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2.21일 대통령 주재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 후속 조치로, 「건설현장 정상화 5법」을 신속하게 개정하기로 했다. 지난 2.21일 대책 이후 정부의 집중단속으로 불법행위는 대부분 사라졌으나, 근본적 개선을 위해 시스템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당정은 항구적인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해 월례비 수수, 공사방해 등 처벌근거가 모호한 부당행위에 대한 제재기반을 강화하고, 데이터에 기초한 투명한 노무 및 안전 관리를 위해 건설현장 원격 모니터링체계 및 타워크레인 스마트 작업기록장치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불법행위를 야기하는 건설현장의 구조적 문제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도입하여 불법하도급, 채용강요 등 노사 양측의 불법행위를 단속·수사하고, 감리의 하도급 관리의무 강화, 불법하도급 조기포착 시스템 고도화 및 처벌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임금체불 방지 등을 위해 전자카드제와 대금지급시스템 의무화를 확대하고, 근로계약 관행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일부 건설사들이 여전히 「수주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공사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멕시코를 방문중인 박진 외교장관은, 5.9일 저녁 멕시코 진출 동포 및 기업 만찬간담회를 개최하고, 5.10일 오전 멕시코 푸에블라州 포스코 현지공장을 방문했다. 5.9일 저녁에 개최된 만찬 간담회에서 박 장관은 멕시코에 거주하는 우리 동포와 진출 기업들이 한국과 멕시코간 관계 발전의 동력이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점에 사의를 표하고, 재외동포청 설립을 통한 동포 사회 권익 신장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또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북미 및 중남미 시장 진출 교두보로서 부상하는 멕시코 시장 진출을 확대중인 우리 기업의 노고를 치하했다. 멕시코 진출 동포들과 우리 기업인들은 박진 장관의 방문을 환영하고, 한국과 멕시코간 인적·문화적 교류 및 경제협력이 더욱 강화되길 희망하고 지원을 기대했다. 이를 위해, 한-멕시코 FTA 체결 및 양국간 직항 노선 재개를 희망했다. 한편, 박 장관은 5.10일 멕시코 푸에블라州에 소재한 포스코 강판 가공공장(MPCC)을 방문, 현지 생산시설을 둘러보고 포스코, 멕스모드(Mexmode) 등 푸에블라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과의 조찬 간담회를 실시하고 이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박 장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해양수산부는 인천항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신축공사가 5월 12일 공식 착공 절차를 밟는다고 밝혔다. 인천항 스마트 공동물류센터는 아암물류2단지 전자상거래 특화구역에 지상 3층, 연면적 19,000㎡ 규모로 지어지며, 약 2년간의 공사 후 2025년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인천항 스마트 공동물류센터에는 GDC(Global Distribution Center) 모델을 기반으로 로봇을 통한 화물 적치, 인공지능 기반 재고관리 등 스마트 기술을 적용하게 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존 물류센터보다 작업시간은 약 15%, 운영비용은 약 20% 이상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센터의 처리 물량 중 중소기업 화물을 50% 이상 처리하도록 하여 중소기업도 스마트 물류기술을 통해 물류 운영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윤현수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역량있는 중소기업을 비롯한 국내기업들이 미래형 물류 인프라를 통해 더욱 효율적으로 화물을 운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건립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해양수산부는 ‘신성장4.0 전략'에 따라 2025년까지 인천항·부산항 2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해양수산부는 ‘2023년 전환교통 보조금 지원사업’의 협약사업자로 ㈜포스코, 현대제철㈜, 일신해운㈜ 등 18개 업체를 선정하고, 5월 12일 협약을 체결한다. 전환교통 지원사업은 연안해운 운송 비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도로운송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친환경 운송수단인 연안해운 운송으로 전환할 때 발생하는 사회적 편익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12개의 연안해운 운송 노선이 새롭게 개설될 예정이며, 연안해운 운송으로 전환되는 약 100만 톤의 물량에 대해 27억 원의 한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한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이 사업을 통해 약 14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하여 물류 분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도로 혼잡, 사고, 소음, 분진 발생 등이 줄어들어 약 430억 원 이상의 사회적 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현수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협약 체결로 저탄소 녹색교통물류체계를 만드는 데 앞장서는 것은 물론, 연안선사 물동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선‧화주 간 상생관계를 공고히 하게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와 우리은행(은행장 이원덕)은 5월 12일 중견기업 전용 금융지원 프로그램 '라이징 리더스(Rising Leaders) 300' 지원대상 기업을 모집한다. 이번에 신설된'라이징 리더스(Rising Leaders) 300'프로그램은 중견기업의 신사업 진출·확장 등 기업 성장사다리 확보에 필요한 금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해외진출, 에너지 절약(ESG), 신기술 개발, 디지털 전환(DX) 등 각 분야에서 성장잠재력과 전문성을 보유한 중견기업 및 후보중견기업이며, 이번 30개사 모집을 시작으로 5년간 총 300개사에 총 4조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선정기업을 대상으로 △ 최대 300억 원 대출, △1.0%p 금리우대, △회사채 발행 지원, △글로벌 데스크 운영 등을 지원하고, 이후 전문기관별 △중견기업 수출 바우처 연계, △에너지 혁신 스타트업 매칭, △중견기업 전용 연구인력 사업 연계, △디지털 전환 컨설팅 등 후속 지원을 통해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기업 성장 이어달리기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산업부 제경희 중견기업정책관은 “그간 중견기업계 성장에 큰 애로사항인 '자금조달' 문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와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는 유럽연합(EU)이 공개한 ‘과불화화합물(PFAS,Perfluoroalkyl and Polyfluoroalkyl substances) 사용규제 제안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담은 동향보고서를 금일 발간했다. 과불화화합물 사용규제 추진방식, 적용범위, 추진절차·일정, 국내 산업계 영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동향보고서는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게재된 보고서를 내려받을 수 있다. 과불화화합물은 탄소와 불소가 결합한 유기화학물질이다. 열에 강하고 물이나 기름을 막는 특성을 가져 산업 전반에 걸쳐 많은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쉽게 분해되지 않아 잔류성·축적성이 높고 인체와 환경 내에서 광범위하게 발견되며 유해성도 띤다. 네덜란드, 독일,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5개국은 지난 3년간의 조사를 통해 과불화화합물이 유럽연합 ‘화학물질의 등록·평가·승인·제한 규정(REACH)’의 고잔류성 기준을 초과한다며 전면 사용제한을 유럽화학물질청에 제안했다. 유럽화학물질청은 이러한 제안을 검토하기 위해 올해 2월과 3월 두 차례 보고서를 공개하고 9월 말까지 의견수렴에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작년부터 발생한 꿀벌 피해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민관 전문가 협의체를 운영한다. 현재 양봉농가는 지속적으로 봉군 내 꿀벌이 사라지거나 세력이 약해지는 피해를 겪고 있다. 2021/2022년 동절기에 이어 2022년 9월에서 11월까지 월동 전 내성응애 확산으로 인한 피해가 있었으며, 농촌진흥청 표본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2023년 월동 후에도 월동 전과 비교하면 약 17.5%의 벌이 사라진 것으로 추정*된다. 일반적으로 월동 중 약 15%의 꿀벌이 소실되지만 월동 전 피해까지 감안하면 2021/2022년 동절기 보다 피해가 다소 큰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국양봉협회 등 생산자단체 등에 따르면 금년 3월부터 양호한 기상여건이 지속되고 있어 농가의 꿀벌 증식은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 다만, 일부 피해가 큰 농가의 경우 봉군 세력 회복에 집중하여 봄철 채밀을 뒤로 미루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양봉농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양봉농가를 위해 '농업경영회생자금' 제도를 개선하여 양봉농가에 저리의 정책자금을 금년 하반기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립종자원은 종자수출지역 다변화를 위해 농촌진흥청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 센터와 협력하여 국내 육성된 수출용 품종의 해외 현지 적응성 및 시장성 평가를 위한 업무협력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종자원에서는 국내 육성품종의 수출확대를 위하여 2011년부터'해외현지 품종전시포 사업'으로 현지 적응성 및 시장성 평가를 지원하고 있으며, 그동안 18국 95지역(누계)에 해외전시포의 조성․운영을 통해 2022년까지 총 182억원의 종자수출액을 달성하는 등 종자시장 확대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내 종자수출은 대부분 아시아 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연평균 4%의 성장세를 보이는 세계 종자시장에서 국내 종자시장이 차지하는 비율은 최근 5년 동안 1.4%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어 종자수출의 활로 모색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국립종자원은 농진청의 현지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 센터를 활용한 수출용 품종의 현지 적응성 및 시장성 평가를 진행하기로 뜻을 모았다. 올해는 5개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 센터에서 11개 업체의 10품목 91품종에 대하여 5월부터 적응성 및 시장성 등 시험평가를 추진할 예정이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제20회 ‘자동차의 날’ 기념행사가 5월 11일 11시20분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에서 장영진 산업부 1차관과 자동차 기업 임직원 등 자동차업계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기념식에서 자동차산업 발전 유공자 34명은 정부포상을 수상했으며, 은탑산업훈장은 최준영 기아 부사장, 동탑산업훈장은 문종식 다성 상무, 산업포장은 최종 한국지엠 부사장 외 2명, 대통령표창은 김치경 현대자동차 상무 외 3명, 국무총리표창은 김경노 한국아이티더블유 연구소장 외 4명, 그리고 20명의 자동차산업 발전 유공자들에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을 수여했다. 이날 행사에서 장영진 차관은 축사를 통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난해 자동차 산업이 774억불, 올해 1분기 229억불로 역대 최고 수출실적을 이어가고 있는 업계의 노력을 치하하는 한편,인플레이션감축법(IRA)를 비롯한 적극적 통상대응 및 세제·금융·연구개발(R&D)·규제개혁 등 자동차 산업 지원의지를 밝히고, 업계의 선제적 투자 및 완성차·부품사 간의 상생협력을 당부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작년 7월 발표한‘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의 후속 조치로 산업계, 학계, 전문기관과 함께 추진해온‘반도체 아카데미’가 5월 11일 오프라인 교육생 모집을 시작했다. 이번 오프라인 과정에서는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현직 설계·장비 기업 임원 및 엔지니어로 구성된 전문 강사진을 활용해 경기기업성장센터, 서플러스글로벌 등에서 실습을 병행하는 심화교육을 진행하여 반도체 설계·장비 등 분야별 전문가를 양성할 계획이며, 교육생이 모집되면 단계별 심사를 거쳐 교육생을 선발하여 6월 말 프로그램을 개시할 예정이다. 반도체 아카데미는 반도체 산업 인력양성 및 관리 시스템의 체계화·고도화를 위한 산업계 주도의 실전형 현장인력 양성 기관으로, 지난 4월 27일 온라인 교육과정을 개시했으며, 많은 교육 신청자를 고려해 당초 계획인 200명보다 2배 많은 400명으로 교육생 정원을 확대하여 운영 중이다. 아카데미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원익IPS 등 18개 기업의 사내교육 커리큘럼 및 전담강사를 활용하여 반도체 기초 5개 과정, 전문가 27개 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며, 이번 오프라인 과정에서는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반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 금융위원회 김주현 위원장은 5.10일 울산 현대호텔에서 대·중형 조선사 및 조선기자재 업체와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개최하고 금융지원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금번 간담회는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이 되는 시점에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그간 정부가 추진한 정책을 평가하고 향후 정책 추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업계는 간담회에서 새로운 정부가 추진한 외국인력 도입제도 개선, RG 등 금융지원 확대 정책 등으로 우리 조선산업이 재도약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고 평가하는 한편, 오늘 발표한 지원방안을 포함하여 정부정책이 현장에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아울러 향후 수요확대가 예상되는 LNG 운반선 화물창 생산인력의 확보, 수소·암모니아 선박 개발, RG 발급기한 단축, LNG 화물창 등에 대한 국적선 발주 지원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산업부 이창양 장관은 “규제완화, 인력충원 등 현장에서 원하는 정책이 어떤 것인지 재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하고, “앞으로 업계와의 소통을 계속할 것이며,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조선업계가 전달한 목소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