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6월 9일 오전, 서울에서 아르자드 라지드(Arsjad Rasjid) 아세안 기업자문위원회(ASEAN-BAC, Business Advisory Council) 의장 겸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 회장을 만나, 아세안 기업자문위원회의 비전 및 계획을 공유하고, 한-아세안, 한-인도네시아 간 협력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면담은 2023년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아세안의 비전과 계획을 공유하기 위해 방한(6.7.~6.9.)한 아르자드 라지드 아세안 기업자문 위원회 의장의 요청에 따라 마련됐다. 원희룡 장관은 “작년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 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발표한 '한-아세안 연대구상'처럼, 한국과 아세안의 공동 번영을 위한 협력 강화를 희망한다”라고 말하면서,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 회장직을 겸직하고 있는 아르자드 라지드 의장에게 “지난 50년 동안 구축된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이 진정한 친구로서 더 나은 미래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상호 소통과 지원을 이어 나가자”라고 덧붙였다. 이에, 아르자드 라지드 의장은 “지속 가능한 개발, 디지털 전환, 보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앞으로 수소발전은 입찰시장을 통해 발전기술 간 경쟁을 촉진하고 발전단가 인하를 유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9일 수소발전 입찰공고를 계기로 수소발전 입찰시장을 세계 최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소발전 입찰시장은 수소 또는 수소화합물(암모니아 등)을 연료로 생산된 전기를 구매·공급하는 제도로, 수소법 제25조의6에 근거하고 있다. 구매자인 한전, 구역전기사업자는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을 고려하여 산업부가 고시한 바에 따라 수소발전량을 구매(이하 구매량)해야 하며, 공급자인 수소발전사업자는 구매량에 대한 경쟁입찰을 통해 수소발전량을 구매자에게 공급하게 된다. 그동안 수소발전의 일환인 연료전지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이하 RPS)를 통해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태양광, 풍력과 달리 연료비가 소요되고, 수소터빈, 암모니아 혼소 등 다양한 수소발전 기술들이 진입되는 상황 등을 고려하여 수소발전 입찰시장을 마련하게 됐다. 올해 열리는 입찰시장은 제도 첫 해임을 고려하여 상·하반기 각 1회씩 개설하며, 이중 상반기 입찰이 6월 9일 입찰시장 관리기관(전력거래소)을 통해 공고됐다. 입찰물량은 올해 입찰물량(1,300GWh)의 50%인 65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6. 8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 중인 ‘국제해양방위산업전(MADEX) 2023’ 전시장을 방문하여,국내 방산업체 부스를 둘러보며 관계자들과 현장에서 소통했다. 국방부장관의 국제해양방위산업전 방문은 역대 장관 중 최초로서,방산업체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부 차원에서 방산수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 장관은 LIG 넥스원, 한화오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 방산업체별 부스를 방문하여 전시 중인 무기체계를 둘러보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또한,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 해양방산업체의 뛰어난 기술력을 널리 알릴 수 있게 됐다”고 말하며, 방산수출 확대 지원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6월 8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구로에 위치한 건설 현장을 방문하여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현황을 점검하고, 발주청·건설사에 양질의 휴게시설을 충분하게 마련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원 장관은 해당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휴게실, 화장실, 탈의실 등 휴게시설과 편의시설을 점검한 이후,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해당 현장에서 근무 중인 근로자로부터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간담회에서 원 장관은 “건설 현장은 대부분의 작업이 야외에서 이뤄지고 업무 강도도 높기 때문에 충분한 휴식이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일부 건설 현장에서는 선풍기를 켜도 한여름에는 뜨거운 바람만 맞게 되는 열악한 공간에서 근로자분들이 휴식을 취하고 계신다는 현실을 전해 들었다”라며, “겨우 몇 명만 들어갈 수 있는 협소한 면적에 구색조차 갖추지 못한 공간을 만들어두고, 태양을 피해 열사병 정도 방지하자는 것이 과연 근로자를 위한 쉼터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아울러 원 장관은 “한여름 뙤약볕을 피해 시원한 그늘에서의 한 줌 휴식의 간절함은 하루 종일 야외에서 일해야 하는 건설근로자분들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6월 8일, 서울시 포시즌스 호텔에서 한국소비자단체 회장단과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남인숙 회장을 비롯한 12개 소비자단체장이 참석하여 농식품 물가안정 대책 등에 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소비자단체와 농식품 분야의 소비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뿐 아니라 농정현안을 공유하여 소비자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물가 안정에 대한 정부 정책과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가루쌀 정책을 설명하고 소비자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정황근 장관은 “물가 안정 등 농정현안 해결과 우리 농식품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협조와 관심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를 이해하고 합리적인 소비문화를 확산해 나가는 것이 우리 농식품 산업의 발전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물가 불안 요인으로 인한 식품가격 인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정부의 노력과 더불어 지속적인 물가 감시활동 등 소비자단체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디지털 기업의 미국 투자유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리콘밸리 현지에서 6월 8일 11:30(현지 시각) 상반기 ‘딥커넥트(Deep Connect) 2023’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리콘밸리 딥커넥트 행사는 과기정통부 ‘케이-글로벌 프로젝트(K-Global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한국혁신센터(KIC, Korea Innovation Center) 실리콘밸리와 한국벤처투자(KVIC) 미국센터가 공동으로 주관한다. 양 기관의 해외센터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첫 행사로서, 올해 상·하반기 총 2회 개최하여 국내 디지털 기업을 위한 투자유치 연계를 강화한다. 국내 우수 디지털 스타트업 및 미국 투자자 간의 매칭을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한국혁신센터(KIC) 실리콘밸리와 한국벤처투자(KVIC) 미국센터의 현지 연결망(네트워크)을 통해 적합한 투자자를 연결한다. 양 기관의 장점인 ①미국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기업 발굴 및 보육(KIC) ②국제 모태기금(모태펀드) 운영을 바탕으로 보유한 현지 투자자(VC) 연결망(네트워크)(KVIC)를 결합하여, 국내 디지털 기업의 해외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기획재정부는 6.8일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이번 개정(안)은 외환거래 절차･규제 완화 등을 목적으로 지난 2.10일 발표된 ｢외환제도 개편 방향｣의 주요 과제들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입법절차가 진행중인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은 과제들이 반영되어 있다. 이번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국민들의 일상적인 외환거래상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별도 서류제출 및 자본거래 사전신고 없이 해외 송･수금할 수 있는 금액 기준을 연간 5만불에서 10만불로 확대하고, 증권사 현지법인의 현지차입에 대한 본사 보증 등 은행 사전신고가 필요했던 31개 자본거래 유형을 사후보고로 전환한다. 두 번째로, 기업의 외화조달 편의를 확대하고 해외투자 부담을 축소하기 위해 대규모 외화차입 신고기준을 연간 3천만불에서 5천만불로 상향하고, 해외직접투자 수시보고 폐지를 추진한다. 세 번째로, 금융기관의 외환분야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대형 증권사(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고객(국민･기업) 대상 일반환전을 허용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글로벌 블록체인 분석업체 체이널리시스 社의 에린 플란테 부사장 및 백용기 한국 지사장과 면담을 갖고,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 관련 최근 현황, 자금세탁 수법 및 대응 방안에 대해 협의를 가졌다. 체이널리시스 社는 75개국의 정부기관, 거래소, 금융기관 등에 블록체인 데이터 및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서, 특히 북한의 불법 가상자산 활동을 추적하고 이에 대한 분석 정보를 수사･금융당국 및 민간 기업 등에 제공해 오고 있다. 김 본부장은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 및 자금세탁 활동을 분석･추적하고 탈취된 가상자산을 동결･압류하는데 있어 민간 업계가 그간 중요한 역할을 해왔음을 평가했다. 또한, 양측은 최근 수년간 북한이 가상자산 탈취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는 한편, 자금거래 추적을 회피하는 수법 역시 갈수록 교묘해지고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관 공조 하에 블록체인 등 첨단기법을 활용한 추적 및 차단 활동 등 대응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했다. 플란테 부사장은 최근 우리 정부가 북한 해커 조직 및 IT 인력에 대한 독자제재를 발표하고, 미국 정부와 공조하여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 실무그룹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가 6월 7일 열린 쟁의대책위원회 발대식을 통해 준법투쟁 유형의 쟁위행위를 개시함에 따라 항공운송 관련 위기 대응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항공운송마비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 따라 기존의 위기경보 관심단계에서 6월 7일부터 주의단계로 격상하고, 주의단계에서는 항공정책실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대책본부 운영을 개시하게 된다. 또한, 관계기관인 양 공항공사 및 항공사 등에도 자체 비상대책반을 운영하도록 요청하고, 노조의 쟁의행위 동향 및 항공기 지연상황, 안전운항 여부 등 항공운송현황에 대한 집중적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하동수 항공정책실장(항공운송마비 비상대책본부장)은 “항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노조의 준법투쟁 쟁의행위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위법 및 안전관련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성남산업진흥원에서 운영 중인 성남특허은행이 지난 24일부터 성남시 중소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특허, 디자인, 상표 등 지식재산권을 기반으로 기업의 스케일업을 돕는 ‘IP Scale-up 컨설팅 지원’ 사업 참가 기업을 모집 중이다. 성남특허은행의 ‘IP Scale-up 컨설팅 지원 사업’은 기업이 필요한 상황에 따라 IP 기술 컨설팅, IP 경영 컨설팅을 선택해 기업 맞춤형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10개사 내외의 기업을 선정하여 기업당 최대 1,000만 원까지 컨설팅 비용을 지원한다. 선정평가 대상 기업은 성남특허은행의 변리사와의 1:1 예비컨설팅을 통해 현재 기업이 필요한 지식재산권 상황을 1차 진단 받을 수 있다. 이후 컨설팅 지원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기술·경영 컨설팅 비용 지원 받을 수 있다. 이러한 ‘IP Scale-up 컨설팅 지원 사업’은 지식재산권 기반 중소 벤처기업에서 인기가 높다. 성남지역의 벤처 기업인 S씨는 “성남특허은행의 IP Scale-up 컨설팅 지원 사업’을 통해 특허조사 분석을 하게 됐고 타사의 문제특허에 대한 대응 전략을 알게 됐다. 그 후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의 R&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은 6월 7일 소상공인연합회를 방문하여 소상공인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간담회 자리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했으며 앞으로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하여 소상공인 지원정책에 반영해나갈 계획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소상공인연합회 오세희 회장은 소상공인 업계 현안으로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이후 영업 이익은 15.2% 감소했고 대출액이 1,000 조원을 넘어서는 등 소상공인이 한계상황에 몰려있다”며,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과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밖에 소상공인 업종별 협·단체들은 소상공인에 대한 인력지원 방안 마련, 업종별 인력 양성 교육 등 소상공인 정책적 지원을 건의했다. 이영 장관은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도 최저임금 상승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의견을 전달하고 목소리를 내는 등 역할을 하겠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업계 간담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현장의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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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4일 00시 1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