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정부는 지난 7월 3일 국무회의에서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제고, 생활용품 물가 안정 등을 위해 나프타와 나프타 제조용 원유의 관세율을 7월 6일부터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석유화학 산업의 핵심 기초원료인 나프타는 에틸렌 등으로 가공된 이후 합성섬유･고무･플라스틱 등의 제조에 쓰이고 있다. 석유가 나지 않는 우리나라는 제조된 나프타를 수입하거나 원유를 수입하여 나프타를 제조하고 있는데, 최근 러시아 -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러시아산 수입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기업들의 원가 부담이 크게 늘어났다. 한편, 석유화학 분야의 경쟁국인 중국･인도･중동 국가들은 최근 생산설비를 크게 증설하고 있어 우리 기업들의 수출경쟁력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나프타와 나프타 제조용 원유 관세율을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현재 0.5%의 관세율이 적용되는 나프타와 나프타용 원유를 연말까지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게 되어, 석유화학 업계의 원가부담이 줄어들고 산업경쟁력이 강화되는 한편, 플라스틱･섬유･고무 등 각종 생활용품들의 가격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7월6일 무역협회에서 전문무역상사 지정기업 6개사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전문무역상사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전문무역상사 활성화 방안을 통해 △대기업 전문무역상사와 공동마케팅 확대, △해외 공동물류센터 이용지원 및 지사화사업 우대, △우수 제조기업과의 온·오프라인 매칭 확대, △대규모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품목별 특화 프로그램 신설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국내 우수한 제품이 해외시장에서 빛날 수 있도록 전문무역상사 기업이 무역셰르파로서 사명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시장 개척을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간담회에 이어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회장 구자열)는 7월6일 코엑스에서 수출전문기업을 대상으로 2023년 전문무역상사 지정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신규지정된 기업은 170개사로 기존 지정된 330개사와 함께 역대 최다 기업인 총 500개사가 2023년 전문무역상사로 활동할 예정이다. 이번 지정식에서 지난해 우수 전문무역상사로 활동한 2개사는 중소기업 수출대행 공로를 인정받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용허가제(E-9비자) 외국인력의 사업장 변경제도가 큰 폭으로 바뀐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외국인력의 입국 초기 사용자 책임이 없는 사업장 변경을 제한하고, 사업장 변경에 따른 사용자의 대체인력을 신속히 지원하는 한편, 외국인력이 한 사업장에서 장기근속할 수 있는 유인을 강화하여 사용자의 원활한 숙련인력 활용도 지원한다. 정부는 7월 5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에서, 비전문(E-9) 외국인력의 ①사업장 변경제도, ②숙소비 기준 및 ③주거환경에 관한 개선방안을 의결했다. 그간 제기됐던 사안을 종합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22.9월부터 노, 사, 전문가 및 고용노동부가 참여하는 실무TF에서 논의된 의견을 토대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입국 초기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으로 인한 인력활용 애로 해소를 추진한다. 입국 초기에 사용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7~14일) 없이 바로 외국인력을 신청할 수 있게 하여 사용자의 대체인력 구인부담을 완화한다. 사업장 변경에 관한 예상치 못한 갈등의 예방을 위해 전문가 지원단을 구성하여 사실관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7월 5일 오후 2시 전북도청에서 김관영 전라북도지사, 정헌율 익산시장, 유희태 완주군수와 현안회의를 가지고 익산 식품클러스터 2단계 국가산단과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단의 성공 조성방안과 전북의 국토교통 현안 과제들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토부는 우리나라 유일의 식품 전문 국가산단이 입지한 익산에 새 식품전문 산단을 확대 조성하여 K-Food 선도기업들이 지역에 계속 투자하고, 스마트팜, 음식 조리 자동화 등 푸드테크 산업을 육성하는 혁신거점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을 제시했다. 또한, 우리나라 제일의 상용차 생산기지인 완주에는 수소특화 국가산단을 조성하여 수소 상용차와 관련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을 유치하는 한편 전주의 탄소섬유 기업, 새만금과 완주의 수소생산 기반과 연계하여 전북 일대에 완성도 높은 수소모빌리티 산업생태계도 구축할 예정임을 밝혔다. 회의 이후, 국토부, 전라북도, 익산시, 완주군과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전북개발공사는 ‘전북 국가산단 성공추진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하여 신속한 산단 조성과 기업투자 유치에 뜻을 모았다. 원 장관은 “내년 1월 특별자치도로 새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7월 5일 현행 ‘수신료-전기요금 통합징수방식’을 개선하여,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고지‧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지금까지는 TV 수신료 납부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전기요금에 합산되어 수신료 징수의 이의신청, 환불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TV 수신료에 대해 국민들이 납부의무 여부를 명확히 알고 대처할 수 있게 된다. 수신료-전기요금 통합징수방식은 ’94년 도입되어 30여 년 간 유지되어 오면서 KBS의 재원에는 기여했으나, 국민들이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거나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따로 납부하는 선택권도 갖기 어려웠다. 개정안은 현재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먼저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별도로 고지‧징수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이 수신료 징수 여부와 그 금액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수신료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권리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납부의무가 없는데 잘못 고지된 경우 바로 인지하여 대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한-말레이시아 농업장관회의(2023.5.12.)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7월 5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양국 정부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한-말레이시아 축산단체간 축산분야 정보통신기술(ICT) 교류 및 협력 강화 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작년 12월, 국내 스마트축산 운영 서비스 업체인 ㈜한국축산데이터는 말레이시아 육계 농장(퐁청농장, 16만수 규모)에 영상데이터 분석을 통한 가축 헬스케어 솔루션인 ‘팜스플랜’ 서비스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현지 농장에 팜스플랜 하드웨어 구축 및 서비스를 올해 4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에 축산 정보통신기술(ICT)를 총괄하는 (사)한국축산테크협회(협회장 경노겸)와 말레이시아 양계협회(협회장 퀘이 요 통, Kwei Yew Tong)간 기술 교류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을 통해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스마트 기술을 통한 농업 생산성 향상을 목표(IR4.0)로 하는 말레이시아에 케이(K)-스마트축산 인프라 확산을 위한 교두보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업무협약(MOU) 체결 행사에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토교통부는 5월 23일부터 추진하고 있는 불법하도급 100일 집중단속 중 30일간(5.23.~6.21.) 139개 건설현장을 단속한 결과를 발표 했다. 30일간 139개 현장을 단속(진행률 27.4%) 한 결과 57개 건설현장(적발률 41%)에서 93건의 불법하도급을 적발했으며, 173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및 형사고발 등 제재에 착수했다. 단속결과 불법하도급으로 적발된 건설사 중 60개사는 종합건설업체, 20개사는 전문건설업체이며, 시공능력평가 순위 100위안에 드는 건설업체 12개사가 포함되어 있다. 발주자별로는 민간 발주 공사 현장에서의 불법하도급 적발률(46%)이 공공 발주 공사 현장(37%)에서보다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공공 발주 공사 중에서는 지방공기업 발주 공사 현장(57%)에서 적발률이 높았다. 공종별로는 토목공사 현장(22%) 보다 건축공사 현장(51%)에서 적발률이 높았고, 건축공사 중에서는 공사 중 임시로 설치되는 건설용 리프트 등 가시설 공사 및 비계설치 공사를 불법하도급하는 경우가 많았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불법하도급 없는 건설현장을 만들기 위해, 100일 집중단속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조달청은 ’23.07.10. ~ '23.07.14. 기간 중 경찰청 수요 '23년 신규 경찰 헬기 구매' 등 총 231건, 약 2,264억 원 상당의 물품구매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위 기간 동안 집행되는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 인천국제공항공사 '제2합동청사 확장 공기조화기 제작설치사업'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6.2%인 140억 원, 경찰청 '23년 신규 경찰 헬기 구매' 등 “규격가격동시입찰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30.2%인 683억 원, 서울교통공사 '9호선 2,3단계 철도 통합 무선망(LTE-R) 제조구매설치'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43.1%인 976억 원, 우수조달물품, 성능인증제품 등 수의계약이 전체 금액의 1.2%인 26억 원, 국세청 '23년 국세청 업무용 전산장비 도입(PC 가형)' 등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이 전체 금액의 19.3%인 439억 원으로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총액계약 대상 1,825억 원 중 본청이 1,325억 원으로 72.6%를 집행하고 서울청 등 11개 지방청에서 500억 원을 각각 집행할 예정이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여성경제인협회(회장 이정한)는 4일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제2회 여성기업주간 개막식’을 개최했다. 이번 여성기업주간은 기존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단독 주관에서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여성발명협회, 아이티(IT)여성기업인협회,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등과 함께 진행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여성경제인의 행사로 발돋움했다. 또한, 올해 여성기업주간 행사에는 “새로운 미래, 함께 도약하는 여성기업”이라는 표어(슬로건)로, 세대를 연결하는 여성경제인의 소통과 화합을 통해 여성기업이 우리 경제의 주역으로 우뚝 서는 희망찬 미래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특히, 여성기업인과 미래세대인 여학생 등 410명이 참석해 다 함께 힘을 모아 우리 경제의 희망 꽃을 피우자는 결의를 다졌다. 이와 함께 우수한 모범 여성기업인에게는 금탑훈장 등 총 14점 규모의 정부포상 수여도 진행됐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이정한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여성기업만의 섬세함과 강인함을 장점으로 여성기업이 함께 도약하여 대한민국 경제발전을 위해 앞장서나가자”고 강조했다. 이영 장관은 “저출산과 저성장 문제에 직면한 우리 경제에 기술력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행정안전부는 높아진 금리 수준과 경기회복 지연으로 전 금융권의 연체율이 상승하는 추세지만,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상호금융정책협의회 등 금융당국과의 긴밀한 정책협의를 통해 새마을금고 중앙회와 금고에 대한 관리‧감독을 기(旣)실시하고 있고, 이를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새마을금고 6월말(6.29일 기준) 예수금은 259.6조원(잠정)으로 ‘22년 말 251.4조원 대비 8.2조원 증가했다. 예수금은 2월말부터 4월말까지 감소해왔으나, 5.2일을 최저 기점(257.7조원, 잠정)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세계적인 경기위축, 부동산시장 약화 등에 따라 연체율은 부동산시장 약화 등으로 6월 중순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나, 적극적인 관리대책으로 6.29일 기준 6.18%(잠정)으로 연체율 감소 기조를 보이고 있다. 중앙회는 관리형토지신탁(이하 ’관토‘)·공동·집단대출 등 리스크가 높고 여신규모가 큰 대출에 대한 취급한도, 대출취급 조건 강화 등의 자체 가이드라인을 시행(5차례)하고, 이를 내규에 반영(여신업무방법서, ‘23.4월)한 바 있다. 행안부는 타(他) 상호금융기관과 동일한 수준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원장 직무대리 김영경)은 지난 6월 29일에 개최된 ｢제21회 관세평가 경진대회｣ 결과를 7월 4일 발표했다.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경진대회에는 15개 단체 총 246명(일반인 186명, 관세공무원 60명)이 응시했으며, 수입물품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 방법․절차와 관련된 총 20문항이 출제됐다. 응시자 중 개인 15명(최우수 1, 우수 4, 장려 10) 및 단체 6팀(최우수 2, 우수 2, 장려 2)이 수상의 영예를 차지했고, 개인 최우수상은 김찬수(관세법인 구일)가, 단체 최우수상은 익스피다이터스 트레이드윈(일반), 부산세관 심사2관실(세관)이 수상했다. (붙임 참고) 성적 우수자에 대한 시상식은 7.13(목)에 관세평가분류원에서 개최되며, 전체 응시자 중 30명을 추첨하여 문화상품권을 증정한다. 김영경 원장 직무대리는 “다국적기업 간 거래, 전자상거래의 증가 등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에 고도의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관세평가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이번 경진대회를 개최했다.”며, “앞으로도 경진대회 개최를 통해 관세평가에 대한 관심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김대순 행정2부지사, ‘통큰세일’ 진행 중인 고양 원당시장 방문, 소상공인 격려
김동연, ‘호국보훈의 달’ 보훈단체장 만나 “참전명예수당 인상, 경기도 독립기념관 설립 등 역사 바로 세우기와 보훈가족 예우에 최선”
경기도의회 이애형 위원장, 수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한 현장점검
경기도의회 김태희 의원, 교육환경개선사업 중 승강기 설치 예산 확보 강조“모든 학생의 이동권·학습권 보장돼야”
광주시의회 이은채 의원, 위수탁사업 전반 점검 및 공약 관리 체계 정비 촉구
경기도연천교육지원청, 2025학년도 어린이집 장애영유아 통합교육 프로그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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