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6월 8일 충청남도 보령시에서 열리는 ‘제14회 한국 수산업경영인 전국대회’에 참석하고 인근 우수 김 가공업체를 방문하여 김 가공수출 현황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먼저, 조 장관은 수산업경영인 전국대회에서 유공자를 포상하고 격려사를 통해 “우리 수산업경영인들은 경영의 합리화와 권익 신장 활동 등을 통해 수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라며, “이번 대회를 계기로 우리 수산인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 수산업의 발전과 우리 수산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더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할 예정이다. 또한, “수산물 안전에 관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근거한 주장은 수산물 소비에 있어 국민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으며, 우리 어업인은 물론 수산 관련 종사자들의 피해를 입힐 수 있다”라며, “정부는 앞으로 모든 검사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과학에 기반한 소통과 정보제공도 더욱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로 열네 번째를 맞는 한국 대회는 ‘활기찬 어촌, 하나 되는 한수연(한국수산업경영인연합회)!’이라는 주제로 6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개최되며, 치어방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올해 7월부터 국산승용차의 세금 계산 방식이 개선되면서 국산차에 매겨지는 세금이 낮아지고, 그만큼 소비자 가격도 내려간다. 지금까지 국산차는 판매단계의'유통 비용과 이윤'이 포함된 가격에 세금이 부과되지만, 수입차는 이를 제외한 가격에 세금이 부과됨에 따라 국산차에 세금이 더 많이 붙는다는 역차별 논란이 있었다. 국세청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개최하여 국산차와 수입차 간에 세금 부과 기준(과세표준)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한 기준판매비율을 18%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7.1. 이후 출고되는 국산차의 세금 부과 기준이 18% 낮아지며 공장 출고가 4,200만 원인 경우(개별소비세율 5% 적용 시) 세금과 소비자 가격이 54만 원 인하된다. 국산차는 물론 제조자와 판매자가 동일한 가구, 모피의 기준판매비율을 6월 중에 고시하고, ’23.7.1.부터 3년간 적용하게 된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올해 뉴:홈 사전청약 대상지와 공급시기를 확정하고 6월에는 동작구수방사 등 1,981호의 사전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주택 분야 국정과제인 뉴:홈(공공분양 50만호)은지난해 말 첫 번째 사전청약에서 20.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큰 관심을 끌었으며, 이에 국토교통부는 올해 사전청약 물량을 기존 발표된 약 7천호에서 약 1만호로 확대하고, 공급시기도 2회(상·하반기)에서 3회(6, 9. 12월)로 구체화하였다. 올해 시행 물량은 기존계획에서 하남교산, 화성동탄2, 인천계양, 서울 한강이남 등 9개 지구가 추가되어 총 10,076호를 공급할 예정으로, 3회에걸쳐 공급된다. 6월 뉴:홈 사전청약 공급일정은 다음과 같다. 9일 동작구 수방사 255호(일반형, LH)를 시작으로, 12일에는 남양주왕숙 932호와 안양매곡 204호(나눔형, LH), 13일에는 고덕강일 3단지 590호(토지임대부형, SH)에 대해 사전청약 공고를 실시한다. 추정분양가는 나눔형인 남양주왕숙 2.64억~3.36억원, 안양매곡 4.39억~5.43억원, 서울 고덕강일 3단지 3.14억원이며, 일반형인 동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안전경영 우수 중소·중견기업은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다양한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유정열, ‘코트라’)와 6월 7일 코트라(KOTRA) 본사에서 ‘안전 우수기업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양 기관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기업 대상 코트라 ‘수출 24 글로벌 대행 서비스’ 수수료 20% 할인, ▲국내 산업안전 기술 및 제품 대상 해외전시회, 세미나, 상담회 등을 활용한 수출사업 공동개발을 추진한다. 공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은 기업의 자율적인 재해예방활동 촉진을 위해 사업장별 안전보건경영체계를 심사하여 우수기업을 인증하는 사업으로, 4월 말 기준 유효 인증기업은 1,400여 개이다. 공단은 2021년 무역보험공사와도 협약을 체결하여 안전 우수기업의 수출보험‧보증 관련 금융혜택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안전 우수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지원이 확대됐다. 안전보건공단 안종주 이사장은 “최우선 경영방침이 ‘안전’인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토교통부와 네옴(CEO 나드미 알 나스르)은 7월 26일부터 8월 3일까지 9일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네옴 전시회(Discover NEOM: A New Future by Design)‘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올해 4월 5일에 있었던 원희룡 장관과 나드미 네옴CEO 간 화상면담에서 합의한 바에 따라 양 기관 간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추진된 아시아 첫 전시회로서, 네옴의 비전과 네옴의 중심이 되는 선형 도시 ‘더 라인(The Line)’에 대한 각종 조형물과 영상들이 전시될 예정이다. 전시는 7월 26일부터 9일간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운영될예정이며, 입장은 무료이지만 온라인 시스템 사전 예약이 필요하다. 입장권 예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전시회 기간 중 우리 기업들의 혁신 기술을 네옴측에 소개하는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동 행사를 통해 네옴 프로젝트에우리 기업들의 참여와 투자를 촉진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드미 알 나스르 네옴 CEO는 “한국에서 더 라인을 소개할 수 있게 되어 영광이며, 이번 전시는 네옴에 대해 직접 알아보고 더 라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조달청은 7일 전기자동차 등 4개 제품을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으로 추가 지정한다. 최소녹색기준제품 제도는 공공조달시장에서 물품구매시 대기전력, 에너지소비효율, 재활용, 유해물질 배출 정도 등을 구매물품 규격에 반영하고, 해당 기준을 충족시킬 경우에만 조달시장 진입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추가되는 4개 제품은 전기자동차, 문서세단기, 전기밥솥, 발포플라스틱계단열재 등으로 시장의 기술발전과 산업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관련부처, 전문가, 인증기관, 업체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선정됐다. 조달청은 그동안 정부의 탄소중립과 녹색산업 육성 지원을 위해 2010년 부터 '공공조달최소녹색기준제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추가 지정을 통해 대상제품이 109개에서 113개로 늘어나게 된다. 한편, 2022년 공공조달시장에서의 최소녹색기준제품 구매실적은 5조 5천억원으로 2018년 4조 2천억원 대비 3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최소녹색기준제품 확대를 통해 우리기업의 녹색기술 개발을 유도하고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조달청은 정부의 탄소중립 실현과 지속가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조달청은 ’23.06.12. ~ '23.06.16. 기간 중 전라북도교육청 수요 '2023년도 에듀테크 교육환경 구축 사업(스마트기기 등 구매)' 등 총 456건, 약 3,977억 원 상당의 물품구매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위 기간 동안 집행되는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강원도 춘천시 '춘천ICT벤처센터 건립공사(건축) 관급자재(CRC UNIT PANEL) 구매'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0.9%인 435억 원,소방청 '(긴급)2023년 험지펌프차(산불진화차) 통합구매'등 “규격가격동시입찰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0.6%인 422억 원,전라북도교육청 '2023년도 에듀테크 교육환경 구축 사업(스마트기기 등 구매)'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48%인 1,908억 원,우수조달물품, 성능인증제품 등 수의계약이 전체 금액의 1.6%인 62억 원,광주광역시 도시공사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부지조성공사 관급자재(아스콘) 구매' 등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이 전체 금액의 28.9%인 1,150억 원으로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총액계약 대상 2,827억 원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가보훈부는 7일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와 취업 촉진을 위해 ‘2023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신청을 오는 7월 3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제’는 제대군인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확보된 일자리에 지속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마련하고, 기업이 제대군인 채용에 적극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는 사업예산이 처음으로 반영되어 조달청 입찰을 통해 인증평가기관을 선정함으로써 인증사업의 신뢰도를 높였으며 고용우수기업에 대한 행정·재정·법률적 혜택(인센티브)도 확대됐다. 실제 2023년에는 대구광역시가 자체 고용친화기업 우수기업 선정 평가에서 가점을 부여하고 하나은행 여신 지원의 경우 금리 우대하는 혜택 등이 신설 됐다. 신청희망 기업은 기간 내에 신청서류(국가보훈부 홈페이지 공지)를 준비하여 한국경영인증원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사무국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국가보훈부는 오는 6월 22일에 ‘인증설명회’를 열어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제도와 인증기준 등 세부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며 신청기업을 대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림청은 산업계와 임업인 등의 산지이용 관련 불편 해소를 위해 산지 내 광물채굴, 임산물 생산, 조경수 재배 등을 위한 산지이용 면적 확대 등 산지규제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6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굴을 파나가면서 광물을 채취하는 굴진채굴은 그동안 산지일시 사용허가를 통해 최대 2만㎡ 미만까지만 산지 이용이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최대 10만㎡까지 가능해져 광물채굴의 경제성과 안전성 등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채석단지의 경우 기존 허가받은 면적의 10% 이상을 변경 지정할 경우 채석경제성 평가가 의무였으나, 시행일부터는 21% 이상을 변경하는 경우에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여 기업의 부담이 크게 완화됐다. 이번 개정으로 산지에서의 임업경영 활동에 대한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산지 일시사용을 통한 조경수 재배면적을 기존 2만㎡ 미만에서 5만㎡ 미만으로 확대하고, 임산물 생산 등을 위한 산지전용이 가능한 임업인에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자를 추가하여 임업경영을 활성화하는 한편, 산지전용 등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분할납부 허용기준액을 5억 원 이상에서 1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해양수산부는 6월 7일 오전 10시 서울 역삼 드리움 포레스트홀에서 해양수산 기업의 투자유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2023년 정례 해양수산 투자기관 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번 협의회에는 해양 분야 유망기업으로 ‘넷스파’, ‘펠릭스테크’가, 수산 분야 유망기업으로 ‘아쿠아프로주식회사’, ‘바다한스푼’이 참석하여 기업설명회를 진행하며, 라이트하우스컴바인인베스트먼트, 가이아벤처파트너스 등 15개 회원사가 참석하여 투자 가능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협의회 이후 투자기관과 기업 간 개별 협의를 통해 투자 여부를 결정하고 세부 조건을 조정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협의회를 통해 해양수산 유망기업들이 필요자금을 적기에 확보하여 한 단계 도약할 수 있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해양수산 기업에 대한 민간투자 기반을 확대하고 더 많은 투자유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투자기관 협의회를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해양수산부는 하반기 중 협의회를 추가로 개최하고, 이와 함께 투자기관이 직접 기업을 방문하여 공장‧설비 등을 견학하고 투자를 검토하는 ‘기업현장 방문행사(팸투어)’를 진행하여 해양수산 기업의 투자유치 기회를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방위사업청은 4차 산업혁명 신기술(클라우드, 빅데이터) 적용 및 사용자(업체)의 불편 해소 등 효율적인 국방조달 업무 수행을 위한 국방전자조달시스템 고도화,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다. 시스템 고도화 추진기간이 장기간임을 고려, 선제적으로 신규·영세 업체들이 평소 사용에 불편을 겪었던 국방전자조달 대금청구 온라인 접수 시스템의 일부 기능을 개선하고, 업체들이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게시했다. 선금/착·중도금 등 대금청구는 계약업체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시스템을 통해 접수 및 심사 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신규 및 영세 중소업체의 경우 대금청구 관련 규정과 업무처리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 및 온라인 대금 청구 시 시스템 사용 간 일부 불편한 기능으로 인하여 신청 오류 및 애로사항이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 따라서, 시스템 사용 시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업체들의 의견을 조사하여, 결과를 반영한 일부 기능 개선작업을 6. 5일 완료하고 대금 청구 관련 업체들이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게시했다. 주요 개선 내용으로는 납품월 기준으로 대금 청구 시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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