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6월 1일 오후 발족식 및 1차 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신속한 피해자 지원을 위해 특별법 제정절차와 병행하여 피해접수, 위원회 인선 등의 절차를 미리 준비해왔고, 금일 특별법 공포 및 시행과 동시에 1차 회의를 개최하여 보고안건으로 ①전세사기피해자등 심의 가이드라인을 논의하고, 의결안건으로 ②위원회 운영계획과 ③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를 위해 인천·부산 등 지자체에서 진행한 사전접수건에 대하여 심의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총 30인으로 구성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23.6.1. ~ ’25.5.31.) * (민간위원 25인) 전직 판･검사 등 법률전문가 8인, 법무사･감정평가사･공인중개사･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주택 임대차 분야 전문가 7인, 주택 임대차 등 학계전문가 7인, 소비자보호 등 공익활동 경험자 3인 / (당연직 5인) 기재부, 법무부, 행안부, 국토부, 금융위 실장급 위원장은 최완주 전(前) 서울고등법원장을 위촉하였으며, 최 위원장은 오랜 법조경력을 통해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두루 갖추었고, 원로법관으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앞으로 중국에서 생산되는 수소차에 국내 기술로 생산한 수소연료전지가 탑재될 전망이다. 현대자동차그룹은 6. 1일 중국 광둥성 광저우시에서 연료전지 시스템 생산공장 준공식을 개최한다. 이 공장에서는 수소전기차 넥쏘에 탑재되는 것과 동일한 100kW급 연료전지 시스템을 연간 6,500대까지 생산할 수 있다. 광저우 공장에서 생산된 연료전지는 우선 현지 자동차 제조사에 수소차 파워팩용으로 공급되며, 향후 발전용 연료전지 시스템으로도 활용하는 등 중국 수소산업 저변 확대와 함께 세계(글로벌) 수소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한국에서 생산한 연료전지 핵심부품을 중국 공장에 공급하게 되면서 국내 수소 분야 수출도 함께 증가할 전망이다. 준공식에 참석한 산업통상자원부 이옥헌 수소경제정책관은 축사를 통해 현대차의 연료전지 생산공장 준공 및 연료전지 시스템 현지 공급이 한-중 기업 간 수소경제 협력을 상징하는 의미 있는 일이라고 평가하면서, 수소 기술력을 갖춘 양국 기업들이 앞으로도 다양한 협력 사업을 통해 세계(글로벌) 수소경제를 선도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림청은 임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마련하고 국민들이 숲경영 체험과 산림휴양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즐길 수 있는 숲경영체험림 제도를 2023년 6월 11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숲경영체험림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임업후계자 및 독림가로서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5ha 이상 산림을 5년 이상 경영한 경력이 있어야 하고, 필수시설인 숲경영 체험시설과 함께 숲속의 집, 트리하우스 등의 숙박시설, 매점 및 일반음식점 등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숲경영체험림을 조성하기 위한 최소면적 기준은 없고, 시설물 종합배치도, 시설계획 등을 포함한 조성계획을 관할 시․군․구에 제출하면 현지조사 등을 거쳐 최종 승인받게 된다. 산림청에서는 숲경영체험림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개소당 8억 원 이내 정책자금을 해당지역 산림조합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 ‘숲경영체험림’을 위한 산림휴양법 하위법령 개정으로 임업 발전을 위해 공헌해온 임업인들의 추가적인 소득창출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들에게 임업과 관련된 체험과 산림휴양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수 있게 됐다”라고 말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말부터 운영해온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서비스’를 6월 5일부터 서울 강서, 경기 동탄·구리, 부산 지역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는'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4.27)의 일환으로, 4월 21일부터 인천 미추홀구에서 법률⋅심리⋅금융⋅주거지원 상담을 제공했고 5월 31일 해당 지역의 서비스를 종료한 바 있다. 6월 5일부터는 피해 규모가 큰 서울 강서, 경기 동탄·구리, 부산으로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피해 임차인들을 위해 법률 및 심리, 금융·주거 지원 상담 서비스를 낮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 제공하며, 아울러 거동이 불편하거나 외출이 부담스러운 분들도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전 유선예약*을 통한 자택 방문서비스도 제공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통해 전세피해 임차인들이 하루빨리 주거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필요 시 피해상담 서비스 지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피해자는 다양한 금융지원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6.1일 금융회사, 보증사 등에 협조공문 및 비조치의견서 발송) 우선, 전세사기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전세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이 정상적인 금융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은행 등 전세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에서 연체정보 등록유예를 지원할 예정이다. 상환하지 못한 전세대출 채무에 대해서는 분할상환약정을 보증사(HF·SGI)와 체결하면 최장 20년간 무이자 분할상환이 가능해진다. 당장에 상환이 어려운 피해자의 경우 최대 2년간 상환유예 기간도 설정할 수 있다. 연체정보 등록유예와 분할상환 지원은 전세대출을 이용한 금융회사 창구나 보증기관(HF·SGI)에서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LTV·DSR규제를 1년한시완화(필요시 연장)하고 특례보금자리론 금리우대 등을 지원한다. 주담대에 대해 대출한도 4억원 이내에서 DSR·DTI 적용을 배제하고, LTV는 일반 주담대의 경우 60%~70%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6.1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상임위원 주재로 금융감독원·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금융지주·정책금융기관과 함께 ｢부동산 PF 사업정상화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❶｢PF 대주단 협약｣ 제 ․ 개정 이후 금융권의 부동산 PF 사업정상화 추진상황 및 ❷정책금융프로그램 등의 운영현황을 점검했다. `23.5월말 기준 금융권의 부동산 PF 사업정상화 추진상황을 보면, 현재 총 30개 사업장에 대해 ｢PF 대주단 협약｣이 적용되어 그 중 19개 사업장(협의중 /부결 11개 제외)에 대해 기한이익 부활, 신규자금 지원, 이자유예, 만기연장 등 사업 정상화가 추진되고 있다. 사업 진행단계별로는 이해관계자나 채권액 규모가 본 PF(6건) 대비 상대적으로 작은 브릿지론이 24건으로 80%를 차지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15건(경기 7건, 서울 5건, 인천 3건), 지방 15건이며, 용도별로는 주거시설 20건, 업무시설 4건, 상업 ‧ 산업시설 각 2건, 숙박‧기타시설 각 1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부 지원방안으로서 연체대출의 기한이익 부활 12건(이하 중복 포함), 신규자금 지원 2건, 이자유예 12건, 만기연장 13건이 이루어졌는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금융위원회가 5.31일 09:00 개시한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의 이용현황을 중간 점검한 결과, 오늘(5.31일 16:00)까지 서비스 접속 및 이용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금융위가 금융결제원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5.31일 오전 9시 이후 마감 시(16:00)까지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금융회사 간 총 1,819건의 대출이동을 통해 약 474억원(잠정)의 대출자산이 이동했다. 세부적으로는 은행 간 대출이동(은행⇆은행)의 비중이 전체의 9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의 직접적인 대출이동 외에도, 인프라 개시에 맞춰 주요 은행 등의 금리 인하 동향 역시 확인됐다. 플랫폼에 탑재하는 대환대출 상품의 금리를 인하하거나, 자사 앱을 통해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소비자에 대해 금리를 추가 인하하는 등의 사례가 확인됐다*. 일부 금융회사의 경우 플랫폼을 통한 대출조건 조회에 대한 응답이 지연됐으나, 각 금융회사가 플랫폼과 조율을 거쳐 시스템을 점차 안정화함에 따라 이러한 경우는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시스템 안정화와 금융회사의 추가 입점에 따라, 플랫폼을 통해 소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부천시는 6월 1일부터 13일까지 일하는 생계 ․ 의료급여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희망저축계좌(Ⅰ)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희망저축계좌(Ⅰ)는 가입자가 3년간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최대 50만원)을 하면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이 추가 적립되고, 만기 해지 시 최대 1,440만원(본인적립금 36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 및 법정이자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의료급여 기준(4인 가구 기준 2,160,386원 이하) 적합 가구의 가구원 중 근로자(사업자)가 있다면 희망저축계좌(Ⅰ)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으며, 3년 만기를 위해서는 ▲근로·사업활동 지속 ▲3년간 본인적립금 적립 ▲탈수급(생계·의료급여)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가입 희망 대상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지원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콜센터, 부천시 자산형성지원사업 담당자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자산형성지원사업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가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장애인 누림통장’의 접수 결과, 모집 인원의 98.7%인 3천554명이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도는 4월 10일부터 5월 24일까지 경기도에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상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 19세(2002년생)부터 21세(2004년생)를 대상으로 ‘장애인 누림통장’ 신청을 접수했다. 총 3천554명이 신청한 가운데 이는 2023년 사업 대상 3천600명의 98.7%이며, 도내 만 19~21세 ‘정도가 심한 장애인’ 4천564명의 77.8%다. 도는 미신청자들의 경우 신청 제한 조건인 정부나 다른 지자체의 유사한 자산 형성지원 사업 참여자인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에는 ‘장애인 누림통장’ 사업 대상 1천200명(만 19세)의 88.7%인 1천65명이 총 7억 5천948만 원을 매칭 지원받았다. 이번에 신청한 참여자는 유사 자산 형성 사업 중복조회 후 대상자로 확정되며 6월 통장 개설하고 이후 24개월간 매달 10만 원 범위에서 장애인의 저축 액수만큼 도와 시․군이 추가(매칭) 지원한다. 2년 만기 시 약 50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다. 대부분 청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보건복지부는 5월 31일 최종균 인구정책실장 주재로 국민의 연금개혁안 마련과 상생의 연금개혁 추진을 위해 라이더유니온 및 배달플랫폼노동조합과 국민연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기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적용에서 제외되어온 배달업계 종사자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을 직접 만나고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종균 인구정책실장은 배달업계 종사자들로부터 국민연금과 연금개혁에 대해 의견을 듣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 참석자는 “노동시장 내 다양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존재하나, 국민연금 등 다양한 부분에서 법적 근로자 지위는 불안정한 상황”이라며 “불안정한 소득변동을 겪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발언했다. 다른 참석자는 “배달업계 종사자는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국민연금 가입률이 낮은 상황”이라며 “보험료 지원 확대 등 배달업계 종사자에게도 도움이 되는 국민연금이 되길 바란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종균 인구정책실장은 “참석자들께서 깊은 고민을 하고 주시는 의견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동자들로부터 신뢰받는 국민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배병일)은 5월 31일 2023년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1차 에스오에스(SOS)장학생 300명을 선발했다. 에스오에스(SOS) 장학금은 소득 기준과 상관없이 부모의 실직, 가정폭력,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 위기 상황으로 인해 학업 지속이 어려운 중·고등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도에 신설됐다. 이번 2023년 1차 에스오에스(SOS)장학금 신청기간(4.3.∼4.28.)동안 전국 중·고등학생 총 1,359명이 신청했으며, 서류심사 및 심층평가를 거쳐 위기상황 속에서도 학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학생 300명이 선발됐다. 선발된 장학생은 총 10개월간 매달 30만 원씩 장학금을 지급받으며, 6월부터 진로 상담 등 교육 및 심리안정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2차 에스오에스(SOS)장학생은 9월 중 선발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에스오에스(SOS) 장학금이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한 학생들이 본인의 꿈을 잃지 않고 계속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학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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