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주유소에서 기존에는 불가능했던 수소연료전지 설치를 통한 전력생산이 정식으로 허용된다. 이는 ‘21.12월부터 추진된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을 통해 안전성이 입증되고, 이에 따라 소방청이 개정한 ｢위험물안전관리 세부기준｣이 지난 6월 9일 시행된 데 따른 결과다. ㈜SK에너지가 수행한 동 실증사업은 주유소에 태양광 발전설비와 연료전지를 설치해 전기를 생산하고, 이를 전기차 충전 등에 공급하는 ‘미래형 융복합 충전소(에너지슈퍼스테이션)’ 구축이다. 종전 ｢위험물안전관리 세부기준｣은 태양광 발전설비, 전기차 충전기와는 달리 연료전지 설치를 허용하지 않아, 실증특례를 통해 사업기회를 부여하고 법령 정비도 검토하게 된 것이다. 이번 규제개선에 따라 19개월간 진행된 실증사업은 오늘부로 종료된다. SK에너지는 향후 실증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 약 2,000여 개의 에너지슈퍼스테이션을 구축하기 위한 투자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주유소 수익구조 개선과 친환경 전환, 국가적으로는 분산형 전원 활성화, 전력수급 안정성 제고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제1호 에너지슈퍼스테이션인 박미주유소를 방문한 산업부 황수성 산업기반실장은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해양수산부는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2023 귀어귀촌 박람회’를 개최한다. 올해로 9회째를 맞이한 귀어귀촌 박람회는 귀어귀촌인들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정책 및 관련 정보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행사이다. 9회째를 맞은 올해 박람회는 ‘젊은 어촌, 미래를 열다’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귀어귀촌센터, 지자체, 공공기관 및 어촌계 등 총 59개 관계기관과 단체가 참여한다. 박람회에서는 첫날인 6월 30일 11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3일간 귀어귀촌 관심·준비부터 정착까지 단계별 상담, 교육,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특히, 스마트양식, 어촌관광 등 청년들의 관심이 높은 분야의 업·단체들이 현장에서 공개 채용 면접을 실시한 뒤 적합한 인력을 즉시 채용하는 일자리 설명회와, 전문가 및 선배 귀어귀촌인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강연회 등을 통해 관람객들이 실질적인 도움 및 조언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귀어귀촌인이 생산한 수산물을 박람회장에서 직접 판매하는 ‘수산물 쇼핑 라이브 방송’도 진행되며, 해당 상품은 박람회 누리집, 네이버 쇼핑 라이브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해양수산부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은 6월 29일부터 8월 7일까지 ｢해양수산 창업 콘테스트｣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 창업 콘테스트에는 해양수산 분야 창업 7년 이내 기업 또는 예비창업자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공식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해양수산부는 8월 예선을 통해 22개 팀을 선발하여 사전멘토링, 창업캠프 등 본선 준비를 지원하고, 9월에 본선 및 결선을 통해 11개 팀을 시상할 예정이다. 시상팀에게는 해양수산부 장관상 및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상과 총 3,50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하고, 창업전문가 및 투자 연계, 지역별 해양수산 창업투자 지원센터 프로그램 신청 시 가점 혜택 등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지식재산권 보호와 권리 확보를 위한 변리사 자문도 지원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수산 창업 콘테스트를 통해 우수한 창업 아이템을 널리 알리고 민간투자까지 연결되도록 하여 해양수산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라며, “작은 아이디어와 도전하는 마음만 있어도 누구나 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 창업 지원 및 육성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3 해양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우리 정부는 유엔 안보리 제재를 위반하여 북한 정권을 위해 활동해 온 과거 한국 국적자였던 러시아인 ‘최천곤(Choi Chon Gon)’을 6월28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최천곤’이 소유하면서 대북 제재 위반 활동에 이용해 오고 있는 회사 2개와 북한인 조력자 1명도 함께 제재대상으로 지정했다. 이로써 우리 정부는 작년 10월 이후 9차례에 걸쳐 개인 45명과 기관 47개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최천곤’은 당초 한국 국적자였으나, 러시아 국적을 취득한 이후 불법 금융활동, 대북 합작투자 등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반 행위에 관여해왔다. 특히, ‘최천곤’은 대북 제재를 회피할 목적으로 위장회사 ‘한내울란’을 설립하여 북한의 불법 금융활동을 지원해 왔다. 또한, 안보리 제재대상인 북한 조선무역은행의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대표 ‘서명’과 공동 투자형식으로 무역회사 ‘앱실론’을 설립하여 활동하고 있다. ‘최천곤’에 대한 제재 지정은 외교ㆍ정보ㆍ수사 당국이 긴밀히 공조하여 우리 정부가 한국계 개인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는 첫 사례이다. ‘최천곤’이 불법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만큼, 동인의 국내 금융망에 대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토교통부는 6월 29일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에 따른 보상업무체계 마련을 위해 부산광역시, 경상남도와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보상업무는 지역 사정을 잘 아는 관할 지자체인 부산시와 경남도에서 위탁 시행하게 될 예정이며,위탁기관인 국토교통부는 보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수탁기관인 부산시와 경상남도는 관할 행정구역 내 용지 및 어업보상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번 협약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가덕도신공항의 적기 개항을 위해 지난 3월 14일 국토부가 발표한 추진 로드맵에 따른 사업 조기 추진방안의 일환으로 신속하고 원만한 보상 절차 진행을 위해 추진됐다. 이를 위해, 3월 30일 국회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하여‘가덕도신공항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수립·고시하는 경우 토지· 물건 및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사업인정 고시)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 박지홍 가덕도신공항 건립추진단장은“가덕도신공항의 적기 개항을 위해 관련 지자체와 지속 협력하고 있으며, 부산시‧경상남도와 협약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대통령 지시에 따라 주택과 중고차에 대한 미끼용 가짜매물을 근절하기 위하여 범정부 특별단속을 실시(‘23.3~5월)했다. 국토교통부는 특별단속 기간에 주택 분야 온라인상 부동산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에 대한 모니터링(한국부동산원ㆍ한국인터넷광고재단 수행)을 통해 신축빌라 관련 광고 중 전세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표시ㆍ광고 5,966건을 게재해온 관련자 48명을 수사의뢰하고, 상습적 불법광고 게시자의 재위반 사례 451건을 적발하여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 아울러 무자격으로 분양 외 전세 등을 표시ㆍ광고해온 분양대행사 40곳을 적발하여 해당 홈페이지(누리집) 광고가 검색포털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요구하는 한편,중고차와 관련하여 지자체(서울ㆍ경기ㆍ인천)에 허위매물 의심 신고처를 마련하고 관련 피해를 접수받는 등 단속을 실시했으며, 자동차생애주기별 정보(구입ㆍ운행ㆍ매매ㆍ정비ㆍ폐차 등)를 제공하는 대국민 포털 자동차 365에 중고차 허위매물신고센터를 신설(6.12)하여, 허위매물 피해 예방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경찰청은 ｢주택ㆍ중고차 허위매물 단속 TF｣를 구성하고 전담수사팀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해양수산부는 6월 29일 한국해운협회가 주최하는 ’해운선사 사장단(CEO) 연찬회‘에서 2022년도 운송실적이 우수한 국적선사인 팬오션과 HMM에 제1회 ’해운의 탑‘을 시상한다. 해운산업은 우리나라의 수출입 물류 99.8%를 담당하는 기간산업이자, 서비스 수출 1위*에 빛나는 수출 효자산업이다. 해양수산부는 해운산업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해운사들의 수출 의지를 북돋우기 위해 ’해운의 탑‘을 기획하여 올해 처음으로 시상하게 됐다. 첫 ‘해운의 탑’ 수상자인 팬오션과 HMM은 지난해 각각 1억 4백만 톤의 화물과 370만 개의 컨테이너(TEU)를 운반하여 각 1억 톤 탑, 300만 TEU 탑을 수상한다. 해양수산부는 선사 규모별로 수여기준을 마련하여 내년부터는 중소·중견기업까지 해운의 탑 수상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지난해 해운산업이 서비스 수출 1위 등의 성과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미래에 대한 투자와 준비를 게을리하지 않았던 우리 국적선사들의 혜안과 노력 덕분이다.”라며, “해운의 탑이 우리 해운업계의 땀과 노고를 기리는 의미있는 기념비가 되기를 바라고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조달청은 7월 3일부터 7월 7일까지 대법원 수요 '2023년 국민의 사법접근성 향상을 위한 장비 도입 사업' 등 총 296건, 약 1,181억원 상당의 물품구매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위 기간 동안 집행되는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 광주광역시 '제2순환도로 신창지구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1구간) 관급자재(지붕방음판) 구매'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30.6%인 362억 원, 동아대학교 산학협력단 '고압가스 기자재 실증 시험장비' 등 “규격가격동시입찰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8.7%인 221억 원, 대법원 '2023년 국민의 사법접근성 향상을 위한 장비 도입 사업'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2.4%인 146억 원, 우수조달물품, 성능인증제품 등 수의계약이 전체 금액의 1.9%인 22억 원,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송도 11-1공구 기반시설 건설공사 3구역(조립식 철근콘크리트 암거블록)' 등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이 전체 금액의 36.4%인 430억 원으로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총액계약 대상 751억 원 중 본청이 65억 원으로 8.7%를 집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새만금위원회(위원장 : 한덕수 국무총리, 공동위원장 : 박영기 전북대 부총장)는 제30차 위원회를 개최(서면회의, 6.20.~6.27.)하여 ① 제1호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안)(심의 안건)과 ② 새만금유역 제3단계 수질개선대책 2022년 추진실적 평가 결과(보고 안건)를 심의했다. 제30차 새만금위원회의 첫 번째 안건으로 ‘제1호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을 논의했다.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는 ｢새만금사업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22.12월)에 따라 도입되는 경제특구로, 투자진흥지구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은 법인세․소득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받을 수 있다. 세제감면 혜택이 기업의 투자유치 결정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새만금위원회는 ｢새만금사업법｣ 개정안 시행일인 2023년 6월 28일에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를 ‘제1호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제1호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1ㆍ2ㆍ5ㆍ6공구를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기 위한 것으로, 지정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약 2.8배인 8.1㎢이다.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는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릴레이 소비촉진 운동(캠페인)인 대한민국 동행축제 2회차 ‘9월 황금녘 동행축제’에 참여할 기업을 공개모집한다. 지난 5월 동행축제 모집에서는 총 813개 업체가 신청해 최종 2.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선정된 300개 기업에게는 온라인기획전 및 개막식 현실공간(오프라인) 전시혜택, 경품 행사(이벤트)(동행축제 찜하기 행사(이벤트), 제품구매 인증하고 캐스퍼 받자 등), 누리집·사회관계망서비스(SNS)·언론 홍보 등을 지원했다. 특히, 5월 동행축제 기간 중 참여한 에이(A)기업은 2억 3,600만원의 매출을 기록한 바 있으며, 비(B)기업은 동행축제 현실공간(오프라인) 기획전이 매출 신장뿐 아니라 부수적인 마케팅 효과를 가져와 상표(브랜드) 홍보에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이번 9월 진행되는 동행축제 또한 5월과 같이 300개의 중소기업·소상공인을 공개모집하고, 선정된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는 다양한 온라인 및 현실공간(오프라인) 판로지원의 기회와 홍보 등이 연계·지원될 예정이다. 이번 모집공고에는 추석을 맞이해 홍보(프로모션) 및 가격 경쟁력(무료배송, 할인율 등)과 상품적합도 등을 고려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주식 매수 선택권(스톡옵션) 부여가 가능한 외부 전문가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종전 벤처기업법 시행령은 주식 매수 선택권(스톡옵션) 부여가 가능한 외부 전문가를 변호사, 회계사, 의사 등 13가지의 전문자격에 한정하고 있어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업계의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주식 매수 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받을 수 있는 외부 전문가 범위를 기존의 전문자격에 더해 ① 10년 이상의 경력자, ② 박사학위자, ③ 석사학위 취득 후 5년의 실무경력을 갖춘 자에게까지 대폭 확대했다. 이영 장관은 “주식 매수 선택권(스톡옵션) 활용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벤처기업의 혁신과 성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개정 벤처기업법 시행령은 모법과 같은 날인 7월 4일 시행되며, 벤처기업의 주식 매수 선택권(스톡옵션) 활용 지원을 위해 벤처기업협회와 함께 7월 6일 정책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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