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조달청은 제3기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6월1일 이후 추진되는 조달청 맞춤형서비스 사업의 건축기획심의부터 본격 운영한다. 본 위원회는 조달청이 관리하는 연간 약 60건, 2.5조원 규모 시설사업에 대해'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라 디자인관리방안, 공간구성 및 운영계획 등 건축기획의 적정성을 심의한다. 이번에 구성된 공공건축심의위원회는 건축계획 및 건축설계, 도시계획, 조경 분야에서 건축사, 기술사 등 전문자격 또는 관련분야 실무경력을 갖춘 총 52명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분야별로 보면, 건축계획 및 건축설계 45명, 도시계획, 조경 분야는 7명이며, 외부위원과 조달청 내부위원은 각각 49명, 3명이다. 또한, 건축사, 기술사, 학계 등 37명의 민간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여시켜 민간의 전문 의견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이번 심위위원들은 10년 이상 실무경력 요구, 대학교수 자격 상향(조교수→부교수 이상) 등을 반영하여 강화된 자격기준에 따라 선정됐다. 강성민 시설사업국장은 “사업 목적, 이용자 요구, 입지여건 등 사업 특성을 반영한 설계방향을 제시하고 설계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업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림청은 2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우리나라의 임업인 지원사업 전반을 살펴보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 주재로 개최한 이번 간담회에는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임업직불제팀 등 임업인 관련 정책을 주관하는 부서와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임업진흥원 등 임업인 지원사업 추진기관, (사)한국임업인총연합회, (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 (사)한국산림경영인협회 등 주요 임업단체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 임업에 종사하는 임업인까지 참여했다. 이날 간담회를 통해 임업과 농업 간 지원사업 현황을 꼼꼼히 비교하여, 임업인이 농업분야와의 차별 없이 공평하게 지원받아 안정적으로 임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확대ㆍ개선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사유림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해 산림조합에서 실시하고 있는 ‘산림경영지도사업’의 현황과 우수사례를 간담회 참가자 모두가 함께 공유하고 앞으로 더욱 내실화하기 위한 발전 방안도 토론했다. 심상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임업인들의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해 항상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라면서, “산림과 임업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사유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5월 23일 서울 성암아트홀에서 ‘2023년 청소년경영체험학교(비즈쿨) 해결책(솔루션) 과제선포식’을 개최했다. ‘청소년경영체험학교(비즈쿨) 해결책(솔루션)’은 기업이 인식하는 사회문제를 청소년의 창의적인 생각(아이디어)으로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는 경진대회로, 작년에 처음 시범 운영된 후 청소년의 긍정적인 반응에 힘입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됐다. 올해는 청소년의 관심과 흥미를 제고하기 위해 참여하는 기관을 확대(’22년 4개)하고 출제 분야를 다변화했다. 특히 외교부도 과제출제 기관으로 함께하여 청소년이 아랄해의 사막화 등 세계(글로벌) 환경 이슈를 이해하고 해결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지원(아랄해 등 방문, 현지 창업가와 상담(멘토링)·관계망(네트워킹) 등)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본 대회는 경영체험학교(비즈쿨) 운영학교(센터) 소속 고등학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기관이 과제를 제시하면 과제 해결자로 선정된 청소년팀(기관별 4개팀)은 현직자 상담(멘토링), 생각(아이디어) 고도화, 투자유치(피칭)연습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생각(아이디어)을 발표한다. 올해에는 특히 기관별 대표 1팀(총6팀, 외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부터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 1,000+ 사업(프로젝트)’를 통해 로봇 창업기업(스타트업) 육성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관련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애로 해소 등을 위해 조주현 차관 주재로 5월 23일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로봇 분야 창업기업(스타트업)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그간 자금, 기술개발(R&D)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로봇 기업을 지원해 왔으나 ‘로봇 분야’를 전략적으로 선정·지원하는 것은 올해가 처음이며, 이번 간담회는 로봇 분야에 대한 산업 동향을 점검하고, 해당 분야 창업기업(스타트업)의 규제 및 애로 해소를 위해 개최됐다. 간담회는 10개 창업기업(스타트업)과 관련 전문가, 주관기관 등이 참여했으며, 로봇 분야 산업 동향과 초격차 사업(프로젝트)에 참여한 로봇 창업기업(스타트업)의 기술 수준 등에 대한 발표, 애로 청취 및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조주현 차관은 “로봇은 우리 경제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기반 산업이며, 우리 경제와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해 로봇의 역할과 중요성이 점점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혁신 역량을 갖춘 로봇 분야 유망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상생임금위원회(공동위원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열 서울대학교 교수)는 5월 23일 14:00, 정동1928아트센터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우리나라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실태와 원인을 살펴보고, 최근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ESG 확산을 통한 접근 등 넓고 다양한 범위와 시각에서 임금격차 완화 등을 위한 이중구조 해소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한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이재열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대기업 근로자가 100만원을 받을 때 중소기업 근로자가 받는 임금은 64만원에 불과하다”며, “상생위에서는 이와 같은 격차해소를 위해 오늘 논의를 토대로 6월 발표 예정인 ｢이중구조 개선 대책｣ 수립을 지원하고, 임금체계 개편 관련 모든 과제를 종합한 ｢상생임금 확산 로드맵｣을 연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장관은 “노동개혁의 최우선 과제는 노동시장의 약자를 보호하고 이중구조를 해소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그 해답이 노동조합법 몇 개 조항 개정은 아니다. 개정안은 조직화된 대규모･소수의 기득권만을 강화하고, 투쟁적 노사관계로 회귀하여 오히려 진정한 약자보호가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토교통부는 5월 23일 오후 3시 세종청사에서｢AI를 활용한 부동산 불법행위 피해예방 및 부동산 이상거래 선별 고도화 방안 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본 연구용역은 최근 전세사기 등 부동산 불법행위가 조직화, 지능화, 광역화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상거래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한 것으로, 실거래자료와 다양한 데이터를 연계하고, 인공지능(AI) 및 사회연결망 분석기법 등을 활용하여 거래패턴과 보유기간 및 보유부동산 수, 공인중개사와의 관계 등을 분석, 부동산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를 효율적으로 선별할 수 있는 모형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이상거래 선별모형 검증을 위해 전세사기가 빈번한 지역, 대규모 개발예정지 인근 등을 대상으로 모의조사를 거쳐, 향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내 부동산 이상거래 선별모형 도입 등 시스템 기능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전세사기 등 불법행위 양상이 조직화, 지능화되어 기존의 방식으로는 이상거래를 선별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장기간 축적된 데이터와 AI 기법 등을 접목하여 국민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모니터링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5.17 러시아와 이란 정부는 남북국제교통회랑의 일부인 라슈트-아스타라 철도 구간 건설을 위한 자금조달 협약을 체결했다. 러측은 총 건설비용 16억 유로 중 13억 유로 상당의 차관을 제공할 예정이다. 철도 구간은 약 4년에 걸쳐 완공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남북국제교통회랑이 수에즈 운하를 대체할 주요 국제 무역로가 될 것으로 보는 한편, 시장에서는 금년 말 완공을 앞두고 있는 장길란-나크치반 철도 구간 등 여러 상황을 고려, 현재 동 구간 철도 건설의 시급한 필요성은 없다는 의견이다. 금년 말 장길란(아제르바이잔)-나크치반(아제르바이잔의 자치공화국)철도 구간이 완공될 예정이며, 아제르바이잔-아르메니아-터키를 이어주는 해당 회랑은 연간 500~700만 톤의 물동량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출처 : 러시아 언론사 kommersant.ru ]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5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소재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방문하여 주요 농축산물 물가동향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농축산물 물가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최근 구제역 발생으로 소·돼지고기 수급 불안이 우려되고, 양파, 무 등 일부 채소류 가격이 강세를 보임에 따라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식품부는 농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 비축물량 방출(무 70~100톤/일, 감자 10~20톤/일), 할당관세를 통한 수입 확대(가공용 무 5~6월 무제한, 가공용 감자 5~11월 12,810톤, 대파 5~6월 5천 톤, 닭고기 5~6월 3만 톤), 국영무역을 통한 대량 소비처 직공급(양파 6.3천 톤) 등 대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또한, 농식품부는 소비자의 물가 부담 직접 완화를 위해 가격이 높은 품목을 매주 선정, 1인당 1만 원 한도로 20%(전통시장 30%) 할인을 지속 지원하고 있다. 농협도 정부 정책에 부응하여 '2023년 살맛나게 특판행사'를 통해 전국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농축산물 할인행사를 연중 추진하고 있다. 김인중 차관은 “물가 상승으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토교통부는 5월 22일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위원회 대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그간 국회와 정부는 5차례(5.1, 5.3, 5.9, 5.16, 5.22)에 걸친 법안 소위를 거쳐 피해자 요건, 지원 방안 등 다양한 사안을 논의해왔으며, 오늘 합리적인 대안이 도출되었다. 오늘 의결된 위원회 대안에 포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원대상 확대 ● 대상주택의 면적 요건 삭제 및 보증금 요건 완화 당초 임차주택의 면적(85㎡) 요건을 두었으나 삭제하였고, 보증금 3억원을 기준으로 하되,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최대 4.5억원 범위 내 조정 가능토록 했으나 이를 5억원으로 확대하였다. ● 피해 규모 삭제 당초 임차인이 보증금의 ‘상당액’을 손실하거나 예상되는 경우로 규정했으나, 이를 삭제하였다. ● 피해자 요건에 임대인 파산 및 회생 포함 당초 경매 또는 공매의 개시만을 피해자 요건으로 규정했으나,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도 포함하였다. ● 고의성 의심 사례 확대 당초 임대인등에 대한 수사 개시를 사기 요건으로 규정하였으나, 기망, 반환능력 없이 다수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독일은 유럽내 한국의 1위 교역국으로 지난해에는 역대 최대 교역규모를 기록했으며 수교 140주년을 맞아 양국의 경제 및 산업공급망협력이 더욱 긴밀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5월 22일 13시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외르크 쿠키스 (Jörg Kukies) 독일 총리실 사무차관과 면담을 갖고 한-독 공급망 협력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안 본부장은 우리 정부가 공급망 교란 위험대응을 위해 도입한 ‘조기경보시스템(EWS)’을 도입하여 운영중이라고 소개했으며, 양측은 산업공급망 분야에서 한‧독간 협력강화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안 본부장은 EU에서 시행을 앞두고 있는 탄소국경제도, 역외보조금법*과 현재 검토 중인 핵심원자재법, 탄소중립산업법 등의 경제법안들이 역외 기업들에게 차별적으로 적용되거나 과도하게 부담을 주어서는 안되고, 기업들의 여건과 역량을 충분하게 고려하여 이행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독일의 적극적 협조를 촉구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토교통부는 원룸, 오피스텔 등의 임대인이 과도한 관리비를부과하는 관행을 막고, 임차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마련하여 6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다가구(원룸), 오피스텔(준주택) 등은 관리비에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특히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이들 주택의 경우 임차인이 매물을 구하거나 계약할 때 관리비가얼마나 부과될지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기가 어려웠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전･월세 매물 광고 시 월별로 일정 금액이 부과되는정액관리비에 대해서는 부과내역을 세분화하여 표시하도록 하고, 온라인 중개플랫폼에도 표준화된 입력 기능을 마련하여 임차인이 해당 매물의 관리비 부과내역 등 정보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계약 전 임차인에게 관리비 정보를 명확히 안내하도록 하고, 임대차계약서에도 비목별 관리비 내역을 작성하도록 개선하여 매물 광고부터 계약까지의 전 과정에서 관리비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한다.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원룸,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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