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EU는 중국과 미국에 이은 한국의 제3위 교역대상이며, 2022년 한국의 대(對) EU 투자 누계총액은 1,159억불로 한국의 대(對) 세계 투자(9,735억불)의 11.9%를 차지하는 핵심 파트너 경제권이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EU 집행위원회 등 EU 통상당국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EU지역에서 우리 기업들의 원활한 경영 여건이 조성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6월29일 서울에서 EU 역내시장 담당 집행위원 티에리 브르통(Thierry Breton)과 만나 ▴핵심원자재법(CRMA), 탄소중립산업법(NZIA) 등 EU 경제법안과 ▴경제 안보 ▴첨단산업정책 및 경제협력 방안 등 한-EU 정상회담 후속 조치에 대해 논의했다. 티에리 브르통 집행위원은 EU 집행위에서 성장총국(DG Grow), 연결총국(DG Connect), 방산/우주총국(DG Defis)를 총괄하고 있으며, 이번 방한은 한-EU 디지털 파트너십(담당: 과기부) 이행 협의회 참석을 위해 이루어졌다. 안 본부장은 브르통 집행위원 및 성장총국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핵심원자재법(CRMA)과 관련하여, 이행·위임법안에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추경호 부총리는 6월29일 일본 재무성에서 스즈키 슌이치 재무장관과 제8차 재무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세계 및 역내 경제상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양자 및 다자간 협력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2016년 이후 7년 만에 재개된 이번 한일 재무장관회의는 지난 3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시작한 양국 관계의 정상화가 경제정책 및 금융협력 부문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번 회의는 두 가지 세션을 통해 진행됐으며 주요 논의 및 합의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경제동향에 대한 인식 공유 ] 첫 번째 세션에서는 양국이 직면한 대내외 경제상황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양국 장관은 세계경제 회복력에 대해 긍정하면서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긴축적 통화정책 유지 등에 따라 하방 위험이 교차하면서 세계경제에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한국과 일본 모두 세계경제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고 상호 관계도 밀접한 만큼 지정학적 위험(리스크), 공급망 분절, 감염병 세계적 유행(팬데믹) 위협, 개도국 채무 및 금융변동성 확대와 같은 글로벌 복합위기에 대해 책임있는 자세로 상호 공조하기로 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6월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 세계경제포럼(WEF) 회장을 접견하고 글로벌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협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 총리는 민관협력 증진을 위한 WEF의 역할을 평가하고, ‘글로벌 중추국가(Global Pivotal State, GPS)’로서 글로벌 복합위기 극복에 기여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했다. 슈밥 회장은 위기 극복을 위한 민간의 역할 확대 및 민관협력 증진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WEF측에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WEF측의 주요 사업과 행사 계획 등을 소개했다. 한 총리와 슈밥 회장은 AI, 양자컴퓨팅 등 첨단기술의 발전이 인류 보편적 가치에 부합하고 글로벌 문제 해결에 기여해야 할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민관 차원의 연대와 협력 방안을 함께 모색해나가기로 했다. 한편, 한 총리와 슈밥 회장은 한반도 정세 등 역내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공유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일인 판단 기준 및 확인 절차에 관한 지침｣ 제정안을 마련하여 2023년 6월 30일부터 7월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이번 제정안은 기업집단 시책의 준거점이 되는 동일인을 판단하는 기준 5가지를 마련하고, 2021년부터 실무적으로 운영되어 온 ｢동일인 확인 절차｣를 명문화하는 한편, 동일인 확인 결과에 대해 기업집단의 이의제기 절차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첫째, 동일인 판단 기준으로 ①기업집단 최상단회사의 최다출자자, ②기업집단의 최고직위자, ③기업집단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④기업집단 내･외부적으로 대표자로 인식되는 자, ⑤동일인 승계 방침에 따라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 결정된 자 등 5가지를 마련했다. 특히 ‘①기업집단 최상단회사의 최다출자자’ 판단 시 최다출자자가 자연인이 아닌 계열회사 또는 기관투자자일 경우 최상단회사에 대한 직접 지분 이외에 국내외 계열회사를 통해 소유하고 있는 간접 지분도 합산하여 자연인 중 최다출자자가 기준을 충족하며, ‘③기업집단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는 대표이사 등 임원의 임면, 조직 변경, 신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충청북도 및 경상남도 지역의 건설현장과 건설근로자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왔던 청주센터와 창원센터의 업무를 2023년 6월 30일까지만 운영하고 종료한다고 밝혔다. 2015년 7월 및 2016년 7월에 각각 개소한 청주 및 창원센터는 그동안 관할지역의 ▴퇴직공제 가입사업장 관리 ▴전자카드제 업무 지원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 ▴각종 복지서비스 지원 등의 업무를 처리해왔다. 2023년 7월 1일부터 센터 업무가 종료됨에 따라 해당 지역의 업무는 대전지사 및 부산지사로 이관되어 진행된다. 공제회는 최근 들어 비대면(온라인) 민원 서비스 신청 증가에 따른 방문민원 감소 추세를 반영하고, 공공기관 운영 효율화를 위한 정부 혁신계획의 일환으로 두 센터의 업무를 종료하게 됐다고 전했다. 공제회 관계자는 “센터 업무 종료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인터넷, 모바일, 전화 등 비대면 서비스를 강화하여 고객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지속해서 지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미래 일상생활 속 드론활용과 글로벌 드론강국 도약을 견인해 갈 “제2차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23~`32)”과 “선제적 규제혁파로드맵2.0”을 마련하고 이와 함께 규제 없이 자유롭게 실증할 수 있는 “제2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도 확대 지정한다고 밝혔다. “제2차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에 따라 안전한 도심지 드론 운영환경 조성을 위해 2027년까지 드론교통관리시스템(UTM*), 배송로, 이·착륙장 등을 구축하고, 드론보험상품 다양화 등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여, 도서벽지를 시작으로 드론배송지역을 점차 확대해 나간다. 이를 기반으로 2032년에는 다양한 드론생활서비스가 정착되도록 추진하며, 그 외에도 신기술개발, 전문인력양성 등 다양한 산업육성 방안도 담고 있다. “선제적 규제혁파로드맵 2.0”은 기술발전에 뒤쳐진 낡은 규제를 개선해 나가기 위한 것으로, 야간·비가시권 특별비행승인, 안전성인증 등의 간소화와 함께 규제에 가로막혀 사업화가 어려웠던 의약품 배송 등도 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기존 운영 중인 29개 구역에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토교통부는 특장차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성장거점을 육성하기 위하여 전라북도가 신청한 김제 백구 특장차 혁신클러스터를 국토정책위원회(지역발전분과위원회: 위원장 국토부 장관) 심의를 거쳐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투자선도지구는 발전 잠재력이 있는 전략사업을 집중 지원하여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면 재정지원 및 조세감면 혜택과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의 특례가 지원된다. 김제 백구 특장차 혁신클러스터 투자선도지구는 이미 분양이 완료된 제1단지에 입주하지 못한 특장차 업계의 계속되는 입주 수요를 수용하기 위해 제2단지를 추가로 조성하면서 특장차 산업 지원시설도 빠짐없이 확충한다. 핵심부품 실험·평가 등 기업의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종합지원센터와 특장차 제작·인증·검사를 위한 검사지원센터·자기인증센터 등 특장차 제작·지원 기능이 집적된 특화단지를 '27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역 주민과 입주 근로자에게 편리한 주거·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다부처 지원사업을 연계한 상생거점단지도 조성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정희 국토정책관은 “김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조달청은 다음주(‘23.07.03.~07.07)에 문화재청 2023-2024년 국가유산 원형기록 통합DB 구축(장기1차)' 등 총 195건, 1,621억 원 상당의 용역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금주 집행되는 용역분야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 정보통신기술(ICT), 디지털 정부혁신 등 지식기반사업인 정보화사업, 연구용역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87.3%인 1,416억 원, 시설물관리용역, 청소용역, 하수슬러지 처리용역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0.6%인 9억 원,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가칭)의왕내손 중,고 통합운영 미래학교 신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등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제(PQ, Pre/Qualification)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7.8%인 126억 원,기타 전체 금액의 4.3%인 70억 원으로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대전광역시 소재 본청 746억 원, 서울지방청 293억 원 등 2개청(1,039억 원)이 전체 금액(1,621억 원)의 64.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천 등 나머지 10개 지방청 582억 원이 각각 집행될 예정이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토교통부는 쿠웨이트 민간항공청과 서울에서 항공회담을 개최(6.27~6.28)*하여, 양국 간 항공 운수권 증대와 항공사 간 공동운항협정(코드셰어) 허용 등을 합의했다. 쿠웨이트는 우리 기업이 쿠웨이트국제공항 위탁운영사업, 자베르 코즈웨이 해상교량 건설사업에 참여하는 등 인프라 협력이 활발한 국가로, 이번 항공회담을 통해 양국 간 협력을 항공 운송 분야로 확대했다. 이번 항공회담에서는 우선, 양국 간 항공 운수권을 기존 왕복 주 2회에서 주 5회로 증대하면서 부산-쿠웨이트 노선은 주 2회를 추가로 운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항공사의 운항스케줄 편성이 용이해져 ’86년 이후 중단된 직항 항공편이 재개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 또한, 한-쿠웨이트 노선에서 항공사 간 공동운항협정(코드셰어)을 맺을 수 있게 되어, 좌석 판매 및 실제 운항에 항공사 간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2개 이상 국적사의 취항이 가능해졌으며(기존 한, 쿠 각 1개 제한), 항공협정에 안전·보안 강화를 위한 규정도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국토교통부 김남균 국제항공과장은 “이번 합의가 양국 간 직항 항공편 개설을 촉진할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말부터 운영해온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서비스’를 7월 3일부터 대전시, 대구시 지역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는'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4.27)의 일환으로 전세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심리⋅금융⋅주거지원 상담을 제공해왔으며, 인천 미추홀구(4.21~5.31)를 시작으로 서울 강서·동탄(6.5~6.16), 구리·부산(6.19~6.30)으로 지역을 확대하여 운영해왔다. 7월 3일부터는 피해 규모, 지자체 수요 등을 고려해 대전시, 대구시 지역에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피해 임차인들을 위해 법률 및 심리, 금융·주거 지원 상담 서비스를 낮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 제공하며, 아울러 거동이 불편하거나 외출이 부담스러운 분들도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전예약(유선)을 통한 자택 방문서비스도 제공한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우리나라 독자 기술로 개발한 국화 품종이 7년간 3억 800만 원의 사용료를 받고 해외시장에 진출한다. 화훼 분야 종자 수출 계약으로는 가장 큰 금액으로, 국산 화훼류의 인지도를 높여 수출 길을 여는 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농촌진흥청은 우리나라 최초의 흰녹병 저항성 흰색 대형 국화(백색 대국)인 ‘백강’의 베트남 종자 수출 계약을 맺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주로 장례용으로 사용되는 흰색 대형 국화는 우리나라와 일본 국화 시장의 70%를 차지할 만큼 규모가 큰 품목이다. 특히 중국과 베트남 등 아시아 시장에서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는데, 대부분 일본 품종 위주로 거래되고 있다. 농촌진흥청이 2015년 개발한 ‘백강’은 1월부터 12월까지 사계절 생산이 가능하고, 꽃 색이 깨끗하고 꽃잎이 잘 빠지지 않아 먼 곳까지 실어 나르기 좋다. 꽃(절화) 수명도 3∼4주로 일반 국화(2주)보다 2배 가까이 길다. 또, 국화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흰녹병에 강해 방제를 위한 약제 사용량을 30% 정도 줄일 수 있고, 재배 온도가 낮아 겨울철 난방비를 기존 품종보다 20% 정도 아낄 수 있다. 농촌진흥청은 ‘백강’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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