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해양수산부는 귀어귀촌 지원 기관이 한 곳에 모인 ’귀어귀촌 거점지원센터‘가 경북 포항시에서 최초로 문을 연다고 밝혔다. 귀어귀촌 거점지원센터는 귀어귀촌 지원 기관이 각각 다른 곳에 있어 귀어귀촌인들이 시간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귀어귀촌 지원센터와 귀어학교, 귀어인의 집 등을 한 곳에 모아 상담, 교육, 주거, 취업을 통합 지원하는 기관이다. 이번에 문을 여는 경북지역의 거점지원센터는 포항시 구룡포읍에 있는 폐교를 임차하여 부지를 마련했으며, 경상북도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웃어(漁)촌 지원센터’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 센터를 통해 귀어귀촌인의 편의가 개선되고, 초기 상담부터 주거까지 단계별로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져 귀어귀촌인들이 더욱 안정적으로 어촌에 정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더욱 활력이 넘치는 어촌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귀어귀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거점지원센터도 전국적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말에서 4월초 이상저온 및 서리로 인한 농작물 냉해 피해 정밀조사 기한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3월말~4월초의 이상저온과 서리로 인한 과수 등 냉해 피해조사를 지자체가 실시했으며, 5월 2일 기준으로 집계된 피해규모는 총 6,343ha이다. 그간 농식품부는 지자체, 농촌진흥청, 농협, 자조금단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저온 피해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을 협의하고 농가 대상으로 피해예방요령을 홍보했다. 또한, 4월 10일 냉해 발생 이후, 정확한 피해확인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피해현장을 지속 점검하고 있다. 당초 농식품부는 지자체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피해내역을 입력하는 기한을 5월 12일까지 정하고 지자체 냉해피해 복구계획을 5월 19일까지 제출받을 계획이었으나, 지자체 건의에 따라 각 기한을 일주일씩 연장하여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입력은 5월 19일, 복구계획 수립은 5월 26일까지 기한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향후 농식품부는 지자체 조사결과에 따라 냉해 피해복구 계획을 수립하여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초에 재해복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재해복구비 지원항목은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행정안전부는 다가오는 장마철을 대비하여 여름철 풍수해에 대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호우·지진 등 9개 자연재난으로 발생하는 재산피해를 보상해 주는 정책보험으로, 가입 시 총 보험료의 70% 이상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다. 최근 4년간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 상가·공장은 2020년부터 전국적으로 도입한 이후 2021년 4.7%에서 2023년 3월 43.1%로 급속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풍수해보험 가입 대상 시설물은 주택(단독, 공동), 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건물(건물내 설치된 시설·기계·재고자산 포함)이며, 시설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임차인)도 가입할 수 있다. 가입 방법은 7개 민간보험사로 연락하거나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연중 가입이 가능하고, 국민재난안전포털을 통해 보험상품의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풍수해보험은 가입지역 및 면적, 보상한도에 따라 보험료 차이는 있지만 정부지원(70%~100%)을 받아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가입할 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림청은 5월 22일부터 약 한 달간 중대재해 예방 및 산림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소속 사업장 및 시설물 등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추진한다. 이번 점검은 산림청 산하 모든 소속기관 11개소 및 산림사업장 200여 개소 등을 대상으로 ▲위험성 평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협의체 운영, ▲안전보건교육 이수, ▲안전보건 관련 예산집행, ▲전문인력 배치 및 업무이행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부족했던 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하여, 기관별 지적사항이 현장에서 시정·개선됐는지 확인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굴된 우수사례를 산림사업장에 전파할 예정이다. 또한, 점검 과정에서 소속직원 및 산림분야 종사자로부터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청취하고, 산림 안전정책 수립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신규사업에 반영을 검토할 계획이다. 산림청 한동길 산림일자리창업팀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산림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중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지적되는 불법하도급 단속을 위해 5월 23일부터 8월 30일까지 100일간 불법하도급이 의심되는 508개 공사현장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집중단속은 정부의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23.2.21) 및 민당정의 후속대책(`23.5.11)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단속 대상은 ①노무비 지급률, ②퇴직공제부금 납부율, ③전자카드발급률이 낮은 공사현장이며, 국토교통부는 동 현장에 무자격자에 대한 하도급, 일괄 하도급, 다단계 하도급 등 건설산업기본법이 금지하는 6개 유형(붙임 참고)의 불법하도급 여부를 조사하여 위반사항 적발 시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구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불법하도급은 공사비 누수, 부실시공으로 이어져 건설현장의 안전을 위협하고 근로자들의 근로여건을 해치는 한편, 건축물의 품질을 저하시켜 궁극적으로는 국민들께 피해를 끼치는 만큼, 건설현장에서의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철저히 단속하고 처벌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에 기술분쟁 사건의 신속한 초동 지원을 위해 각 지방 중소벤처기업청별로 구성된 ‘기술보호지원반’ 전문가를 현재 전체 49명에서 80명으로 확대 편성하고, 5월 22일부터 6월 2일까지 신규 전문가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규로 위촉된 전문가들은 지역별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지원 수요를 고려하여 각 지방 중소벤처기업청별로 전담할 계획이며, ‘기술보호지원반’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유관부처 기술보호 제도 등에 대한 직무교육도 6월중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밀착형 기술보호 지원을 위해 2018년에 도입된 ‘기술보호지원반’은 각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소속 공무원과 변호사, 변리사 등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지역 기술보호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합동 조직이다. ‘기술보호지원반’은 지역 중소기업에게 기술보호 사전예방 자문활동을 수행하고 기술침해 신고 접수 시 신속히 중소기업을 방문하여 대응방향을 설정해주며 관련 기술보호 제도를 안내해주는 현실공간(오프라인) 접수창구 역할도 수행해왔다. 이영 장관은 “전문가 확대를 통해 신청 중소기업에게 필요한 기술보호 대응 수단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안내할 수 있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은 5월 22일 14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수산분야 세제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이달곤 의원과 배준영 의원이 주최하고 수협중앙회와 농수축산신문이 주관했으며, 국회와 정부를 비롯하여 다양한 분야의 국내 양식 산업 관련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토론회에서는 농‧축산업 등 타 업종 대비 불공평한 수산분야 세제 혜택을 살펴보고 양식소득 비과세 확대와 어업회사 법인세 감면 등 수산분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세제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송 차관은 축사를 통해 “오늘 토론회가 최근 전기요금 인상 등 경영비용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수산분야 세제 합리화를 위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할 예정이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화훼 소비가 증가하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전국의 화훼공판장, 꽃 도·소매상(화원), 통신판매업체,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78개소(거짓표시 4, 미표시 74)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꽃 선물이 많은 어버이날(5월 8일)과 스승의 날(5월 15일)을 전후로 하여 전국 2,624개소에 대해 수입 비중이 높은 절화류 위주로 원산지를 거짓표시 하거나 미표시한 행위를 집중점검 했다. 농관원은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주로 수입되는 절화류의 유통실태를 사전에 파악하고, 국내산과 외국산을 육안으로 구별할 수 있는 식별정보를 단속반에게 제공한 결과, 전년 동기(62개소) 대비 25.8% 증가한 78개소를 적발했다. 원산지 표시 위반 품목을 살펴보면, 카네이션 68건(86.1%), 장미 3건(3.8%), 거베라 2건(2.5%), 국화 2건(2.5%), 튤립 등 4개 품목은 각 1건(1.3%)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농관원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4개소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남양주시는 일하는 청년의 자산 형성 및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일하는 청년으로, 가입자는 3년 동안 월 10만 원 이상 저축 시 매월 1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월 30만 원이 지원된다. 중위소득 50% 이하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는 만 15세 이상~만 39세 이하 청년으로 월 1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해야 하며,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가구는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청년으로 월 50만 원 초과~220만 원 이하의 소득이 발생해야 한다. 신청 기한은 오는 26일까지이며,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신청 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상담팀을 방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일하는 청년의 자산 형성과 자립을 지원하는 이번 사업이 청년들의 목돈 마련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관심 있는 대상자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해양수산부는 어촌계를 더 젊고 활력 넘치는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 5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우수어촌계 지원사업 대상을 공모한다. 그간 어촌 생활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어촌으로 이주‧정착하고 싶어도, 일부 어촌계의 까다로운 가입조건으로 어촌사회에 정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어촌계 가입조건을 완화하여 신규계원을 다수 유치한 어촌계에 대해 시설·장비 구입비를 지원하여 귀어인들의 어촌 이주‧정착을 도울 계획이다. 우수어촌계 지원사업 신청을 위해서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 기간 동안 어촌계 가입조건을 완화해 신규계원을 유치했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우수어촌계는 심사위원회를 통해 어촌계의 노력, 신규가입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며, 총 20곳의 우수어촌계를 선정하여 각 1억 원(국비 50%, 지방비 50%)을 지원한다. 우수어촌계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 및 세부 선정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와 수협중앙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응고지 오콘조-이웰라(Ngozi Okonjo-Iweala)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 사무총장이 5.22일부터 5.24일까지 한국을 공식 방문한다. 응고지 사무총장 측은 최근 세계 경제 파편화 속에서 탈동조화가 아닌 재세계화(Re-globalization)가 필요하다면서, 금번 방한을 통해 한국의 성장 경험으로부터 다자무역체제의 중요성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한편, WTO 개혁 등 다자무역체제 회복을 위한 과제와 이를 위한 한국의 역할을 논의하고자 한다고 방한 목적을 밝혔다. WTO 사무총장의 방한은‘14년 호베르투 아제베도(Roberto Azevedo) 전(前)사무총장 이후 10년 만이다. 응고지 사무총장은 방한기간 중 한덕수 국무총리를 예방하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박진 외교부장관, 이창용 한국은행총재 등 한국 정부 인사를 잇달아 면담한다. 대한상공회의소 초청으로“세계화의 재정의: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한국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기업인·학계 전문가들과 패널토론을 한다. 이 외에도 사무총장은‘젊은 디지털 기업인들과의 대화’와 WTO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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