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세청과 한국무역보험공사는 5월 18일 성실납세 문화를 확산하고 수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세금 납부액에 대해 부여(10만원 당 1점)하는 세금포인트의 사용처를 확대함과 동시에 수출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중소기업에 보탬이 되고자 추진됐으며, 국세청과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세금포인트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수출 시 수입기업의 신용도를 사전에 검증할 수 있는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도 홍보 및 세정지원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6월 1일부터 세금포인트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법인)은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이버 영업점에서 세금포인트를 사용하여 연간 1회 한도로 수수료 없이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수출 중소기업으로부터 수집되는 세무애로･건의사항을 국세청에 전달하고, 국세청은 이를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상호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어려운 대외여건에 직면해있는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성실납세자를 위해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조달청은 다음주(‘23.05.22.~05.26)에 국방통합데이터센터 '차세대 지능형 SDDC 기반 DIDC 구축사업 관련 데이터 관리용 SW 직접구매 및 설치 사업' 등 총 278건, 1,879억 원 상당의 용역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금주 집행되는 용역분야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 정보통신기술(ICT), 디지털 정부혁신 등 지식기반사업인 정보화사업, 연구용역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77.5%인 1,456억 원,시설물관리용역, 청소용역, 하수슬러지 처리용역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5.5%인 103억 원, 강원도 정선군 상하수도사업소 '덕송통합정수장 현대화사업 외 2건 감독권한대행 등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등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제(PQ, Pre/Qualification)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2.1%인 228억 원, 기타 전체 금액의 4.9%인 92억 원으로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대전광역시 소재 본청 653억 원, 서울지방청 342억 원 등 2개청(995억 원)이 전체 금액(1,879억 원)의 53.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천 등 나머지 10개 지방청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조달청은 이달 25일 오후 1시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주한미군 등 미국 조달시장 진출전략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팬데믹 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대규모 미국 조달시장 진출전략 설명회로 지난 4월 이종욱 청장의 美 연방 고위급 만남 이후 양 기관의 교류협력 활성화 차원에서 제안된 설명회이다. 설명회에는 미국 정부의 주요 물자와 서비스를 조달하는 미국 연방 조달청(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GSA)에서 직접 참여하여 미국 조달시장에 대한 소개와 SAM 등록절차 등 진출 방법을 설명한다. 아울러, 미국정부조달협회에서 미국 조달시장 진출 전략을 설명하고, 해외진출 유망기업협회에서 주한미군을 포함한 미국 조달시장 참여를 위한 제안서 작성 방법 등을 공유하여 미국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조달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조달청 해외정보센터 누리집을 통해 자세한 사항 확인과 참가신청을 할 수 있다. 김응걸 기획조정관은 “국내에서 검증된 우수조달기업이 주한미군 등 미국 조달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사회투자 ‘Agri-Future’ 공모 포스터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2023년 5월 17일 -- 한국사회투자(대표 이종익, 이순열)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원장 안호근)이 민간 우수 기술을 보유한 농산업 업체를 육성하기 위한 ‘2023년 민간 우수기술 사업화 지원사업 Agri-Future(애그리퓨처)’의 참여 업체를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모집분야는 농업 관련 기술 기반 농산업체며, 총 10개 기업을 선정한다. 한국사회투자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이번 Agri-Future 사업 운영을 통해 우수 기술을 보유한 농산업 업체를 선정해 팀별 맞춤형 기술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선정된 업체에게는 16주의 기간 동안 총 7000만원(10개팀, 각 700만원)의 ‘기술사업화 지원금’, 지원 업체의 ‘기술사업화 역량 강화 교육’, ‘전문분야 멘토링’이 진행된다. 특히 한국사회투자는 총 1억원의 투자를 통해 농식품 분야 지원 업체의 사업 확대와 성장 극대화를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5월 17일부터 6월 8일 오후 2시까지며, 서류 평가와 대면 평가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 선정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사회투자 홈페이지 또는 노션(Notio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토교통부는 최근 전세사기와 관련하여 공인중개사의 책임과 역할 강화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부동산중개업의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민․관․학이 참여하는 ｢부동산중개업 제도개혁 TF｣를 구성하고 5월 17일 용산역 인근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부동산중개업 제도개혁 TF는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을 TF 팀장으로 하고, 부동산중개업계(한국공인중개사협회, 플랫폼 업계), 유관기관(지자체, 한국부동산원 등), 민간전문가(국토연구원, 학계), 청년 ․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했으며, 논의될 안건에 따라 관련 전문가들을 확대 구성하여 현장의 불법 중개행위 등 문제점을 진단하고 부동산중개업 전반의 제도개혁 및 선진화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주요 중개업 제도개혁 방안에는 중개거래 안전성 강화 방안, 공인중개사 전문성 제고 방안, 편리한 부동산 거래환경 조성 방안 등을 포함하되, TF 논의를 통해 세부내용을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인중개사가 성과보수 등을 노리고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하거나 무자격자들이 불법 중개행위에 참여하는 등의 주요 전세사기 유형을 점검하고, 향후 TF의 운영계획과 논의과제에 대한 의견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상반기에 개최되는 ｢5월 동행축제｣ 진행 15일차(5.15까지) 온라인 및 현실 공간(오프라인) 경로(채널)을 통해 총 5,775억원의 판매실적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15일까지의 매출실적은 티브이(TV)안방구매(홈쇼핑) 등 온라인 경로(채널)을 통한 매출과 오2오(O2O) 거래터(플랫폼), 정책매장 등 온라인 및 현실 공간(오프라인)(2,818억원), 온누리상품권(1,155억원) 등 직·간접 매출을 기록했다. 이와 별도로 같은 기간에 지역사랑상품권 1,802억원이 판매되어 소상공인·전통시장의 매출 확대에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온라인 및 현실 공간(오프라인) 기획전들을 통해 중소·소상공인 제품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5월 9일에는 유명 창작자(크리에이터)와 진행한 라이브 방송에서 소상공인 협동조합인 ‘순수한우협동조합’의 한우를 판매해 8천 4백만원의 매출을 기록한 바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조경원 소상공인정책관은 “국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많은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동행축제가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이제 행사가 중반을 넘어 막바지로 향하고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17일 수원 광교에 위치한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정대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 주재로 경기지역 수출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경기지역 17개 수출 지원 기관이 참여한 이번 자리에서 경기지역 기업들은 인도네시아, 중국 등과 관련하여 해외인증, 통관 등 비관세장벽 등 통상과 관련한 다양한 애로․건의사항을 제기했다. 한편, 간담회와 더불어 개최된 설명회에서 산업부는 탄소국경조정제도, 핵심원자재법, 탄소중립산업법 등 EU 경제 관련 법안을 지역 기업들에게 설명했고, 통상무역 전문가가 중소기업 공적개발원조(ODA) 활용 및 아세안 진출 전략 등을 주제로 강연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지역의 17개 수출지원기관들이 모여 '경기지역 통상진흥기관 협의회'를 출범시켰다. 동 협의회는 기관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기업이 해외에서 겪는 통상 및 수출 문제를 발굴하고, 정부는 이를 외국과의 통상교섭 및 대외협상에 반영하여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정대진 통상차관보는 “통상부서와 기업과의 소통을 강조”하며, “수출기업이 해외에서 직면하는 각종 통상애로를 파악하여 이를 외국과의 통상협상에 반영하여 적극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해양수산부는 ‘인도양참치위원회(IOTC) 제27차 총회(5. 8.~12. 모리셔스)’에서 국제협력총괄과 김정례 팀장(Head of Fisheries Negotiation Unit)이 총회 의장에 재선출(‘23~’25)됐다고 밝혔다. 김 팀장은 2010년부터 인도양참치위원회에 우리나라 대표단으로 참석해왔으며,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부의장으로 활동하다가 2021년에 의장으로 선임되어 인도양 참치 자원 관리를 위한 논의를 이끌어왔다. 김 팀장은 지난 2년간 의장으로서 조업국과 연안국 간의 첨예한 이해관계를 중재하여 인도양 수산자원 관리와 관련된 주요 논점의 합의를 도출하는 데 기여했다는 점을 인정받아 이번에 회원국 만장일치로 총회 의장을 연임하게 됐다. 한편, 이번 총회에서 우리나라는 회원국 중 가장 많은 제안서(단독 4건, 공동 1건)를 제출하며 논의를 선도했다. ‘참치 집어장치 규제제도 제안서’ 등 해양생태계 보호와 지속가능한 참치 조업을 위한 논의를 이어갔으며, 특히 우리나라가 EU‧몰디브, 호주와 각각 공동으로 발의한 ‘고래 보호 및 바닷새 부수어획 저감조치’는 회원국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채택됐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용노동부는 올해 3월부터 실시한 공공부문(공무원·교원·공공기관) 단체협약과 노동조합 규약 실태 확인 결과, 479개 기관의 단체협약 중 179개 기관(37.4%)의 단체협약에서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불법, 무효로 판단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고, 48개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규약 중 6개 규약에서 노동조합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노동조합과 조합원에 대한 불공정한 특혜, 인사·경영권 침해 등 공정과 상식의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 불합리하다고 여겨지는 내용이 포함된 단체협약도 135개 기관(28.2%)으로 파악됐다. 고용노동부는 즉시 “불법”인 단체협약 및 노조 규약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명령에 불응할 경우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형사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불합리” 등으로 판단된 단체협약에 대해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기재부·교육부·행안부 등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계부처와 함께 이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토교통부은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논의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과 관련하여, 전세사기 피해자 범위를 확대하는 수정안을 제시한 바 있다. 수정안에서는 대항력 ․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뿐만 아니라 임차권등기를 마친 임차인도 지원 대상으로 포함토록 확대했으며, 이는 세 가지 요건(대항력, 확정일자, 임차권 등기)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보증금 요건도 3억원에서 최대 4.5억원(150% 범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인천 미추홀구가 실시한 자체 전세사기 피해 현황조사 결과('23.4월)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피해 임차인이 완화된 피해지원 적용 대상 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된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법안 심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중소기업 수출상황 점검 및 대응방향'을 발표했다. 2023년 1분기 중소기업 수출은 273억달러로, 중국 수출 부진, 코로나19 주기적 유행(엔데믹)에 따른 진단키트 수요 부진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기대비 7.9% 감소했다. 주요 수출국 중 러시아, 인도, 멕시코, 태국은 역대 1분기 최고치를 달성했으나, 제조업 업황 악화로 생산이 둔화된 중국, 베트남은 수출이 감소했다. 주요 품목 중에서는 화장품, 자동차·부품 등이 높은 수출 증가율을 보였으며, 중소기업이 주도하는 핵심 25대 품목을 별도로 분석한 결과, 세계(글로벌) 경기둔화 상황에서도 자동차·화장품 등 16개의 품목이 호조와 회복 조짐을 보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세계(글로벌) 경기둔화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2023년 중소기업 수출 플러스 달성을 위해 1월 대책에 이어 보완과제를 마련했다. ❶수출 중소기업에 대해 정책자금 지원횟수 제한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등 융자·보증 및 연구개발을 우대지원하고, ❷세계적(글로벌) 강소기업 및 간접수출 우수기업 등 유망 수출기업에 대해
어웨이크뉴스 주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B동 1601호(457),가산동 대성디플러스지식산업센터
등록번호: 서울,아54180 | 등록일 : 2022.03.16 | 발행인 : 오경하 ㅣ
편집인 : 오경하 | 전화번호 : 010-3066-9868 ㅣ
고문변호사 : 이용운 (법무법인 민) T:02-678-0154
Copyright awakenews.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24일 00시 1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