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6일, (사)한국사료협회 회의실에서 배합사료 제조업체 8개사 등과 간담회를 갖고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사료가격 안정 방안 등을 논의했다. 그간 농식품부는 국제 곡물가격 상승에 대응한 사료가격 안정을 위해 축산농가와 사료업체에 재정지원을 확대했고, 올해는 1조원 규모의 농가사료구매자금(금리 1.8%) 중 7,450억 원을 3월에 우선 집행하고, 원료구매자금(금리 2.5~3.0%)은 627억 원 전액을 4월에 사료업체에 조기 배정했다. 아울러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6월부터 할당관세 품목(주정박 150천톤, 팜박 45천톤)을 추가하여 원료 도입 비용(관세 2%→0)을 낮추고, 이달부터 정부관리양곡의 사료용(70천톤) 공급을 통해 약 55억 원 상당의 제조원가 절감을 지원하고 있다. 이날 농식품부는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사료업계가 작년 12월부터 곡물가격 및 환율 하락분을 선제적으로 반영하여 사료가격 인하에 동참하고 있는데 대해 감사를 표하고, 이번에도 곡물가격 하락분이 배합사료 가격에 조기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사료업계는 업체마다 고가 원료 재고를 상당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6월 22일 베트남 하노이 국립컨벤션센터(NCC, National Convention Center)에서 케이푸드(K-Food) 소비 붐을 조성하고 수출 증진을 모색하기 위해 '2023 케이푸드(K-Food) 축제(페스티벌)'을 개최했다. 베트남은 일본, 중국, 미국에 이은 4위 농식품 수출 시장으로, 라면·음료·쌀가공식품(떡볶이 등)·배·포도 등 다양한 케이푸드(K-Food)의 인기가 높다. 이는 한류의 영향으로 베트남 젊은 층 사이에서 한국 음식에 관심이 높고, 한국 식품은 자연의 맛을 살린 안전하고 건강에 좋다는 인식 때문이다. 이번 행사는 케이푸드(K-Food)를 대표하는 국내 수출기업과 현지 진출기업 14개 사가 참여하는 각 기업 홍보관과 함께, 케이스트리트푸드(K-Street Food, 라면·떡볶이·호떡 등), 케이드링크(K-Drink, 쌀음료·막걸리), 케이프레시(K-Fresh, 배·포도 등 신선 농산물) 등을 시식할 수 있는 시식관 등을 운영하여 베트남 소비자들이 케이푸드(K-Food)에 더욱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했다. 각 기업 홍보 부스 및 시식관에서는 어린이부터 청장년층까지 즐길 수 있는 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최근 예적금 중도해지로 인한 회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도 해지된 예적금의 재예치를 추진한다. 대상은 2023년7월1일 0시부터 7월6일24시까지 기간 중 중도 해지한 예·적금으로 신청기간은 2023년7월14일까지이다. 이 기간 중 재예치를 신청하면 최초 가입 조건과 동일한 요건(적용이율, 비과세 등)으로 계좌가 복원된다. 예금주는 가까운 새마을금고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임정욱 창업벤처혁신실장은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광주 규제자유특구(무인저속특장차 특구, 친환경(그린)에너지 전력저장설비(ESS)발전특구)와 전남 규제자유특구(개조전기차 특구) 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광주·전남 지역의 주력 신산업인 이동수단(모빌리티), 친환경(그린)에너지 분야 규제자유특구의 실증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특구사업자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이뤄졌다. 광주 무인저속특장차특구는 자율주행 특장차라는 신산업 분야의 시장을 개척하고 지역 부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운영된다. 전남 개조전기차특구는 노후화된 차량을 전기차로 개조해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국내 자동차 개조(튜닝) 산업의 육성을 위해 실증사업을 추진 중이다. 광주 친환경(그린)에너지 ESS(전력저장설비)발전특구는 태양광 전략저장설비(ESS)발전소를 구축하고, 전력사업자의 전력 직거래를 통해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관련 실증사업을 추진 중이다. 임정욱 창업벤처혁신실장은 “규제자유특구는 혁신성장의 실험장으로 지역의 경제성장을 이끌어가고 있으며, 이는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현장의 생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보건복지부는 7월 6일 10시 상생의 연금개혁 추진을 위해 중장년층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권자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민연금 수급이 임박한 중‧장년층 가입자나, 현재 국민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수급자들을 직접 만나서 국민연금 제도와 연금개혁에 대해 토론하고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 참석자는 “국민연금을 처음 가입할 때 반신반의 하는 분위기였다”라면서 “하지만 국민연금 수급을 앞두고 보니 국민연금이 있어 든든하다”라며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전했다. 다른 참석자들은 “국민연금의 필요성을 잘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국민연금의 혜택을 후세대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제도를 잘 운영해주길 바란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재만 국민연금정책과장은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국민연금을 신뢰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주셔서 감사드린다”라며, “지속 가능한 국민연금이 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하여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최근 새만금 국가산단에 투자가 급증하고 있는 등의 환경 변화를 반영해 입주심사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고시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운영규정에는 재정 건전성 등 기업의 경쟁력 심사를 위한 평가기준(정량·정성) 신설, 지자체 과장급이었던 당연직 위원의 직위를 국장급으로 격상, 안전·환경·재무 분야별 전문위원 위촉 등의 내용을 담았다. 특히 기업의 안전관리에 허술함이 없도록 입주심사 단계부터 안전사고 예방 대책과 조치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윤순희 입주심사위원장(새만금개발청 차장)은 “입주심사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해 새만금 국가산단에 성장가능성이 큰 유망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게 됐다.”라면서, “기업에 체계적인 사업장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게 하여 경쟁력 있고, 안전한 국가산단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6일 국내 최초로 저탄소 인증을 받은 27개 한우농가에 대해 인증서를 수여했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는 생산과정에서 저탄소 축산기술을 적용하여 농가 평균 배출량보다 10% 이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경우 인증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인증받은 농가는 △조기출하, △탄소저감 분뇨처리, △에너지 절감 시설, △도체중 향상 등의 특징적 기술을 적용하여 탄소 배출을 저감했다. 인증받은 상위 5개 우수 농가는 조기출하와 가축분뇨 처리기술 등을 적용하여 일반농가 대비 평균 17.2%의 온실가스 감축률을 보였으며, 2022년출하 성적에서도 평균 74.5%가 1+등급 이상 출현율을 보여 일반농가(65.4%)에 비해 육질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한우 시범사업은 하반기(8월) 추가 모집하고, 2024년부터는 축종을 양돈·낙농까지 확대하고 인증물량도 늘릴 계획이다. 인증농가 중 일부는 이미 백화점 등과 출하 계약을 맺고 7월달부터 판매할 예정이다. 소비자는 저탄소 인증마크와 축산물이력시스템을 활용한 개체 조회를 통하여 저탄소 축산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인증농가의 원할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한 우박, 호우피해에 대하여 재해복구비 263억원을 신속 지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박(6.8.~6.15.)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북, 충북, 강원 등 7개도 농가를 대상으로 지자체 피해조사(~7.3.)와 농업재해대책심의회(7.4.~7.7.)를 거쳐 복구비 16,370백만 원을 확정하여 7월 7일 지원한다. 아울러, 5월 호우피해(전남, 제주 등 5개도, 8,250ha)는 피해조사 및 심의를 거쳐 6월 30일에 복구비 9,969백만원을 확정하여 지자체에 교부했다. 이에 따라 이번 우박·호우 피해 농가의 경영안정과 신속한 영농재개를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복구비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직접지원으로 피해 농작물 복구를 위한 농약대 또는 대파대를 지급하며, ② 간접지원으로 피해율 30%이상인 농가에는 농업정책자금 이자감면· 상환연기를, 피해율 50%이상 농가는 생계비(4인가족 기준 130만원) 등도 지원한다. ③ 별도 경영자금을 희망한 농가는 1.8% 고정금리 또는 6개월 변동금리 ‘재해대책경영자금’(55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자체에 교부된 우박피해 복구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TV 수신료를 분리징수 하는 내용으로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시행시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번 방송법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에 따라, 개정절차가 완료되자마자 그 후에는 TV 수신료(월 2,500원)를 납부하지 않는 세대가 있더라도 한전은 이를 ‘전기료 미납’으로 보지 않고 ‘단전 등 불이익 조치’도 없을 것이다. 다만, TV 수신료 고지서를 완전히 분리 발송하는 데에는 최소한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므로 그 이전에는 ‘안내문구를 부기’하는 방법으로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사실’을 국민들께 알릴 것이다. 분리징수의 구체적인 방법, 비용의 부담문제는 한전과 KBS가 협의하여 정하게 될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향후에도 오로지 ‘국민의 권익증진’과 ‘공영방송의 방만경영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기획재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종부세 관련 사항을 신속 추진하고, 투기목적과 무관한 납세자들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7월6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투기목적 없는 납세자가 보유한 주택과 그 부속토지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비과세)를 확대하여 과도한 세부담을 적정화하고, 종부세 특례 신청의무를 면제하여 납세협력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 개정내용과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공공성 있는 등록임대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합산배제를 확대한다. 이를 통해 임대주택 사업비용이 절감되고, 주거안정 및 공급기반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부속토지에 대한 합산배제를 허용한다. 전통사찰과 사찰 주변 공동체(일명 사하촌)의 과도한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고 전통사찰의 문화유산 보존 및 전통문화 계승 등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셋째, 공공주택사업자가 보유한 미분양된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대해 미분양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에스케이에너지㈜와 엘에스일렉트릭㈜, 대한그린파트너스㈜, 삼천리자산운용㈜ 등 4개 사업자의 수소발전 관련 발전소 건설 및 운영 신설회사[에스엘에너지솔루션㈜] 설립을 승인했다. 공정위는 지난 6월 21일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하여 심사한 결과, 해당 기업결합이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심사 결과를 회신(2023년 7월 5일)했다고 6일 밝혔다. 신설되는 에스엘에너지솔루션의 지분 구조를 살펴보면 에스케이에너지와 엘에스일렉트릭이 각각 29.9%로 가장 높고, 대한그린파트너스와 삼천리자산운용이 각각 25.3% 14.9%이다. 신설회사는 국내 도심지에 위치한 주유소, 유휴부지 등지에서 소규모 연료전지를 통한 수소 발전사업(300KW~10MW 규모)을 영위하기 위한 특수목적회사(SPC)로, 청정수소 발전 의무화제도(CHPS)에 따라 개설되는 2024년 일반수소 발전 입찰시장에 참여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해당 신설회사 설립으로 향후 국내 일반수소발전 중 연료전지 발전 시장에서의 경쟁사업자의 배제 및 진입장벽 증대 우려 등을 검토했다. 공정위는 연료전지 발전시장이 ｢수소발전 입찰시장 연도별 구매량 산정 등에
경기도 김대순 행정2부지사, ‘통큰세일’ 진행 중인 고양 원당시장 방문, 소상공인 격려
김동연, ‘호국보훈의 달’ 보훈단체장 만나 “참전명예수당 인상, 경기도 독립기념관 설립 등 역사 바로 세우기와 보훈가족 예우에 최선”
경기도의회 이애형 위원장, 수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한 현장점검
경기도의회 김태희 의원, 교육환경개선사업 중 승강기 설치 예산 확보 강조“모든 학생의 이동권·학습권 보장돼야”
광주시의회 이은채 의원, 위수탁사업 전반 점검 및 공약 관리 체계 정비 촉구
경기도연천교육지원청, 2025학년도 어린이집 장애영유아 통합교육 프로그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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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3일 16시 2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