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조달청은 ’23.06.26일부터 '23.06.30일까지 전라북도교육청 수요 '2023년도 에듀테크 교육환경 구축 사업(스마트기기 등 구매)' 등 총 385건, 약 2,332억 원 상당의 물품구매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위 기간 동안 집행되는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 인천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연장선 궤도공사 관급자재(콘크리트침목, 방진상자, 방진패드)구매'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5.6%인 363억 원,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 '고안전성 차세대전지 시제품 조립 시스템'등 “규격가격동시입찰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0.3%인 239억 원, 전라북도교육청 '2023년도 에듀테크 교육환경 구축 사업(스마트기기 등 구매)'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45.5%인 1,062억 원, 우수조달물품, 성능인증제품 등 수의계약이 전체 금액의 3.5%인 81억 원, 인천광역시 소방본부 '인천소방학교 이전 신축공사 관급자재(레미콘) 구매' 등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이 전체 금액의 25.1%인 587억 원으로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총액계약 대상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 기간(6.26~9.15)에 앞서 발전설비는 물론 전력망과 변전소 등 전력계통 설비 안전성 확보에도 만전을 기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강경성 2차관은 6.21일 하남시에 위치한 동서울 변전소를 방문하여, 전력 유관기관의 여름철 전력설비 예방정비 관리 확인 및 재난 등 비상상황 대비 신속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동서울 변전소는 1974년 제2차 초고압 송변전 설비 계획에 포함되어 1979년 10월에 준공됐다. 그 후 40년 넘는 오랜 세월 동안 영호남 및 동해안 발전 전력을 수도권으로 연결하는 중추적 관문 역할을 해왔다. 특히 최근 변전소는 서울 동부, 경기 하남지역의 전력수요 증가에 따라 용량 증대가 필요한 상황으로, 최신 기술을 적용한 변전소 옥내화, 변압기 증설 공사 등의 추진을 통해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을 준비 중이다. 이날 강경성 2차관은 “수요급증 등 돌발상황에도 안정적으로 전력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하는 한편, “사전 전력설비 점검 및 비상대응체계를 통해 폭염·집중호우 등 하계 자연재해에 철저한 대비를 해야할 것”을 강조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가맹본부가 법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심의에 협력하면 과징금을 최대 70%까지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감경 상한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21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가맹점주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돕기 위해 가맹본부가 법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할 경우의 과징금 감경률을 50%까지 상향했으나, 현 시행령상 과징금 감경 상한이 50%로 규정되어 그 취지가 충분히 달성되지 못할 우려가 있었다. 즉, 위법행위를 자진 시정(최대 50%)하고 조사·심의에 협력(최대 20%)하더라도 시행령 감경 상한인 50%까지만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어 법 위반 사업자의 자진 시정이나 조사 협력 유인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공정위는 자진 시정 등에 대한 충분한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시행령 상의 과징금 감경 상한을 70%까지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정보공개서를 메일 외에 카카오톡이나 문자와 같은 모든 전자적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코로나19 종식 이후 처음으로 방위산업 관련기업과 관심 구직자들이 직접 만날 수 있는 현장 일자리 박람회가 개최된다. 방위사업청은 6월 28일부터 6월 30일까지 3일간 대전컨벤션센터 제2전시장에서 '2023 방위산업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지난 5월 15일 온라인 채용관 개설에 이어 개최하는 올해 첫 오프라인 행사이며, '2023 방위산업 부품장비대전'의 부대행사로 진행된다. 현장에는 ㈜LIG넥스원, 한화시스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산업㈜, 에스앤티모티브 주식회사 등 주요 방산업체 5개사와 올제텍(주), 텔레픽스㈜, 비츠로밀텍 등 방산관련 중소기업 18개사가 구직자들을 기다릴 예정이다. 박람회장은 채용관, 취업지원관, 이벤트관 등으로 구성된다. 방위산업 채용관에서는 기업 부스에 방문하여 인사담당자와 1:1로 상담할 수 있으며, 채용설명회와 현직자 멘토링도 참여하여 기업의 직무 및 채용정보를 얻을 수 있다. 참여기업별로 상담 및 설명회 일정이 상이하니 박람회 누리집을 통해 사전에 일정 확인 후 방문하면 원하는 기업을 집중적으로 알아볼 수 있다. 방위산업 취업지원관에서는 취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엘리엇이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관련, 정부는 2023. 6. 20일 20:00경 중재판정부로부터 판정을 수령했다. 중재판정부는 엘리엇 측 주장 일부를 인용하여 우리 정부가 엘리엇 측에 53,586,931달러(약 690억원) 및 지연이자의 지급을 명했다. ※ 엘리엇 청구금액 7.7억달러(약 9,917억원) 중 배상원금 기준 약 7% 인용, 정부 약 93% 승소(환율은 2023. 6. 20. 기준 1달러당 1,288원) 한편, 중재판정부는 엘리엇이 정부에게 법률비용 3,457,479.87달러(약 44억 5,000만원)을 지급하고 정부는 엘리엇에 법률비용 28,903,188.90 달러(약 372억 5,000만원)를 지급하도록 명했다. 또한 중재판정부는 배상원금에 2015. 7. 16일부터 판정일까지 5% 연복리 이자 지급을 명했다. 정부는 판정문 분석결과 및 향후계획 등에 대하여 추후 상세한 설명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네이버, 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사와 공동으로 기업가형 온라인셀러를 본격 양성한다. 기업가형 온라인셀러 양성 교육은 네이버, 카카오 등이 보유한 온라인 판매 및 교육 기반(인프라)을 활용해 기초 → 심화 → 실전으로 이어지는 성장단계별 온라인셀러 양성 프로그램이다. 지원방식은 단순 플랫폼 이용이나 영상제작 지원에서 한층 고도화해 전문가들이 온라인 특성에 맞춰 판매(셀링)기법 등을 기초교육하고 온라인에 맞춰 비엠(BM)고도화를 지원하며, 최종 매장(스토어) 입점을 통해 판매역량의 압축성장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각 단계별 평가를 거쳐 차등 지원되고, 실전 입점교육으로 집중적인 매출향상을 도모하며, 성과공유대회와 교육영상 제작을 통해 모든과정이 다른 소상공인과 공유된다는 점이 이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이다. 이영 장관은 “온라인셀러 교육 외에도 혁신적이고 다양한 방식의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세계적인 라이프스타일 혁신기업과 지역상표(로컬브랜드)로 육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선발된 온라인셀러에게는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 강한소상공인, 동네투자(펀딩) 및 연계(매칭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해양수산부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정책의 향후 5년간 중점 추진전략을 담은 ‘제1차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 계획은 농산물과 수산물에 대한 재해보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농어촌재해보험법｣에 따라 수립하는 법정 계획이며, 이번에 수립한 계획이 최초이다. 해양수산부는 본 계획을 차질없이 수행하여 2027년까지 보험 품목을 35개로 확대하고 보험 가입률을 45%까지 높여 양식어가 소득 안전망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먼저, 더 많은 어가가 양식보험을 통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대비할 수 있도록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손해 발생 시까지 투입된 생산비용을 보장하는 ‘비용보전방식’을 최초로 도입하는 등 재해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해나간다. 또한, 보험가입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기계속가입자나 무사고 보험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을 확대하고, 영세어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담보 수준이나 양식 면적, 소득 수준 등에 따라 보험료 지원 규모도 다양화한다. 아울러, 보험전문기관을 통해 품목별 손해율, 발생횟수를 기준으로 보험요율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정부 및 보험사업관리·감독기관이 보험사업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연간 17조 규모의 시장인 다수공급자계약, 즉 마스(MAS)제도가 규제완화와 편의성 개선 등 수요자 중심으로 대폭 개선된다. 조달청은 조달기업에 대한 현장규제를 완화하고 쇼핑몰 제품의 관리를 강화하는 등 다수공급자계약(MAS)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행정규칙을 개정,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다수공급자계약(MAS) 제도는 각 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품질·성능·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다수를 계약상대자로 하는 계약제도이다. MAS 제도는 연간 17조원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하면서 중소기업의 판로지원과 조달물자의 안정적인 공급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MAS 시장의 성장과 함께 최근 조달기업을 대상으로 규제 완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등 쇼핑몰 이용 편의성 개선 등 각종 건의사항을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은 조달기업의 각종 조달규제를 완화하고, 제품의 계약관리 강화, MAS 2단계경쟁 등 이용 편의성 제고에 중점을 뒀다. 지난해 발표한 ‘공공조달 혁신방안’(’22.12.14. 비상경제장관회의)을 비롯한 ‘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정책 일환으로 추진된 수원당수2 공공주택지구의 지구계획을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5.9.)와 수도권정비위원회(6.1.) 심의 등을 거쳐 6월 20일 승인했다. 수원당수2 공공주택지구 사업은 수원시 권선구 일원에 면적 68만㎡, 수용인구 약 1만 3천명 규모의 주거와 상업, 업무 및 공공 용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8천억원을 투입해 '26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수원당수2 공공주택지구를 통해 총 5,252호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며, 그 중 1,482호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분양주택인 뉴:홈으로 공급한다. 특히, 뉴:홈 1,482호 중 403호는 12월 사전청약을 통해 조기 공급 예정이다. 이 지구는 수원-광명 및 과천-봉담 고속도로, 국도 42호선, '29년 개통예정인 신분당선 호매실역을 이용할 수 있어 광역교통 접근성이 뛰어나며, 지구 조성 시 교통난 해소를 위해 서수원 IC 및 호매실 IC 연결도로 신설, 국도 42호선 연결로 확장 등 교통개선대책도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칠보산 근린공원과 당수천 수변공원을 통해 지구 전체를 연결하는 녹지축을 형성해 공원·녹지율이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6월 19일 정부세종청사 5동 대회의실에서 ‘제28회 바다의 날 유공 정부포상 전수식’을 개최했다. 바다의날 유공은 매년 5월 31일인 ‘바다의 날’을 맞아 해양수산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유공자를 포상하고 있으며, 금년도 정부포상은 총 40점이다. 이번 전수식에서는 지난 5월 31일 개최된 ‘제28회 바다의 날 기념식’에서 직접 수여하지 못한 유공자 중 21명에 대한 훈·포장 등이 수여됐다. 조승환 장관은 이 자리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해양수산업이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수상자들의 열정과 헌신 덕분이었다”라며, “오늘 영예로운 상을 수상하신 유공자와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이 신해양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인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나아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농촌진흥청은 강원도 고랭지 씨감자 재배지에서 6월 25일부터 7월 1일 사이에 감자 역병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해당 지역 농가와 씨감자 생산 기관에 철저한 방제를 당부했다. 감자역병(Phytophthora infestans)은 서늘한 온도(10∼24도)와 다습한(상대습도 90% 이상) 조건에서 발생한다. 대관령 등 주요 씨감자 재배지의 최근 기상 조건을 고려할 때, 6월 25일∼7월 1일 사이에 감자 역병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원도 내 주요 씨감자 재배지인 강릉시 왕산면, 평창군 대관령면, 홍천군 내면 등 고랭지에서는 감자 역병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제를 철저히 해야 한다. 감자 역병 예보주간인 6월 19일부터 보호용 살균제를 살포하여 역병 발생을 예방하고, 예방 시기를 놓쳐 역병이 발생했다면 치료용 살균제를 살포하여야 한다. 감자 역병에 등록된 보호용 살균제는 만코제브, 클로로탈로닐 등이 있으며, 치료용 살균제로는 디메토모르프, 에타복삼 등이 있다. 감자 역병 방제 약제는 농촌진흥청 농약안전정보시스템 누리집을 참고하여 안전사용기준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감자 역병은 감자의 생육 후기까지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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