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조달청이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사업에 소요되는 연간 약 3,000억 규모의 관급자재 선정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설계단계부터 진행되는 관급자재 선정은 발주처가 시공자에게 직접 구매하여 공급하는 공사용자재를 분류하고 그 중 사업에 필요한 특정 기술개발제품을 선정하는 업무이다. 15년 이상 운영해온 관급자재 선정제도는 우수제품 위주 선정에 따른 형평성 문제, 추첨·배분 선정방식의 한계, 폐쇄적 선정절차 등의 문제가 지속돼 왔다. 조달청은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공공조달 혁신방안’(‘22.12.14. 비상경제장관회의)'의 제도 개편 과제로 포함한 후,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조달청 훈령)'전부개정에 반영해 7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번 전부개정은 공정한 기회 제공, 공개적인 선정 절차, 합리적인 선정 기준 마련에 중점을 두었다. [우수제품, 성능인증제품, 신제품 등 모든 기술개발제품에 동등한 관급자재 선정 기회를 제공하여 형평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전에는 발주기관의 별도 요청이 없으면 우수제품 외 성능인증제품, 신제품 등 여타 기술개발제품은 선정이 어려운 구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박광서)는 국립공원 내 국유재산 무단점유지 일제조사를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다. '국립공원 내 국유재산 무단점유지 일제조사'란, 현재 단양국유림관리소에서 관리 중인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 중 국립공원에 편입된 국유재산 내 무단점유지의 실태를 조사하여 점유 현황을 파악하고 산림훼손을 예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본 일제조사는 2023년 6월 16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총 2주간 실시할 예정이며 조사대상은 소백산·월악산국립공원에 편입된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시에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산지관리법 등 산림관계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박광서)는 “'국립공원 내 국유재산 무단점유지 일제조사'을 통해 산림경영·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국유재산의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국립공원 내 불법행위 근절 및 산림공익기능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책임판매 관리자의 고용 장벽을 낮추고 화장품 산업의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인력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경력요건 등을 합리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한다. 개정된 시행규칙에서는 화장품 책임판매 관리자가 되기 위한 자격기준 중 ❶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의 업무 경력요건을 삭제하고, ❷간호학 전공자의 과목 이수 요건도 삭제하여 자격 조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아울러 법정 의무교육을 원활히 관리할 수 있도록 영업등록·신고 대장에 영업자*와 책임판매 관리자,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정비했다. 참고로 이번 개정에서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의 업무 경력요건을 삭제한 것은 지난해 출범한 ｢화장품 제도 선진화 민·관 협의체｣에서 발굴하고 산업계와 정부가 공감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한 규제혁신 성과(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중 87번 과제)이다. 식약처는 화장품 업계에서 국가자격증 소지자인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등 전문인력의 고용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화장품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인력이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환경부는 포스코홀딩스, 삼성엔지니어링 등 국내기업 중심의 컨소시엄이 오만에서 발주한 그린수소‧암모니아 생산 사업권 입찰에서 사업권을 최종 획득하여 6월 21일 오만 무스카트에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오만 두쿰지역 320㎢ 부지(서울시 면적 : 605.2㎢)에 풍력과 태양광 재생에너지로 그린수소를 생산하고 그린 암모니아 형태로 판매하는 것이다. 최종 생산물인 그린 암모니아의 생산 용량이 연간 120만 톤 규모로 단일 사업으로 세계 최대규모다. 한국기업 컨소시엄은 그린 암모니아를 국내로 도입하여 우리나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활용할 계획이다. 전 세계 가동 중인 그린수소 생산설비는 최대 연간 1.2만 톤 수준이고 세계 유수 에너지 대기업들도 연간 120만 톤 규모에 도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사업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타당성조사를 통해 사업계획이 구체화 됐다. 이후 환경부는 오만에서 단순 부지사용 허가 사업이 경쟁입찰로 전환될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해 9월 녹색산업 긴급 수주지원단을 파견하여 오만 에너지부와 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 올해 5월 25일에는 해외 발주처 초청행사인 ‘글로벌 그린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임차권등기명령이 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않아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23. 3. 국회통과시 ’23. 10. 19. 시행예정이었음)의 시행시기를 3개월 앞당기는 개정안이6.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7. 19일부터 시행된다. 이로써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3항은 7. 19일부터 시행되어, 임대인 송달없이 즉시 임차권등기가 가능해진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밀화학기업들을 대상으로 제품 연계와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정밀화학기업의 데모데이 행사』를 6. 21일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개최했다. 행사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과 고등기술연구원이 주관했으며 ㈜노루오토코팅, ㈜수양켐텍 등 19개 정밀화학기업과 LG화학, KPX케미칼, 이수화학 등 5개 화학 분야 대기업, 솔베이, 헨켈, 아젤리스 등 6개 외국인 투자기업, 우리벤처파트너스, 하나벤처스 등 32개 투자사가 참석하여 교류의 장을 열었다. 정밀화학기업은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등 전방산업에 사용되는 접착제, 첨가제 등 핵심적인 소재를 생산하여 중요성이 크다. 그간 화학 산업 토론회(포럼)에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결과 수요기업과의 소통이 부족하여 자신의 기술력을 알리지 못하고, 수요기업들이 원하는 제품의 방향성을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한다. 또한, 기업 대부분이 중소·중견기업으로 이루어져 제품 상용화에 필요한 투자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데모데이 행사에서 각 정밀화학기업은 수요기업과 투자사에게 기술특허, 주력 제품 등을 설명한 후 별도로 상담을 진행했다. 수요기업은 기술력이 있는 기업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통합 청주시에 대한 재정지원 특례가 5년간 연장됨에 따라 561억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정부는 6월 21일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자치단체 자율통합 사례인 청주시에 대한 재정지원이 기존 2024년에서 2029년까지로 5년간 연장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시․군․구 자율통합 촉진으로 지역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방분권법에서 시․군․구 통합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 특례를 부여하고 있다. 지방분권법 제35조는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해의 직전 연도에 폐지되는 각 지방자치단체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6을 10년간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추가로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014년 7월 1일 기존 청주시․청원군이 통합하여 새롭게 출범한 통합 청주시는 동 규정에 따라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재정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통합 청주시가 2015년부터 2029년까지 15년간 지원받는 재정 규모는 총 2,431억원에 달한다. 통합 청주시는 추가적인 재정 지원 확보를 통해 청주․청원 통합 당시의 상생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비수도권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한 동남권(부산‧울산‧경남) 지역 엔젤투자허브가 경남에 조성된다고 밝혔다. 지역 엔젤투자허브는 민간과 공공이 가진 기반(인프라)‧역량 등을 활용해 엔젤투자의 수도권 편중을 해소하고, 지역 단위 초기투자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지역 거점이다. 2021년부터 비수도권 2개 광역권(충청권, 호남권)*에 지역 엔젤투자허브를 구축‧운영 중에 있으며, 동남권 엔젤투자허브는 세 번째로 조성된 허브이다. 동남권 엔젤투자허브는 경남 창원시에 위치한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내에 구축될 예정이다. 이번 지역 엔젤투자허브 신규 구축지역으로 최종 선정된 경남은 지역 내 창조경제혁신센터, 테크노파크 등의 기관을 중심으로 항공‧우주, 조선, 기계 등 지역 주력산업 육성 및 기술창업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는 점과 지역 중견기업 연계 등을 통한 활발한 상담(멘토링), 지원사업 등을 운영 중인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중소벤처기업부 김민지 투자관리감독과장은 “경남에 조성될 동남권 지역엔젤투자허브가 부산‧울산 등 동남권 전반의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한 거점이 되길 바란다”며, “중소벤처기업부도 동남권, 충청권, 호남권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토교통부는 6월 22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제2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모집 규모는 청년 2,232호, 신혼부부 2,209호 등 총 4,441호로,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8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의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①신혼부부Ⅰ 유형(1,492호)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의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②신혼부부Ⅱ 유형(717호)으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자격요건을 갖춘 일반 혼인가구도 일부 유형(신혼부부Ⅱ)에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모집하는 청년(1,550호)·신혼부부(2,209호) 매입임대주택은 6월 22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서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682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토교통부는 6월 21일부터 6월 25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에 원희룡 장관을 단장으로 한 원팀코리아를 파견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주택협력 포럼(‘22.11), 모빌리티 혁신 로드쇼(‘22.11, ‘23.5) 등 양국 협력 플랫폼에 참여한 원팀코리아 기업들이 그간 축적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주요 협력 분야인 건설 인프라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의 사우디 진출이 가시화됨에 따라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홍보하고 실질적인 사업 논의를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6월 22일 원 장관은 도시농촌주택부, 에너지부 장관 등 주요 정부 인사와 만나 건설 인프라, 플랜트 등 분야에서의 실질적 협력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사우디 비전 2030에 따라 디지털전환, 기후변화 대응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한 협력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네이버에서 도시농촌주택부와 체결한 디지털전환 협력 MOU(‘23.3)의 후속 사업 구체화 방안을 논의하고, 사우디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를 위한 대영채비(주)와 사우디 충전회사(icharge) 간 협력 MOU 체결식에도 참석하는 등 IT, 모빌리티 분야에서의 우리 기업 진출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받은 결과 133만 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올해는 2017년~2019년 중 1회 이상 종전의 직불금을 지급 받은 실적이 없는 농지(이하 1719 농지)도 신청이 가능해져, 해당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신규 신청자 등) 등의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개별 문자발송, 현수막, 이·통장 및 마을방송, 전문지, 티비(TV), 라디오 등 홍보를 강화했다. 농식품부는 이들 신청자를 대상으로 △1719 등 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경작사실확인서 미제출자 △장기요양등급판정자 등을 검증시스템을 활용하여 중점 점검대상을 추출하여 현장점검을 하고,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 등 준수사항에 대한 농업인의 이행 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실경작,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한 후 10월 중에 지급 대상자 및 지급 금액을 확정하고, 11월 중에는 농업인에게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박수진 농업정책관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시행된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취지에 맞게 농업인들이 준수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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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3일 21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