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의정부시의회 권안나 의원(국민의힘 / 송산1ܨܩ동, 고산)이 대표발의한 '의정부시 스마트 안전 인프라 구축에 관한 조례'가 25일 공포됐다. '의정부시 스마트 안전 인프라 구축에 관한 조례'는 도시 전역에 스마트 안전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화재, 침수, 침입, 위급환자 등 각종 사고를 조기에 감지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번 조례는 인공지능(AI)과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스마트 안전 인프라 구축사업 ▲재난 취약시설에 대한 우선 설치 검토 ▲민·관 협력 및 기술 지원 등 실질적인 추진 근거를 포함하고 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권안나 의원은 “이번 조례는 도시의 인공지능 안전 시스템과 스마트 안전 인프라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선도적인 사례”라며 “민·관 협력을 통한 기술개발을 활성화함으로써, 의정부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의정부시의회 정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의정부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25일 공포됐다. '의정부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다자녀 가정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자 막내 자녀 나이 기준을 15세 이하에서 18세 이하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앞으로도 출산·양육 환경 개선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성남시의회 이영경 의원(서현1, 2동)은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강화와 처우 개선을 위해 성남시 사회복지사협회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를 제정한 것에 대해 깊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영경 의원은 “이번 조례는 오랜 기간 복지 현장에서 시민을 위해 묵묵히 일해 온 사회복지사분들의 헌신을 제도적으로 인정한 첫걸음”이라며 “그동안 목소리를 낼 여건이 부족했던 사회복지사분들이 이제 조례라는 제도적 울타리 안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특히 사회복지사는 아동·노인·장애인·위기가구를 비롯한 취약계층을 가장 가까이에서 돌보는 지역 복지의 최전선에 있는 전문가분들”이라며 “이번 조례로 협회의 역할이 강화되고, 사회복지사의 권익 보호·전문성 향상 등 체계적 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를 드러냈다. 이번 조례안은 성남시 사회복지사협회의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사회복지사 처우를 개선하고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여 시민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의원은 “단순한 단체 지원을 넘어 성남시 복지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성남시의회 이영경 의원(서현1, 2동)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열린 제307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영경 의원은 “그동안 공원, 놀이터 등 생활권 곳곳에서 잦은 음주소란과 무질서 행위로 시민들의 불편과 안전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라며 “실제로 올해 인천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음주로 인한 폭력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며 조례 개정의 배경을 밝혔다. 더욱이 “최근 5년간 경범죄 범칙금 부과 현황을 살펴보면, 음주소란 등 관련 사례가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또한 “무엇보다 과도한 음주는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우려가 매우 크다”며 “특히 가정폭력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무엇보다 음주 폐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음주로 인해 피해를 겪는 시민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한 뒤 “아울러 금주구역을 확대·보완해 제도적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 역시 중요한 과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이 의왕시의 아동·여성·고령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핵심 기구인 3개 위원회가 장기간 가동되지 않고 있는 심각한 실태를 지적하며, 친화도시 인증을 위한 의왕시 집행부의 노력이 소홀했음을 비판하고 나섰다. 한 의원이 의왕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3개 친화도시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되어야 할 필수 위원회들이 최근 1년에서 3년간 단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와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는 2022년 이후 단 한 번도 회의를 열지 않았으며,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 역시 2023년 12월 이후 활동이 멈춰선 상태다. 한채훈 의원은 “친화도시 인증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의왕시의 중요한 목표이며, 이를 위해 관련 조례까지 제정했지만, 정작 정책 추진의 핵심 의결 및 자문 기구가 멈춰 섰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이는 친화도시 인증 추진과 정책 운영에 대한 의왕시 집행부의 관심과 노력이 사실상 전무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관련 조례에 따르면 이들 위원회는 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성남시의회 김윤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0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약칭)과 동시 시행되며, 고령화 심화에 따라 증가하는 약물 복용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약물 오남용 예방 및 복약 순응도 향상을 위한 복약지도 지원사업’의 신설이다. 이를 통해 복약에 어려움을 겪는 통합돌봄 대상 시민과 고위험군, 다약제 복용자 등이 정확한 복약 정보와 개인 맞춤형 상담을 제공받아 약물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으로 복약 오류와 약물 오남용 감소, 건강관리의 질 향상, 의료비 부담 경감 등 실질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김윤환 의원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약물 부작용은 시민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본 개정안을 통해 시민이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인 약물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시와 함께 촘촘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신흥2·신흥3·단대동)은 지난 24일 열린 제30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의에서 신상진 시장 체제의 시정 운영 전반이 ‘무능·무책임·불통’으로 일관하며 본도심과 수정구 주민의 삶을 후퇴시키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의회가 침묵할 수 없었던 것은 정쟁 때문이 아니라 성남의 미래와 시민의 삶을 위협하는 정책 혼선과 책임 회피가 반복돼 왔기 때문”이라며, 희망대근린공원 랜드마크 조성사업 중단, 복정2지구 공공부지 활용 지연, 가로쓰레기통 대규모 설치로 인한 자원순환 역행 등 세 가지 핵심 사안을 통해 시장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첫 번째 질의에서 희망대근린공원 랜드마크 조성사업이 2022년 8월 주민공청회와 설명회를 마치고 실시설계, 특교세 확보, 실시계획 인가 고시까지 끝낸 ‘착공만 남은 사업’이었음에도 신상진 시장 취임 이후 3년 동안 사실상 멈춰 서고 축소·중단된 경위를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사업 흐름이 멈춘 결정적 시점이 “2023년 8월 시장의 ‘매몰비용 포함 전면 재검토’ 지시와 ‘추진 중지·사업비 축소’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은 24일 경기도 수원시 차세대융기술연구원 컨퍼런스룸 II에서 열린 ‘2025년 사회복지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경기도 사회공헌활동지원센터 설립의 필요성과 향후 정책적 방향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는 도민 및 도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00여 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했으며, 사회복지 현장의 요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소통의 장으로 마련됐다. 김재훈 의원은 “ESG 경영이 확산되면서 기업의 사회공헌이 단순 기부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적 활동으로 전환되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 흐름 속에서 경기도가 민간 자원 생태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경기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사회공헌활동지원센터 설치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음에도, 전국 17개 시·도 중 15곳은 이미 센터를 운영 중인 반면 경기도는 아직 전담 조직이 없어 정보 비대칭, 네트워크 공백, 민간 자원 연계 부족 등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고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상곤 의원(국민의힘, 평택1)은 24일 국제협력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외국인투자기업 전용단지의 입주율 편차와 노후화 문제를 지적하며, 단지별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관리대책을 주문했다. 김상곤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경기도가 운영 중인 외국인투자기업 전용·임대단지는 평택·화성·파주 등 3개 시에 8곳이며, 평균 입주율은 80.2%로 보이지만 단지별로 편차가 크다”며, “평택 어연한산·추팔·포승은 95~100% 포화 상태인 반면, 화성 장안1·장안2는 60%대, 파주 당동은 57%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상곤 의원은 “1999년부터 2006년 사이 조성된 단지들은 이미 준공 20년을 넘긴 노후 단지로, 앞으로 유지보수 비용이 급증할 수밖에 없다”며, “임대수입 대비 관리비 부담이 커지는 구조인데, 도가 이를 장기적으로 대비할 예산 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다면 도는 더 이상 방치해선 안된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국제협력국 박근균 국장은 “입주율이 낮은 단지는 기반시설이나 정주여건 등 환경적 한계가 있는 것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4일 경기도교육청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EBS 영어듣기능력 평가 예산 미편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신중한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전국 영어듣기능력 평가는 현재 서울과 세종을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교육청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공동 주관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연 2회씩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교육청은 영어듣기능력 평가 참여학교 감소를 이유로 시도분담금 내역에서 예산을 미편성하여 평가가 중단될 예정이다. 경기도교육청은 대안으로 신규 평가 모형 및 수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기미래형 영어의사소통역량 함양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8,753만 원을 편성했으며, 수업-평가 모형 개발 및 보급은 2026년 3월, 영어교사 워크숍은 2026년 2월 내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자형 의원은 “EBS 영어듣기평가 중단은 임태희 교육감의 수능 영어듣기 평가 폐지와 함께 급진적 사고에 기반한 졸속 행정”이라며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8월 영어교사 2,131명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고 하지만 경기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홍순 부위원장(국민의힘, 대화동ㆍ일산3동ㆍ주엽1동ㆍ주엽2동)은 2026년도 AI국 본예산 심의에서 “AI국이 정작 필요한 핵심 사업 예산은 대폭 축소되거나 아예 편성되지 않았다”며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도내 AI기업 고성능 컴퓨팅 지원사업 예산이 전액 미반영된 점을 지적했다. 해당 사업은 2025년 100개 기업에 연산 자원을 지원하며 수요가 확인된 바 있으나, 2026년 예산에서는 전액 삭감됐다. 심 의원은 “AI기업 지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컴퓨팅 인프라”라며 “사업 추진 1년 만에 예산을 전면 중단한 것은 산업 생태계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AI 인재양성 예산도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축소된 점을 문제로 꼽았다. 심 의원은 “2026년부터는 남부·북부 AI캠퍼스를 동시에 운영해야 하는데, 인프라 운영비 3억 원, 전문 교육비 6억 원으로 두 캠퍼스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예산 축소가 교육 품질과 프로그램 규모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밝혔다.
임병택 시흥시장, 시민과 함께 시흥교육의 현재를 고민하고, 미래를 그리다
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복지관 운영위원회 방치 문제 지적.. 청년 장애인 주거정책 마련 촉구”
수원시의회 오세철 의원, “직장운동경기부 예산 증액 취지 무색… 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해야”
수원특례시의회 홍종철 의원, 대규모점포 참고인 첫 출석 이끌어
수원특례시의회 조미옥 의원, “행감 중에도 지역 현안 꼼꼼히 점검, 시민체감형 개선 대책 주문”
수원특례시의회 정영모 의원, 시민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돌봄 공백·노인 안전·경로당 예산관리까지… 생활복지 전반의 정교한 행정의 필요성 지적
어웨이크뉴스 주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B동 1601호(457),가산동 대성디플러스지식산업센터
등록번호: 서울,아54180 | 등록일 : 2022.03.16 | 발행인 : 오경하 ㅣ
편집인 : 오경하 | 전화번호 : 010-3066-9868 ㅣ
고문변호사 : 이용운 (법무법인 민) T:02-678-0154
Copyright awakenews.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1월 28일 23시 3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