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안양군포의왕과천 건축사협동조합이 감리자 선정과정에 개입하여 회원사에게만 감리를 맡기도록 강제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행위 중지명령, 향후 금지명령 및 관련규정 삭제명령) 및 800만 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건축사조합은 ① 건축주가 회원사(설계자)에게 감리자 지정을 의뢰한 경우 회차를 정하여 균등하게 배정하거나 무작위 추첨 등의 방법으로 회원사가 감리자로 선정되도록 했고, ② 이에 따라 감리를 수주한 회원사(감리자)가 감리비의 15~25%를 업무협조비용으로 설계자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건축사조합이 감리를 회원사에게만 맡기도록 강제한 것은 설계사의 감리자 선택권과 감리자들의 감리 수주를 위한 경쟁을 제한한 것이고, 업무협조비용은 설계자와 감리자 간 협의에 의해 결정될 사안임에도 건축사조합이 개입하여 지급 비율을 정한 것은 회원사의 사업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한 행위이다. 회원사(설계자)가 공사 감리를 회원사에게만 맡기도록 한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임을 판단한 첫 사례로서, 감리 수주 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하여 감리 수행 능력 및 경험에 따라 수요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부실 감리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재단(이사장 문해남)은 ‘제7회 우수해양관광상품 공모전(4. 26.~6. 30.)’을 통해 총 5개의 우수 해양관광상품을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이번 공모전에는 총 35개 상품이 접수되었으며, 국민들의 체험형 관광 수요를 반영하여 직접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해양레저 콘텐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5개의 우수 해양관광상품이 최종 선정되었다. 최종 선정된 상품은 ① 한려수도 통영바다에 요트를 타고 나가 스노클링, 제트스키 등 다양한 수중체험활동을 즐길 수 있는 ‘요트썸머패키지’, ② 바다 위를 나는 ‘플라이보드 체험관광’, ③ 여수 상화도 섬에서 투명텐트를 이용하여 하룻밤을 보낼 수 있는 ‘별빛총총 해양레저캠핑’, ④ 해녀 삼촌과 함께 스노클링, 태왁만들기 체험 등을 해보는 ‘김녕바다의 재발견’, ⑤ 부산 다대포 해수욕장에서 반려견과 서핑, 사진촬영 등을 해보는 ‘도그서핑 페스티발’이다. 해양수산부는 5개 상품의 사업화를 위해 각 3,000만 원의 자금과 홍보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7월 말부터 ‘우수 해양관광상품 무료 체험단’을 모집하여 일반 국민들이 우수관광상품을 체험해 볼 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토교통부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반환보증 미가입으로 인한 임차인 피해 방지를 위해 임차인 안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임차인 안내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등록임대사업자가 해당 시·군·구에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임대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사실 및 사유를 국토교통부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을 통해 임차인에게 휴대전화 알림 문자로 통보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유병태, 이하 HUG)는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 가입신청을 철회하거나 가입요건 미비로 승인을 거절하는 경우, 그 사실을 임차인에게 휴대전화 알림메세지(카카오톡)로 발송*한다.(7월말 예정) 종래에는 임대보증 가입절차가 완료된 경우에만 임차인에게 통지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가입신청 철회 또는 접수완료 후 가입요건 미비로 임대보증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도 임차인이 즉시 알 수 있게 되어 임차인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개선으로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가입 의무 이행이 확보되고 임차인의 임대보증금반환에 대한 우려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7월 5일부터 기본형 공익직불 상담을 위한 전화번호를 1334번으로 통합‧운영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기본형 공익직불제도 운영 상담을 위해 문의 유형별 전화번호를 3개(1522-2830, 1588–6830, 1644-8778)로 구분하여 운영해 왔다. 그러나 여러 안내 전화번호를 운영함에 따라 현장에서 혼선이 있었고, 비대면 직불 신청 과정에서 농업인이 기본형 공익직불 안내 전화번호와 유사한 일반업체 번호로 전화를 거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특수번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하여 기본형 공익직불 신청·상담을 위한 특수번호 1334번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농식품부가 특수번호를 도입한 최초의 사례이다. 앞으로는 농업인이 기존의 8자리 개별번호가 아닌 ‘1334’ 4자리 번호로 전화를 걸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다만, 농업인이 알고 있는 기존 안내번호도 올해까지는 같이 운영하여 최대한 불편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박수진 농업정책관은 “기본형 공익직불 안내 전화번호 통합 운영으로 농업인 편의가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공익직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1월 제정된 바 있는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령을 마련해 4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스마트제조혁신법｣의 주요내용은 ❶ 중소제조업 디지털 전환 정책 추진체계, ❷ “스마트공장” 구축 등 세부 지원정책 규정, ❸ 부정행위자 제재 등 정책 이행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다. ｢스마트제조혁신법｣의 제정․시행은 현 정부의 디지털 제조혁신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관심과 의지의 표현으로, 제조혁신 정책의 안정적 추진과 자료(데이터) 기반의 제조혁신생태계 활성화 추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에 의미가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스마트제조혁신법｣ 시행을 계기로 그간 정부 주도의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인공지능․가상 모형(디지털 트윈)이 적용된 자율 제조 등 세계(글로벌) 제조체계(패러다임) 동향을 반영한 현 정부의 중소기업 제조혁신 전략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동 대책에는 중소기업의 디지털전환 수준과 공급망을 고려해 기업별 맞춤형 지원으로 제조혁신 선도모형(모델)을 육성하고, 제조자료(데이터) 표준화 및 자료(데이터) 공유 기반(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자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조달청은 4일 서울지방조달청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지원센터’를 개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종합쇼핑몰 지원센터’에서는 다수공급자계약(MAS) 적격성평가와 협상품목검토, 우수조달물품 지정 관련 신청서류 접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번 지원센터 개소는 지난해 12월 마련한 ‘공공조달 혁신방안’에 포함된 과제로, 그동안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유관 협회에 위탁해왔던 업무를 7월부터 조달청의 ‘종합쇼핑몰지원센터’에서 직접수행하는 것으로 전환하여, 업무과정에서의 불공정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조달기업을 위한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조달업체들은 기존과 같이 나라장터를 통해 계약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서류는 ‘종합쇼핑몰지원센터’에서 1차 검토하고, 계약담당부서에서 가격을 포함한 증빙서류를 최종적으로 검토하여 조달계약이 체결되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재되게 된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이번 ‘종합쇼핑몰 지원센터’ 개소는 그간 유관협회에 위탁하던 업무를 조달청이 직접수행하여 조달행정 전반에 대한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노력 중 하나”라며, “앞으로도 공정한 조달행정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파주선유·평택오성 산업단지 및 안성원곡 물류단지 내 주차장용지 2필지 및 지원시설용지 9필지 총 11필지를 일반수요자 대상 경챙입찰 방식으로 공급한다. 공급예정가격은 파주선유 산업단지(8필지) 498,355천원~808,705천원, 평택오성 산업단지(2필지) 933,019천원~2,604,770천원, 안성원곡 물류단지(1필지) 180,339천원이며, 사업지구 및 필지별로 공급금액은 상이하다. 파주선유산업단지는 파주LCD산업단지의 협력 단지로 조성된 일반산업단지로 서울문산고속도로부터 반경 3km 내외 거리에 있고, 인근에 경의중앙선 문산역이 있어 교통에 유리하다. 현재 92개의 산업시설용지는 모두 분양돼 다수 기업들이 입주해 있어 풍부한 배후 수요도 갖추고 있다. 평택오성 산업단지는 평택시 오성면 양교리에 소재하는 산업단지로 평택‧안성간 고속도로 청북IC에서 반경 2.5㎞ 이내에 있고, 39번 국도가 인접하여 교통 인프라가 우수하다. 또한 인근에 평택현곡 산업단지가 있어 산업인프라도 갖추고 있다. 안성원곡 물류단지는 안성시 원곡면 칠곡리에 위치하며 국내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 및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해 조성한 친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대체부품 인증기관인 (사)한국자동차부품협회(협회장 오병성)와 손잡고 자동차 ‘품질인증부품’을 구매할 수 있는 카파몰을 7월 4일부터 전면 개편·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카파몰에서 자동차 ‘품질인증부품’은 차량 모델명, 부품명, 부품번호 등을 입력하여야 검색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만으로도 내 차에 적합한 ‘품질인증부품’을 편리하게 검색·구매할 수 있다. 또한, PC뿐만 아니라 모바일에서도 카파몰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부품 구매 시 근처 정비사업자 위치 정보 서비스도 제공한다. OEM 부품의 가격과 품질인증부품의 가격 비교도 가능해졌다. 이번 개편으로 자동차 정비 시 ‘품질인증부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비 의뢰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는 자동차정비업자도 손쉽게 ‘품질인증부품’ 유무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 김은정 자동차정책과장은 “이번 개편으로 자동차부품에 대한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품질인증부품 활성화를 통해 소비자 부담을 줄여 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세종특별자치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본부장 이대영)가 7월 3일부터 행복도시 4-2생활권에 조성된 도시첨단산업단지(세종테크밸리)의 잔여부지 분양을 실시한다. 총 면적 82만 2,495.6제곱미터(㎡)에 달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세종테크밸리)는 세종시 도심에 위치한 유일한 산업단지로 첨단업종과 지식문화산업, 그 밖에도 융‧복합 산업에 필요한 업종까지 입주할 수 있다. 우수한 입지여건, 저렴한 분양가와 세제혜택으로 그간의 8차 분양에서 높은 경쟁률을 보여왔으며, 전체 54부지 중 44부지가 분양됐다. 이번 9차 분양은 산업시설구역(첨단산업업무용지) 6부지와 복합구역(복합용지) 4부지로, 총 10부지를 대상으로 한다. 최고층수는 산업시설구역이 8층 이하, 복합구역이 10층 이하로 정해져 있으며, 평균 분양가격은 3.3제곱미터(㎡) 기준 산업용지 209만 원, 복합용지 291만 원 수준이다. 작년까지 첨단업종의 대기업‧중견기업 등 40여개 기업을 유치했으며, 이미 입주한 기업 중 절반 이상이 연 매출 100억 이상의 첨단산업 선도 기업으로, 이 중 15개 기업이 건설 공사를 완료하여 운영 중이다. 대표 기업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감독원이 손잡고 전통시장 상인의 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금융서비스 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장금(場金)이 결연을 부산과 경남지역까지 확대한다. 지난 6월 30일 부산은행은 부전마켓타운, 부산진시장, 수영팔도시장과 경남은행은 진주중앙시장, 거제 고현시장, 양산남부시장과 각각 ‘장금(場金)이 결연을 맺고 전통시장 지원에 본격 나섰다.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버스를 개조한 이동 점포를 만들어 정기적으로 해당 전통시장을 찾아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상인 대상 특별 적금상품을 출시해 대출 시 우대 금리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영 장관은 이날 결연식에 참석해 지난 4월 첫 번째 결연(우리은행 +서울 광장시장)과 이후 5월 두 번째 결연 강원도에 이어(농협 +삼척중앙시장) 이번에 부산·경남으로 확대된 것에 대해 축하하며, 장금이 결연이 추후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영 장관은 장금이 결연식 이후 부산 연제구에 위치한 연동시장을 찾아 수해 대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을 돌며 상인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여 세계(글로벌) 선도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수출바우처” 2차 참여기업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수출바우처”는 정부지원금과 기업분담금으로 구성된 이용권(바우처)을 통해 디자인 개발, 홍보, 구매자(바이어) 발굴, 해외인증 등 13가지 해외 마케팅 메뉴판에서 원하는 서비스 공급기관을 선택해 수출지원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해외진출 마케팅 지원사업이다. 이번 ‘수출바우처’ 2차 모집에는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내수기업 및 수출기업 3,517개사가 지원했고, 227개사를 최종적으로 선정하며 15.5: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히, 이번 2차 모집에서는 지난 1차 선발부터 도입한 ‘수출바우처 부처협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협업 부처를 확대하여, 농식품부(농·축산업 기업), 해수부(수산업 기업) 등 5개 부처의 전문성을 활용한 분야별 유망 수출기업 41개사를 선발했다. 올해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다양한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수출 유망기업을 공동으로 발굴하여 수출 선도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처럼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선발된 2차 ‘수출바우처’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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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3일 17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