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행정안전부는 청년마을이 조성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행한 ‘2023년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 공모를 통해 최종 5개 지자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지자체는 강원도 홍천군, 충청북도 보은군, 경상북도 경주시, 경상남도 의령군, 경상남도 함양군 등 5곳이며, 서면심사와 현지실사 등을 거쳐 선정됐다.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은 ‘청년마을 사업’ 참여 후 이주하고 싶어도 주거공간이 없어 지역 정착이 어렵다는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2022년 이주청년 정착지원을 위해 처음 시행됐다. 청년마을 공유주거 사업은 지난해 강원도 영월군, 경상북도 영덕군, 전라남도 강진군 등 3곳에 처음으로 마련되어 큰 호응을 얻었다. 올해 추진되는 공유주거 조성사업은 기획단계에서부터 지역청년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맡아 일하고 싶고, 살고 싶은 지역맞춤형 청년친화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총 사업비 100억 원 규모로 진행되며 개소당 20억 원이 지원된다. 선정된 지역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경남 함양군 청년마을인 ‘고마워 할매’는 주거공간 해결로 함양 지역살이를 희망하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고마워 할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앞으로는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단체의 모집 금액과 세부 지출내역을 ‘기부통합관리시스템(1365기부포털)’에서 누구나 확인 가능하다. 행정안전부는 기부금 관리 투명성 확보와 기부 활성화를 위해'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하여 6월 16일부터 7월 2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행 기부금품 시행령에 따르면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단체의 경우 모집등록(1천만원이상:지자체, 10억원이상:행안부)을 해야 하고, 사용 후에는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를 등록청에 제출하고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는 의무를 부여받게 된다. 하지만 현행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는 ‘모집액, 사용액’을 단순하게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기부금이 어디에 어떤 사업으로 사용이 됐는지 확인하기에 부족해, 기부자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을 통해 모집 단체들의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대하여 ‘모집 연월일, 지급처명, 사업내용 등’을 기재하도록 관련 서식을 개정한다. 서식 개정으로 모집한 기부금품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됐는지에 대하여 기부자와 국민이 보다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게 했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정부는 안전기준을 준수하면 누구나 액화수소를 생산․활용할 수 있도록 24년까지 액화수소 전주기(생산․저장․운송․활용)에 대한 안전기준을 제도화한다. 현재 국내는 액화수소 관련 제도화된 안전기준이 없어 기업들이 액화수소 사업을 추진하려면 별도의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한 실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14일 인천 SK E&S 액화수소 생산시설 구축 현장에서 수소경제정책관 주재로 액화수소 분야 수소산업 규제혁신 민관협의체 및 기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액화수소 사업 추진 관련 기업들의 규제개선 건의와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동 회의에서 산업부는 수소 안전관리 로드맵 2.0’에 따라, 인천 SK E&S 액화수소 생산시설 등 현재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에 적용 중인 액화수소 관련 임시 안전기준(27종)을 실증사업 결과를 반영하여 24년까지 일반 안전기준으로 제도화하고, 이를 통해, 기업들이 규제샌드박스 승인 없이도 액화수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지난 5.9일 수소 신제품․설비 선제적 안전기준 마련 및 수소산업 규제혁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수소 안전관리 로드맵 2.0’을 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50년까지 산업 부문 탄소감축 목표(’18년 대비 △2.1억 톤)의 약 40%(△8,630만 톤)를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는 수소환원제철의 조속한 상용화를 위해 민관이 합심하기로 했다. 기존 고로(용광로) 공정은 철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탄소(코크스: 가공된 유연탄)로 철광석(산화철)의 산소를 제거하면서 다량의 이산화탄소(CO2)가 발생하나, 수소환원제철은 탄소 대신 수소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CO2 대신 물을 배출하여 획기적인 탄소 감축이 가능한 친환경 공정이다. 이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기술로 수소환원제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상용화 기술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 중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포스코가 수소환원제철의 전(前)단계에 해당하는 파이넥스(FINEX) 설비와 기술을 세계에서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어, 한국형 수소환원제철을 구현하는데 다른 나라보다 한 걸음 앞서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수소환원제철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여러 기술적인 난관(환원로의 온도제어, 폭발성 고온 수소의 안정성 확보, 안정적 수소·에너지 공급 등)을 해결하고, 실증을 거쳐 경제성을 확보해야 하는 등 극복해야 할 과제가 많은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조달청이 기술형 입찰의 유찰로 인해 대형국책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발주단계부터 공사비 검토를 강화하는 내용의 ‘기술형 입찰 유찰 대응방안’을 마련해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형 입찰의 유찰은 사업비 책정부터 공사발주까지 통상 2년 이상 소요되어 물가변동분이 공사비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것이 주된 원인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조달발주 17건 중 절반이 넘는 11건이 유찰(64.7%)됐고 이 중 절반 가량인 5건은 단 한 곳도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은 기술형 입찰 유찰 대응방안에 따라 물가변동 지수 및 자체조사 단위공사비 등을 활용하여 공사비를 확인하는 ‘발주단계 공사비 적정성 검토제도’를 도입한다. 사업비 책정 후 3년 이상 경과한 기술형 입찰사업은 공고 전(前) 단계에서 공사비를 확인하여 물가변동 지수 증가율이 20% 이상인 경우 원칙적으로 수요기관에 공사비 재검토를 요청한다. 공고 후(後) 입찰자가 없는 무응찰 사업은 유사사례* 대비 단위공사비가 95% 미만이면 공사비 적정성 심의를 거쳐 동일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수요기관은 총사업비 협의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거나 사업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2023년 6월 14일 제11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소규모 건설현장을 집중 점검하면서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법 법령 요지｣ 표준안을 배포한다고 말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는 “사업주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각 사업장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나, 대부분의 현장에서 글씨만 빽빽한 법령 요지를 게시함에 따라 현장 관리자 ‧ 근로자가 그 내용을 쉽게 알기 어려워 재해예방 효과가 낮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번에 제작한 ｢산업안전보건법 법령 요지 표준안｣은 안전보건관리체제, 위험성평가, 안전보건교육, 도급인(원청) 의무 등 주제별로 관리자 ‧ 근로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핵심 제도 중심으로 수록하고, 삽화를 통하여 주요 위험요인별 핵심 안전수칙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작업전 안전점검(TBM), 현장 순회점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위험요인별 자율 안전점검표도 함께 제작했다. 특히, 비계와 지붕은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이자, 최근 3년간(’20~’22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는 6.14일 8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 전담반(TF) 제6차 회의를 열어 지난 3월 8일 발표한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보완‧추가하여 7월 중 제2차 대책을 발표하고, 전문가도 참여하는 현장 점검반을 이달 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①빈일자리 해소방안 추진실적(5월 말): 신속취업지원 전담반(TF,’22.8.~)을 통해 구인난 업종에 1.6만명 채용을 지원하고, 조선업 희망공제 지원대상을 1,409명 선정했다. 계절근로자(E-8) 쿼터를 확대(+1.3만명)하고, 체류기간을 연장(5개월 → 5+3개월 이내)했다. 재외동포(F-4)도 음식점업 및 숙박업 등에서 추가로 6개 세부 직종에 취업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했다. ②제2차 빈일자리 해소방안 마련: 기존 6대 업종 대책 보완, 국내건설･해운업 등 4개 업종을 추가 선정해 2차 대책을 마련하여 7월 중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인력유입, 근로조건 개선, 매칭지원, 외국인력 활용 등 부문별 지원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③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할 수 있도록 업종별 전문가 및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빈일자리 현장 점검반｣을 6월 중 설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김상수)는 6월 15일 오후 3시 서울 건설회관에서 건설산업 혁신ㆍ글로벌 건설강국 등을 향한 210만 건설인의 의지를 담아“대한민국 건설이 꿈꾸는 미래, 안전한 국민! 행복한 내일!”이라는 주제로 ｢2023 건설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국토교통부 어명소 제2 차관,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 김정재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등 국회의원 10인, 김상수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등 관련 단체장 14인,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 등 건설사 대표, 수상자 및 관계 인사 등 총 7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건설산업 발전에 공로에 큰 이재흥 ㈜ 에코벨리 대표이사 등 유공자 109명에게는 금탑산업훈장 등 훈장(6)과, 산업포장(3), 대통령 표창(7), 국무총리 표창(6), 국토교통부장관 표창(87)이 각각 수여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설정책국장은 금번 행사를 빌어 “4차 산업혁명 전환에 따른 대변혁의 시기를 맞아 건설산업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정부는 건설산업을 미래 혁신산업으로 발전시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영업자(제조·책임·맞춤형화장품판매업체)와 관련 단체(협회)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화장품 분야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2023년 화장품 분야 정책설명회’를 6월 21일 누리꿈 스퀘어(서울 마포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19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개최하는 대면 설명회로, ▲화장품 분야 ’23년 주요 정책 방향과 법령 개정 사항 ▲영업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법에서 정한 의무 사항 ▲화장품 원료관리 ▲화장품 품질에 대한 안전 기준 ▲산업계 지원 사항 등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한다. 정책설명회에 참석을 원하는 분은 6월 14일부터 6월 16일까지 사전 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정책설명회 자료는 설명회 종료 후 공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화장품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업계의 이해도를 높여 유통 화장품의 품질·안전관리 수준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화장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6월 10일과 11일 우박으로 발생한 농업분야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긴급방제 및 응급 복구 지원 등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우박으로 인해 경북, 충북, 강원, 전북 등 지역에 과수, 고추, 옥수수 등 농작물 1,185ha의 피해가 집계(6.12. 13시 기준)됐다고 밝혔다. 현재 지자체에서 집계 중이므로 피해면적은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 정부와 유관기관은 우박으로 인한 피해최소화를 위한 긴급 응급복구지원을 추진 중이다. 농촌진흥청은 6월 12부터 23일까지 식량작물, 채소, 과수, 축산, 특작 등 품목별 전문가(5개반 100명)구성하여 긴급 병해충 방제, 과수 수세회복 및 이듬해 결실관리 등 안정생산 현장기술 지원에 나섰다. 농협은 피해농업인에게 영양제, 살균제, 시설자재 등을 지원하고, 과수 적과, 피해작물 제거 등 응급복구에 필요한 일손돕기를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피해농가의 생계안정 및 영농재개를 위한 농약대, 대파대 등 피해복구비 지급도 서두를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의 정확하고 신속한 피해조사를 독려하고, 6월 말까지 복구계획을 확정하여 지자체에 교부할 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현지시간) 6월 13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위치한 창업기업(스타트업) 중심지(허브)인 ‘리야드 프론트(Riyadh Front)’에서 칼리드 알팔레 사우디아라비아 투자부*(Ministry of Investment Saudi Arabia, MISA) 장관과 ‘리야드 글로벌비즈니스센터(이하 GBC)’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는 중소‧벤처기업에 개방형 공유공간을 제공하고, 현지 기업 및 투자자와 교류(네트워킹)를 촉진하여 해외 진출 및 정착을 돕는 협업 플랫폼으로 오늘 현판식을 거쳐 연내 리야드에 공식 개소할 예정이다. 특히, 리야드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는 지난 1월 이영 장관이 칼리드 알팔레 장관과 한국 중소‧벤처기업의 사우디 진출 지원방안을 논의한 것을 시작으로 양국 정부 간 지속적인 소통과 협업을 통해 설치되는 거점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며, 중동 기업과 협력 교류망(네트워크)을 구축하여 양국 간 혁신 생태계를 연결하는 교두보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 정부는 리야드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현판식에 이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중소벤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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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4일 00시 1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