로드에서 개최된다. 중소벤처기업부 조주현 차관과 대전광역시 이택구 행정부시장은 5월 8일 오전 개막행사 무대가 설치되는 은행동 으능정이거리를 찾아 행사 안전 전반에 문제가 없는지를 점검하고 지역상인회와 공동으로 동행축제 개막행사 계획을 발표했다. 그간 동행축제의 주요 행사는 서울에서 개최해왔으나, 올해는 지역 연계를 통해 내수활성화의 온기를 전국으로 확산하여 지역경제의 활력을 더하고자 국토의 중심지인 ‘대전’에서 개막행사를 개최하기로 했다. 동행축제 집중 캠페인 기간을 알리는 개막행사 계획 및 5월 2주 동행축제를 즐기기 위한 주요 정보는 다음과 같다. ❶ 대전 으능정이거리에서 상인들과 함께하는 개막행사 동행축제 개막행사는 전통시장‧지하상점가‧백화점 등 다양한 형태의 상점들이 한데 어우러져 활기를 만들어가고 있는 대전의 명동 ‘으능정이거리’에서 열린다. 작은 소비부터 힘을 모아 큰 경제 활력을 만들어 내자는 동행축제 캠페인 ‘온 국민, 힘 모으기!’ 오프닝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광고제작은 물론 공정개선, 전시회 참여, 쇼핑몰 제작, 대형장비 구입까지 소상공인이 단독으로 하기 어려운 공동사업을 협업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박성효)은 5월 9일(화), ‘2023년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 지원 대상조합 86개사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은 전체 조합원의 50% 이상이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소상공인협동조합 및 연합회(이하 협동조합)를 대상으로 공동 브랜드 개발, 마케팅, 네트워크(누리집, 어플리케이션 등), 프랜차이즈화, 공동장비 구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협동조합의 업력·규모·매출·고용 기준에 따라 성장단계는 3단계(초기-성장-도약)로 구분되어 있으며, 단계별 요건은 다음과 같다. 각 협동조합은 해당하는 성장단계별 최대 지원한도 내에서 희망하는 공동사업 분야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에는 모두 284개 협동조합이 신청해 평균 3.3: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1차 요건검토 및 서류평가, 2차 현장평가, 3차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86개사가 선정됐다. ‘초기단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행정안전부는 여름 폭염대책 기간(5.20.~9.30.) 시작 전 선제적인 폭염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17개 시‧도에 폭염대책비(특별교부세) 총 124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세계적인 이상기후 심화 현상으로 이번 여름도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예년보다 1달 정도 빨리 폭염대책비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고 지원 규모도 확대했다. 이번에 지원되는 특별교부세는 ▲편의시설 확충 등 무더위쉼터 이용 활성화, ▲지능형 그늘막 등 폭염저감시설 설치, ▲농업종사자 등 폭염 취약계층 예찰활동 강화, ▲폭염 대비 국민행동요령 안내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폭염피해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에 사용하게 된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여름 폭염대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대응할 예정이다.”라며,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에서는 폭염대책비의 신속한 집행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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