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통계청과 한국중견기업연합회(회장 최진식)는 2023년 5월 1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통계와 데이터에 기반해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기업의 데이터 분석 및 활용 지원, 중견기업 기본통계 작성 및 분석을 위한 자료 공유 등에 있어 상호협력할 것을 합의했다 한훈 통계청장은 “중견기업은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 동력으로서, 우리나라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주체”라며, “중견기업이 경제·사회 변화를 빠르게 파악하여 경영 전략을 효과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유용한 통계와 편리한 서비스로 지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통계청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주요 경제단체와 협업을 계기로 기업의 통계 및 데이터 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기업의 통계․데이터 활용 역량 강화를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며,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의 협력을 통해 우리 중견기업들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하고 도약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엄밀한 과학적 방법론에 입각해 작성된 통계의 규모와 정확성은 정부의 정책 판단은 물론 기업 의사 결정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보건복지부는 5월 16일 오후 2시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지역·필수의료 인력 확충,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를 주제로 제2차 '의료보장혁신포럼'을 개최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여나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역·필수 의료인력 부족 실태를 진단하고 ▲(단기)개방형 병원 활성화 등 탄력적 인력 활용 및 전문의 중심 병원 고용체계 강화 ▲(중기)의료 수요 기반 전공의 배정‧수련체계 개선 ▲(장기)의대 정원 확대 및 교육과정 개편 등 단계적 인력확충 로드맵을 제안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조민우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지역·필수 의료인력 확충은 지역 의료체계의 질적 개선 지원, 지역·필수 의료에 대한 획기적 보상체계 마련 등 의료시스템 개편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인력 양성은 의료 필요도 분석을 바탕으로 의대 정원과 전문과목 조정, 수련체계 개편 등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의 핵심은 적정 의료인력 확보”라고 강조하면서, “장기적 관점에서 의대 정원 확대를 논의하되, 지역·필수의료 현장의 절박한 인력부족 위기를 타개할 수 있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5월 16일 서울 연남장에서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방안 ’정책 발표 및 토크쇼를 열고 의·식·주 등 생활분야의 가치를 높이는 기업가형 소상공인에 대한 육성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육성방안은 창의 인재 양성, ‘아이디어 발굴 및 창업 →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 및 확장 → 민간금융 연계로 스케일업’으로 이어지는 성장단계별 육성 및 스케일업 지원체계 정비 등의 내용으로 우리 곁 소상공인을 생활 속 혁신기업가로 육성하겠다는 비전을 담았다. 또한 이날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업가형 소상공인의 잠재력에 대한 인식제고 등을 위해 ‘라이콘 기업’(LICORN*)의 브랜드화도 발표했다. 정책발표 후 복순도가, 도레도레, 삼진어묵, 재주상회 등 기업가형 소상공인의 성공사례를 공유하고 정책의 필요성 등에 대해 이영 장관과 토론하는 등 토크쇼를 진행했다. 이영 장관은 “그간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은 보호와 지원 위주였고, 성장과 육성은 기술 중심의 스타트업에 집중되어 있었다”며,“기술 중심의 창업‧벤처 정책과 더불어 우리 삶의 가치를 높이는 생활‧로컬분야의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새롭게 육성하여 지역을 살리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한류 문화행사인 ｢KCON JAPAN 2023｣과 연계한 중기제품 수출상담회 및 판촉전 ｢K-COLLECTION｣을 5월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도쿄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일본 진출을 희망하는 뷰티, 생활용품, 식품 등 소비재 분야 중소기업 40개사가 참여했으며, 11일에 도쿄 국제포럼(Tokyo International Forum)에서 개최된 수출상담회를 통해 현지 바이어 124개사와 263건의 상담을 진행하여 약 550만 달러의 수출계약을 성사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판촉전은 12일부터 14일까지 KCON이 열리는 마쿠하리 멧세(Makuhari Messe)에서 진행됐으며, ｢K-COLLECTION｣ 부스에만 누적 10만명이 방문하며 참여기업 중 33개가 완판 또는 부분 완판을 기록하는 등 소비자들의 인기와 더불어 향후 수출계약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특히, 떡볶이 공급업체인 농업회사법인 영풍은 ｢K-COLLECTION｣에 다년간 참가하여 쌓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현장에서 현지 바이어와 5억엔(380만달러) 규모의 수출계약을 체결하며 K-푸드의 인기를 보여주었다. 이영 장관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해양수산부는 1천여 어가의 배합사료 구매자금 상환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최근 양식 비용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배합사료 구매비용과 전기요금 등이 인상되어 양식어가의 경영 악화가 지속됨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양식 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덜고자 올해 1년 더 상환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지원 대상은 배합사료 구매자금을 대출받은 어가 중 2023년 5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 대출 원금을 상환해야 하는 1천여 양식어가로, 대상 구매자금은 약 480억 원 규모이다. 상환 기일이 이미 지나서 연체 중인 어가도 연체이자를 납부하면 기존 상환일로부터 1년간 상환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다. 상환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해당 수협은행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조치가 어업인들의 금융부담을 완화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수산업계의 경영 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방위사업청은 ‘2023년 5월 15일 KF-21이 내년도 최초양산 착수를 위한 주요 절차인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KF-21은 21년 4월 시제 1호기 출고 이후 지상시험과 비행시험을 병행하여 지상시험에서는 내구성, 소음 및 진동, 구조 건전성 등에 대한 검증을 수행했고, 비행시험에서는 초음속 비행, AESA레이다 등의 첨단 항전장비 성능검증, 공대공 무장 분리 시험 등의 시험을 수행했다. 약 2년에 걸친 다양한 지상시험과 약 200회의 비행시험을 통하여 항공기 속도, 전투 행동반경, 이․착륙 거리 등 260여개 시험항목에 대한 검증이 성공적으로 수행됐다. 특히 시제기를 통한 비행시험은 항상 위험요소가 내재되어 있어 고난도 시험으로 분류되지만, 국방부, 합참, 공군, 개발업체 등 관련기관 간 긴밀한 협력과 노력을 통해 KF-21의 최초 비행시험이 성공적으로 완료됐고, 요구성능이 충족됨에 따라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음으로서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역량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또한 이번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획득으로 내년도 최초 양산 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앞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새싹기업 소통 릴레이의 만남으로 5월 16일 오전 7시 30분 카이스트 창업원에서 “제2회 국토교통부✕스타트업 커피챗 시즌2”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예비창업가, 카이스트 학생 등 청년 60여명, 카이스트 출신 창업 새싹기업 등이 참석했고, 카이스트 출신 창업가인 새싹기업 대표 2인(노타 대표 채명수, 심투리얼 대표 김이삭)의 창업 동기, 기업 성장과정,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 필요사항 등을 진솔하게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새싹기업 대표들과 참여 청년들은 공간정보 데이터 확보 및 활용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한 규제개선 뿐만 아니라 첨단분야 인재양성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고, 이에 원 장관은 “정부 및 공공기관이 오픈마인드를 가지고 좋은 아이디어를 갖춘 기업이 손만 들면 각종 필요 사항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며, 데이터·네트워크·AI 등 첨단 기술과 실무경험을 고루 갖춘 인재가 적기에 양성*·배치되도록 인재양성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하며, ”특히, 공공 데이터에 있어서도 현행 법령상 제공 가능한 사항을 우선 제공하고, 이후에 사용자의 개선 요청사항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 여행상품 등에 적용되는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을 담은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가 2023년 5월 16일부터 시행된다. 2022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여행 및 가정의례상품이 선불식 할부계약의 범위에 추가됐으나, 상조상품과 달리 사전에 소비자가 이용일자를 지정ㆍ변경ㆍ취소할 수 있는 여행상품 등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통해 여행상품 등에 적용되는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을 마련했다. 기존에는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 여행상품 등에 적용되는 해약환급금 기준이 없어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 여행상품에 가입하여 여행일자를 확정했다가 이를 취소한 경우, 사업자는 특약에 따라 위약금으로 총 금액의 20~100%를 공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 여행상품 등의 이용일자가 확정된 후 계약을 해제한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사업자의 손실을 해약환급금에서 추가 공제하도록 했다. 또한 이에 대한 소비자 및 사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적용 예시를 별표로 추가했으며, 동 고시 시행 이후에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림청은 목재제품 수입 시 목재가 합법적으로 벌채됐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품목이 5월 16일부터 펄프(pulp), 파티클보드(particleboard), 섬유판, 성형목재, 단판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합법벌채 수입신고제도는 불법벌채로 인한 산림파괴를 막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8년 도입되어 지금까지는 원목, 제재목, 합판, 펠릿에만 적용되어왔다. 신고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목재제품의 합법벌채 입증 대상이 45%에서 83%로 크게 늘어 국내 목재제품의 투명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산림청은 관련 업계의 부담 경감을 위해 2024년 5월 15일까지 1년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계도기간 중에는 신고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벌칙적용이 면제된다. 이는 수입업체가 연간계약을 체결해 입증서류를 즉시 구비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다. 수입신고 후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고 결과와 함께 안내받을 수 있다. 산림청은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인천, 부산 등 주요 세관이 있는 지역에서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청 누리집에 교육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부천시는 청년들의 자립기반 향상을 위해 오는 5월 19일부터 6월 5일까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자 237명을 모집한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청년이 2년 동안 근로활동을 유지하면서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2년 후 경기도 지원금을 합쳐 약 580만원(지역화폐 100만원 포함)의 목돈을 마련하는 청년지원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경기도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노동자로 정규직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나 임시직도 가능하다. 병역의무이행자가 신청할 경우 병역의무 기간에 비례해 최고 만 39세까지 신청할 수 있다. 소득기준은 5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그러나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과 유사한 성격의 국가 및 지자체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 및 수혜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병역의무 이행 중인 자, 불법 향락업체·불법 도박·불법 사행업 종사자 등은 참여할 수 없다. 참여 신청은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서류 심사를 통해 고득점자순으로 선정한다. 선정된 대상자는 오는 7월 17일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를 통해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가 자동차 관련 중소·중견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데이터 분석과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인공지능(AI) 솔루션 실증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화 제조데이터 활성화사업’의 일부로, 인공지능 솔루션 실증을 통해 자동차 분야 제조기업의 공정상 문제해결을 지원하고 기업의 제조데이터 활용능력 향상과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지원예산은 총 12억 원으로 30개사를 선정해 기업당 최대 4천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서류와 발표평가 후 수요기업 현장을 방문해 설비·제조데이터 보유 여부 등을 검토해 최종 선정한다. 신청은 수요기업과 인공지능 공급기업 간 컨소시엄으로 참여할 수 있다. 수요기업은 스마트공장을 가동 중인 경기도 소재 자동차 관련 분야 중소·중견 제조기업이 대상이며, ‘지역특화 제조데이터 활성화 사업’ 인공지능 공급기업 풀(pool)에 등록된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하면 된다. 선정된 기업은 인공지능 솔루션 도입을 위한 심화컨설팅 후 실증환경을 구축해 사업을 추진한다. 기업 현장의 데이터를 수집, 제조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해 분석 후 공정상의 문제 해결을 위한 솔루션 실증을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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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4일 00시 1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