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고금리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관광사업체를 돕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1천억 원 규모의 관광기금 이차보전 지원 사업을 처음으로 시행한다. 이차보전 사업은 고금리 시기에 시중은행을 이용하는 관광사업체가 시중은행 대출 시 부과되는 금리 일부를 정부가 보전해 기업의 금융부담을 완화해주는 사업이다. 문체부는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과 협약해 대출금리의 3%(대기업, 중견기업은 2.5%)포인트를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보전한다. 이차보전 사업 규모는 1,000억 원 수준으로 기존 관광기금 융자 4,465억 원에 더해 올해 관광 분야 전체 금융지원 규모는 총 5,465억 원으로 확대된다. 지원대상은 기존 관광기금 융자와 같이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체 등이며, 기업당 신청 한도는 운영자금은 최대 30억 원, 시설자금은 최대 150억 원까지 지원한다. 대출 기간은 운영자금은 3년(만기 일시상환), 시설자금은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며, 대출금액 및 대출금리는 은행별 여신심사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자금이 필요한 관광사업체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융자상시지원센터를 통해 7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농촌진흥청은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중남미 2개국, 파라과이와 우루과이를 차례로 방문해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지를 요청한 데 이어 농업기술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농업기술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6월 20일과 21일 이틀간 파라과이 수도 아순시온을 방문해 산티아고 베르토니 농축산부 장관과 면담하고, 농업기술 공적개발원조(ODA) 성과를 공유한 후 앞으로의 양국 간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파라과이 정부는 우리 측에 자국 소농을 위한 농업기술 협력을 늘려 줄 것과 주요 작물의 자급률 향상을 위한 기술 교류, 쇠고기, 옥수수, 참깨 등 우수 농산물의 한국 수출 증대를 희망했다. 또한, 조 청장은 라울 실베로 외교부 차관과의 면담 자리에서 양국 간 농업기술 협력 내용을 소개하고, 파라과이에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지를 요청했다. 파라과이 방문 기간 조 청장은 파라과이 농축산부 장관, 농업연구청장, 윤찬식 주파라과이 한국대사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중남미 씨감자 산업 발전을 위한 국제 학술토론회에도 참석했다. 이 학술토론회에서는 중남미 6개 코피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공무원·교원·공공기관)의 불법적인 136개 기관의 단체협약과 5개 노동조합 규약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의결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5월 17일 “공공부문의 불법·불합리한 단체협약 및 노조규약 실태확인 결과 발표”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고용노동부가 불법으로 판단한 단체협약 등에 대한 시정명령을 위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구하는 사전 절차이다. 한편, 이번 고용노동부의 노동위원회 의결요청에 앞서 5개 기관 노사가 자율적으로 단체협약을 시정했고, 1개 노조도 스스로 규약을 시정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토대로 노사 당사자에게 시정명령을 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위반으로 형사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이정식 장관은 “높은 수준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요구되는 공공부문에서의 불법과 특권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으므로 해당 공공부문 노사는 조속히 시정해야 한다”며, “노사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정부는 현장의 불공정하고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관행을 지속 발굴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노사 불문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김대환)은 6월 27일부터 6월30일까지 노동법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과 함께 라오스 현지 정책자문 활동을 수행한다고 밝혔다. 노사발전재단은 2022년 무상원조(ODA) 시행계획에 따라 1년간 라오스 노동법 개정 지원을 위한 정책자문사업을 수행했다. 올해 자문단은 전년과 마찬가지로 △장의성 한성대학교 교수(PM), △임무송 서강대학교 교수, △신용훈 한국공인노무사회 정책연구소장, △권오성 성신여자대학교 교수로 구성되어 있다. 지난 5월 말 진행된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대표단에 대한 한국 초청 프로그램에 이어 마련된 이번 일정에서는 라오스 노사정 단체와 함께 향후 2026년 예정된 라오스 노동법 개정 방안과 노사정 협력 논의 등 다양한 활동이 수행될 예정이다. 이번 방문에서는 지난 한국 초청 시 다루었던 근로감독 및 노동기준 관련 법 규정 정비에 대해 추가 논의하고, 라오스 전국 근로감독관이 참여하는 회의를 통해 개선 필요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할 예정이다. 또한, 라오스 노사정 단체의 협력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여 향후 노동법 개정이 효과적이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2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인천, 부산 등 지자체에서 피해사실 조사를 완료한 피해자 결정 신청 268건 중 265건에 대하여 결정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공포･시행 및 위원회 발족 이후 첫 번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의결이다. 현재까지 시･도에 접수된 피해자결정 신청은 총 3,627건(6월 23일 기준)으로, 이 중 지자체 조사를 거쳐 국토부에 신청된 271건 중 추가 검토 및 조사가 필요한 3건을 제외한 268건을 안건으로 상정한 것이다. 금번 의결된 265건 중 195건은 임대인 등이 경찰에서 수사 중인 인천 ‘건축왕’ 관련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확인했고, 부산 등 64건(부산 60건, 인천 4건)의 임대인 등도 주택을 다수 보유하거나 다수의 임대사업을 운영 중으로 다수의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했다. 아울러, 지난 2차 분과위원회(6.14)에서 다가구 주택 임차인들의 이해관계가 달라 부결된 경·공매 유예·정지 협조요청 건 중 지자체 조사가 완료된 6건(강원 3건, 경남 3건)에 대해서도 임차인들을 신속하게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교육부는 학교체육 활성화 및 늘봄학교 체육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6월 28일, 더케이호텔에서 30개 경기종목단체(대한배구협회 등)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그간 교육부는 학교체육 활성화 및 늘봄학교 지원을 위해 대한축구협회, 한국야구위원회, 대한태권도협회와 업무협약을 진행하는 등 민간 체육 전문자원과 연계해 왔다. 이번 업무협약은 학교스포츠클럽 개설 등 학교 수요를 고려하여 참여와 지원을 희망한 30개 경기종목단체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30개 경기종목단체와 각 지역별 종목단체는 176개 교육지원청 단위의 지역체육교육협의체에도 참여하여 체육 지도자 인력은행(인력풀)을 구축한다. 또한, 체육전문시설과 연계하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학교스포츠클럽, 아침체육활동, 늘봄학교 체육 프로그램 등 학교 내 방과후 과정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오승걸 책임교육정책실장은 “민간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체육전문기관과 함께 힘을 모아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학교 안에서 마음껏 향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하고, “앞으로 지역대학, 시도체육회, 지자체, 민간스포츠클럽 등 체육관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한국고용정보원(원장 김영중)은 2020년부터 매년 개최된 '대한민국 신직업·미래직업 아이디어 공모전'의 수상작 38편을 시각화해 워크넷에 카드뉴스 형태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카드뉴스는 국민들이 보다 쉽게 신직업과 미래직업을 접하도록 직업선정의 배경과 직업 개요, 필요한 역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2022년 공모전에서 일반부와 청소년부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메타버스 배리어프리 설계사’, ‘해양도시 관리사’를 포함한 총 14개 수상작, 2021년 공모전 일반부와 청소년부 최우수상 수상작 ‘메타버스 데이터 마케터’, ‘우주 건축가’ 등 14개 직업, 그리고 2020년 공모전 최우수상작 ‘크리에이터 광고 관리사’ 등 10개 직업이다. '대한민국 신직업·미래직업 아이디어 공모전'은 디지털 전환, 친환경, 코로나 이후 시대 등 변화된 사회를 반영함과 동시에 우리 사회의 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견인할 수 있는 다양한 신직업‧미래직업 아이디어를 수렴하기 위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 3회 개최됐다. 제4회 공모전은 올해 8월에 개최되며, 공모 주제는 ‘한국고용정보원이 그간 발굴하고 제안한 신직업에 대한 일자리 창출 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앞으로 다수공급자계약, 우수조달물품 계약 등 제3자 단가계약 체결 시 조달기업의 계약보증금이 현행 대비 50% 수준으로 낮아진다. 조달청은 조달기업이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을 체결 시 납부하는 계약보증금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조달청 고시를 제정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자 단가계약은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에 대해 단가를 정하여 체결하는 계약제도로, 수요기관은 별도의 계약 없이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납품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제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다. 제3자 단가계약 방식은 계약체결 시 계약기간(통상 3년) 동안 이행이 예상 물량을 조달기업이 제시하고 그에 대한 계약보증금을 산정하고 있다. 다만, 신생기업, 납품 경험이 부족한 일부 조달기업의 경우 실제 납품보다 많은 물량을 제시, 계약 위반으로 이어져 계약보증금이 국고 귀속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사례) 조달업체 A사는 제3자 단가계약 체결 시 공급 예상물량을 높게 예측하여 약 5억원의 계약보증금을 설정 → 계약기간 중 실제 납품은 1.7억원[계약금액(약250억원)의 0.7%]에 그쳤으나, 계약위반시 계약보증금(5억원) 대부분을 국고에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내 최대 종합직업체험관 한국잡월드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로 탐색 프로그램 ‘커리어 네비게이션’ 참가자를 모집한다. ‘커리어 네비게이션’은 학업 중단 청소년과 중단 위기 학생들에게 건전한 직업 가치관 형성과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사장 윤효식)’과 협력하는 지원사업이다. 2019년 지원사업 첫해부터 작년까지 1천여 명의 학교 밖 청소년이 참여하고 평균 만족도 5점 만점에 4.48점을 기록하며 꾸준한 호응을 얻었다. 프로그램 참가자는 청소년체험관과 숙련기술체험관에서 다양한 직업과 기술 체험을 해볼 수 있고, 진로설계관에서 직업심리검사와 진로상담까지 받을 수 있다. 참가 신청은 2023년 11월 30일까지며, 한국잡월드 홈페이지에서 전국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별로 예약할 수 있다. 한국잡월드는 2022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우수 협력 기관으로 선정돼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받았으며, 교육부로부터 교육기부 우수기관으로 인증받았다. ‘커리어 네비게이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잡월드 고객센터,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소속 학교 밖 지원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이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용역을 거래할 때 판매자의 사정으로 매입자가 원래 받아야 하는 계산서를 발행받지 못한 경우, 매입자가 직접 계산서를 발급하고 이를 소득세 필요경비 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올해 7월부터 면세 재화·용역을 구매한 납세자가 직접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한다. 부가가치세 면세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한 납세자가 판매자의 부도·폐업,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계산서를 발행받지 못한 경우에도 국세청의 확인을 거쳐 직접 계산서를 발행하고 구입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다. 매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증명서류를 갖추지 못해 발생하는 가산세 우려 없이 면세 재화·용역 구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으며,농·축·수산물 등을 매입하는 사업자(음식점업 등)라면 매입자발행계산서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매입자발행계산서를 발행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거래 증빙서류와 함께 거래사실 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청 다음 달 말일까지 거래사실을 확인하여 실제 거래임이 판명되면 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올 하반기 모빌리티용 수소 수급 상황을 점검한 결과, 수소차 보급 확대에 따라 수요량은 늘어날 예정이며, 동시에 생산기지·액화플랜트 구축 등 공급 능력 역시 증대됨에 따라 전반적인 수급 상황은 양호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 주재로 6월28일 무역보험공사에서 '모빌리티용 수소 수급 협의체'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23년 하반기 수소수급 전망, ▲수소수급 관리 강화 방안 등 안정적으로 수소충전소에 수소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논의를 진행했다. 수소차 및 충전소 보급을 담당하는 환경부에 따르면, 23.5월 말 기준으로 수소차 32,295대, 수소충전기 244기 보급됐으며, 연말까지 승용차 13,486대, 버스 654대, 화물차 98대, 청소차 120대 등 14,358대를 추가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말까지 수소충전소 76기를 추가 구축하여 수소차 보급 확산에 대응할 예정이다. 또한, 회의에 참석한 수소공급업체들은 연말까지 중·소규모 기체수소 생산기지를 대전, 부산, 완주, 광주, 창원 등 지역거점별로 구축하고, 창원, 인천, 울산에 액화플랜트를 준공하여 액화수소를 본격 유통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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