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현지시간) 6.11일 사우디 리야드 크라운프라자호텔에서 이영 장관과 사우디 중소기업은행(SME Bank) 이사회 의장 요세프 알 베냔(Yousef Al Benyan)이 참석한 가운데 양국 공동기금(펀드) 조성 체결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양국 공동기금(펀드) 조성은 ’22.11월 윤 대통령과 빈살만 왕세자 회담을 계기로 체결한 ｢한-사우디 투자협력 및 창업기업(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추진해 이뤄낸 성과로 볼 수 있다. 이영 장관도 올해 1월 다보스 공개 토론회(포럼), 지난 3월 사우디 방문에 이은 이번 중동 방문을 통해 투자부 장관 등 사우디 정부 인사들과 공동기금(펀드) 조성을 위해 양국 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왔다. 공동기금(펀드)은 사우디가 주요 출자자로 참여해 조성중인 1억 5천만 달러 (1,954억원) 규모의 기금(펀드)에 한국벤처투자가 1천만 달러(130억원)를 출자하여 총 1억 6천만 달러(2,084억원) 규모의 기금(펀드)를 조성하는 것으로, 사우디벤처투자(SVC), 사우디국부기금(펀드)(PIF Jada) 등이 주요 출자자로 참여하고 있다. 공동기금(펀드)은 한국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해양수산부는 양식업권의 임대차 절차, 방법 등을 마련한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청년, 귀어인 등이 양식업 창업을 통해 어촌사회에 정착하고자 할 때, 짧은 시간 내에 어촌 공동체와의 유대를 형성하기가 어렵고 비용도 많이 소요되는 등 한계가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공공기관이 양식장을 확보하여 신규인력에게 다시 임대할 수 있는 ‘양식장 임대제도’의 시행을 위해 지난해 ｢양식산업발전법｣을 개정 (2022. 12. 27. 공포, 2023. 6. 28. 시행)했고, 이번에 구체적인 임대차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하는 하위법령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양식업권의 임대차 목적을 ‘어촌 신규진입 확대’ 등으로 정하고, 신규인력에게 양식업권을 우선 임대하도록 했다. 또한, 공공기관 장이 임차한 양식업권을 다시 임대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 누리집에 주요사항을 포함하여 공고하도록 하고, 임대차 기간은 해당 양식업권의 유효기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개정 법률과 시행령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후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에서 개정 법령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조달청이 일명 ‘브로커’가 개입된 ‘묻지마식’ 공공입찰 참여에 강력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조달청은 구매물품 공급능력을 갖추지 않은 일반인이나 업체가 기업형 브로커나 민간플랫폼 등을 통해 공공입찰에 무분별하게 참여하는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7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최근 일반인이 자신의 집주소 등으로 사업자등록만 하고 기업형 브로커나 민간플랫폼을 활용해 ‘묻지마식’으로 물품구매 입찰에 참여해 부당이득을 챙기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들은 낙찰을 받으면 수수료만 챙기고 해당 입찰 건을 브로커에 넘기는 방식으로 공공입찰 질서를 훼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기업형 브로커의 경우, 유튜브, SNS 등을 통해 물품 공급능력을 갖추지 않은 일반인들이 사업자등록과 나라장터 업체등록 후 공공입찰에 참여토록 유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달청은 이러한 불공정 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근절시키기 위해 7월부터 강도 높은 대책을 시행 예정이다. 우선, 입찰․계약과정에서 브로커의 개념과 불공정행위 유형을 규정하고, 불공정 행위를 적발할 경우 해당 브로커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말소처리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해양수산부는 6월 14일 서울 LW컨벤션에서 민간기업 및 지자체 대상으로 국가어항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는 국가어항에 투자를 원하는 민간기업과 관련 지자체의 담당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민간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해 국가어항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과 ｢어촌·어항법｣ 개정안 등 정책과 법‧제도의 주요내용을 소개한다. 또한 국가어항별로 적합한 수익모델과 경제성 등 투자 이점도 홍보할 계획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촌·어항의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민간의 역량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민간투자의 확대가 필수적이다.”라며, “정부가 해양수산 분야의 민간투자 확대를 위한 규제개선 과제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인 만큼, 민간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5년간 국가어항에 연평균 약 973억 원의 민간자본을 유치했으며, 향후 ｢어촌·어항법｣ 개정과 함께 민간투자 정보 기반(플랫폼) 구축, 어촌관광구역 추가 지정 등을 통해 국가어항에 대한 민간의 투자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6월 14일부터 16일까지 독일 뮌헨에서 열리는 '인터배터리 유럽 2023'에 참가해 해외 기업을 대상으로 새만금 국가산단의 우수한 투자환경을 알리는 투자유치 활동에 돌입한다. '인터배터리 유럽 2023'은 그간 국내에서만 열리다 올해 처음으로 해외에서 개최되며, 특히 유럽 최대 에너지 전시회인 “더 스마터 이 유럽(The Smarter E Europe) 2023”과 동시에 진행된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투자진흥지구’가 제공하는 차별화된 세제혜택과 이차전지 산업에 특화된 우수한 투자환경, 항만·공항·철도 등 물류․교통 기반시설 여건을 내세워 해외 기업들을 공략할 계획이다. 한편, 새만금개발청은 전라북도와 공동으로 행사 현장에 홍보관을 운영해 새만금 국가산단의 이차전지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대내외 홍보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우리의 제3의 교역 대상이자 거대경제권인 유럽연합(EU)과 디지털 통상협정 협상을 추진하여, 한-EU간 디지털 통상규범과 협력 기반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EU 디지털 통상협정 협상 개시를 위한 준비절차로서, 이해관계자와 관계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6.29일 오전 10시 트레이드타워 51층 중회의실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그간 한-EU간 디지털 통상규범은 2011년 체결한 한-EU 자유무역협정(FTA)상 전자적 전송에 대한 무관세, 전자상거래 이슈에 대한 정부 간 대화 등 단 2개 조항만이 있어, 한-EU간 디지털 규범의 현대화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공청회 현장 참석 희망 시 공청회 참가 신청서를 작성, 6.22일 18시까지 산업통상자원부 디지털경제통상과에 사전 참가 신청이 가능하다. 공청회 현장 참석은 어려우나 한-EU 디지털 통상협정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경우, 서면 의견을 작성하여 붙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으며 이는 현장 참석과 동일하게 의견수렴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의 세부계획 및 참가신청 방법 등은 6.14일부터 전자관보,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안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9일 인천상공회의소에서 권혜진 자유무역협정정책관 주재로 인천지역 수출기업 간담회를 개최한다. 인천지역 16개 수출 지원기관이 참여한 이번 자리에서 지역 기업들은 한·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FTA)·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통상협정 활용, 중고차 수출 관련 원산지 증빙, 주요국 통관 애로, 해외인증 및 지재권 관련 비관세장벽 대응 등 새로운 통상환경과 관련된 애로․건의 사항을 제기했다. 한편, 간담회와 더불어 개최된 설명회에서 산업부는 탄소국경조정제도, 핵심원자재법, 탄소중립산업법 등 ‘유럽연합(EU) 경제 관련 법안’에 대한 최신동향을 지역 기업들에게 설명했고, ‘환경·사회·투명(ESG) 공급망 이슈와 대응 전략’ 및 ‘비관세 이슈’ 등을 주제로 통상무역 전문가의 강연이 이어졌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지역의 16개 수출지원기관들이 모여 '인천지역 통상진흥기관 협의회'를 출범했다. 이러한 협의회는 기관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기업이 해외에서 겪는 통상 및 수출 문제를 발굴하고, 정부는 발굴된 기업의 통상애로를 외국과의 통상교섭 및 대외협상에 반영하여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기업의 수출 전선을 배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조달청은 이번 주(’23.6.12.～'23.6.16.)에 총 67건, 1,979억 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번 주 입찰공사 중 울산광역시교육청 수요 ‘가칭 울산효문초등학교 설립공사(추정가격 215억 원, 공사기간 600일)’는 ‘25년 3월 개교예정인 연면적 15,028.06㎡, 지상 5층, 36학급 규모의 학교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적격심사’를 통해 낙찰자를 선정한다. 이번 주 집행예정인 67건 중 63건은 지역제한 입찰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 1,377억 원 상당(70%)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지역제한 입찰은 41건(848억 원)이고,지역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참여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는 22건(529억 원 상당 지역업체 참여 전망)이다. 계약방법별로는 적격심사 1,838억 원, 종합심사 123억 원, 종합평가 18억 원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410억 원, 경상남도 332억 원, 울산광역시 215억 원, 그 밖의 지역이 1,022억 원이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K-전자조달의 우수성을 확인하기 위한 해외 각국의 한국 방문이 잇따르고 있다. 이집트에 이어 말레이시아까지 조달청을 방문해 한국 전자조달 시스템 운영 현황을 직접 살펴보고 한국형 공공조달의 현 주소를 확인했다. 전자조달 관련 해외 공무원들이 한국을 직접 찾은 이유는 ‘K-전자조달’의 우수성을 직접 확인하고 학습해 고국의 전자조달 발전의 메신저 역할을 하기 위해서다. 특히, 투명성과 안정성 등 우수성을 인정받은 한국형 전자 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대한 관심이 높다. 실제 한국 방문 후 나라장터 시스템을 자국에 도입하려는 국가도 늘고 있다. 현재까지 나라장터를 도입했거나 도입을 추진 중인 국가는 이집트·베트남·코스타리카·몽골·튀니지·카메룬·르완다·요르단·이라크 등이다. 말레이시아 반부패위원회 소속 7명은 9일 조달청을 찾아 양자 회의를 개최하고 나라장터 등 한국형 전자조달 시스템의 운영현황을 직접 살펴보고, K-전자조달을 통한 말레이시아의 반부패 문화 확산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말레이시아가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전자조달시스템 구축 사업과 관련하여 한국형 전자조달을 벤치마킹하고, 양국의 전자조달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상반기 소비자중심경영(CCM)인증을 획득한 12개 기업들에 인증서를 수여했다. 인증기업은 서류 및 현장심사, 공정위·한국소비자원·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인증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윤수현 부위원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기업이 소비자중심경영을 인증받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과 노력이 들어가겠지만, 일종의 투자로 생각하고 내실있게 운영한다면 소비자는 그 노력에 응답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기업들이 스스로 소비자중심경영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정위는 소비자 지향적 기업경영 문화 확산을 위해 인증을 준비 중인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적극적으로 소비자중심경영을 실천하는 우수기업을 선정·포상하여 격려하는 등 인증제도를 활성화하고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한국이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igital Trade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DEPA)의 최초 가입국이 되어 디지털 경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글로벌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 확대가 본격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6월 8일(파리 현지시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 계기, DEPA 3개국 통상 장·차관과 함께 한국의 DEPA 가입협상 실질타결을 선언했다. DEPA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회원국인 싱가포르, 칠레, 뉴질랜드 간 디지털 통상규범 확립 및 협력 강화를 위해 체결한 세계 최초의 복수국간 디지털통상협정(‘21.1월 발효)이다. 우리나라는 2021년 10월 가입절차 개시 후 6차례 협상을 거쳐 가입에 필요한 국내 법·제도 점검을 완료했다. DEPA는 개방형 협정으로 우리나라 이후 중국과 캐나다의 가입절차가 개시됐고, 코스타리카 및 페루를 포함한 중남미, 중동지역 국가들도 관심을 표명하고 있어 글로벌 디지털 협력 프레임워크로의 발전가능성이 상당하다. 한편, DEPA는 전자무역 확산, 안정적인 데이터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위한 회원국 간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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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4일 00시 1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