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토교통부는 7월 10일 부천 중동역 동측, 중동역 서측, 소사역 북측, 성남 금광2동 및 인천 동암역 남측 5곳(9,422호)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되는 5곳은 7월 10일부터 14일간 주민 의견청취를 거치고, 향후 주민 2/3 이상(토지면적 1/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본 지구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밟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공공주택사업자 LH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본 지구 지정요건인 주민 동의 2/3 이상을 확보하고 중토위 및 중도위 심의를 거쳐 복합지구 지정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박재순 공공주택추진단장은 “도심복합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민호응이 높은 다른 도심복합사업 후보지에 대해서도 예정지구 및 본 지구 지정절차를 조속히 추진하고 제도개선 등 필요한 노력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10일 서울에서 아프리카 8개국의 장관을 초청하여 ‘케이(K)-라이스벨트 농업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한국과 8개국은 아프리카의 쌀 증산을 위해 한국의 종자와 농업기술을 전파하는 ‘케이(K)-라이스벨트’ 사업의 공식 출범을 선언하고 장기적인 국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가나, 감비아, 기니, 기니비사우, 세네갈, 우간다, 카메룬, 케냐의 장관급 대표와 신디 매케인 유엔세계식량계획(WFP) 사무총장(영상), 케빈 우라마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부총재 등 해외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이번 회의는 ‘케이(K)-농업’에 대한 국제사회의 큰 관심을 보여주었다. 본 회의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축사와 정황근 장관의 개회사로 시작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축사에서 세계 식량안보에 한국이 적극 기여하겠다는 메시지와 함께 아프리카와의 미래지향적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정황근 장관도 개회사에서 케이(K)-라이스벨트 사업을 통해 아프리카의 식량난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신디 매케인 유엔세계식량계획(WFP) 사무총장도 영상 기조연설을 통해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가기술표준원은, 하나의 제품에 다수의 인증을 취득해야 하는 기업의 부담(시간‧비용 등)을 완화하기 위하여‘다수인증 원스톱 지원서비스 온라인 플랫폼’을 7월 10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시되는‘다수인증 원스톱 지원서비스 온라인 플랫폼’은 인증정보(제품별 인증 종류, 시험항목, 인증별 비용 및 시간, 인증마크 등) 확인, 다수인증 취득 시 맞춤형 설계방안(소요 시간․비용 절감 시나리오) 제안과 실시간 조회, 기업이 기취득한 인증의 통합 등록․관리 등의 기능을 제공할 예정이다. 신규‘다수인증 원스톱 지원서비스 온라인 플랫폼’과 현재 운영 중인‘다수인증 기업지원센터’를 통해, 기업들은 온‧오프라인 서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진종욱 국표원장은“다수인증 원스톱 지원서비스 온라인 플랫폼이 기업들의 인증 취득과정 부담(시간․비용)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서비스 품목을 확대하여 지원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인증제도의 지속적 개선 등을 통해 인증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7월9일 오전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행정안전부 차관, 금융감독원장 등과 함께 확대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번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새마을금고 관련, 예적금 유출입 동향 및 새마을금고 건전성·유동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 등을 논의하는 한편, 최근 사태에 따른 국내 금융시장 영향에 대해서도 점검·평가했다. 참석자들은 지난 7월 6일 정부 합동브리핑 이후 새마을금고 예적금 인출 규모와 속도가 둔화되고 있고, 재예치 금액과 신규가입 수도 증가하는 등 예금 유출 양상이 점차 진정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지난 7월1일부터 7월6일까지 중도 해지한 예금과 적금을 7.14일까지 재예치할 경우 최초 가입조건과 동일한 이율과 비과세 혜택으로 복원되므로 예금 인출 규모 감소와 함께 재예치 금액도 지속 늘어날 것으로 보았다. 새마을금고의 건전성과 유동성에 대해서는 자본비율과 유동성 비율 모두 규제비율을 큰 폭으로 상회하고 있고, 현금성 자산도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 등 건전성과 유동성을 적절히 관리중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7월 7일 오후 3시 30분,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아이다 이스마일로바(Aida Ismailova) 주한 키르기스스탄 대사를 만나 양국 간 고용노동 분야 교류 협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이 장관은 한국 정부의 부산 엑스포 유치 노력에 관하여 설명하고, 부산 엑스포에 대한 키르기스스탄 측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최근 인력난을 겪고 있는 산업현장에서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허가제 송출국 중 하나인 키르기스스탄과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의견을 공유하기 위해 면담이 마련됐다. 양측은 키르기스스탄 근로자(E-9) 도입 확대 등 고용노동 분야 협력 확대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 장관은 “양국은 1992년 외교관계 수립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왔으며, 특히 이번 면담을 통해 고용노동 분야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양국 간의 고용노동 협력이 더욱 강화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7일 팁스타운 에스1(S1)(팁스홀)에서 ‘더블유(W)-스타트업 어워즈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더블유(W)-스타트업 어워즈’는 우수한 착안(아이디어)과 사업 품목(아이템)을 가진 여성의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최되는 국내 유일의 여성 (예비)창업자 대회로 올해 24회째를 맞이했다. 이번 대회에는 총 1,044팀이 참가했으며(경쟁률 32:1), 기술창업 활성화라는 대회 취지에 걸맞게 교육콘텐츠/정보통신기술(ICT기술) 분야 433개사, 생활/생명건강(바이오헬스) 분야 413개사 등 기술창업 분야가 846개사(81%)에 달했다. 참가팀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의 서면평가와 발표평가 등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총 34팀*을 최종 선정했으며, 영예의 대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상금 2,000만원)은 ‘워킹맘들의 자녀 관리 플랫폼’을 개발해 사업화를 계획 중인 ‘해낸다컴퍼니 강문영 대표’가 차지했다. 수상자들은 포상과 함께 확장(스케일업) 할 수 있도록 육성(액셀러레이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받으며, 올해 10월 개최 예정인 도전 ‘케이(K)-스타트업’ 통합 본선 진출권 혜택도 주어진다. 중소벤처기업부 변태섭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김경안 제6대 새만금개발청장의 취임식이 7월 7일에 개최됐다. 김경안 청장은 취임식에서 “새만금은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전북의 젖줄이자 대한민국의 제1의 미래성장 동력이다.”라면서, “새만금 개발의 대열에 직접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또한, 취임사를 통해 국민과 기업을 섬기는 마음으로 소통하는 공직자의 자세를 강조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국정과제가 새만금에 잘 스며들어, 기업들이 바글바글 거리는 새만금으로 만드는데 더욱 힘차게 도약하자.”라고 말했다. 이어서 김 청장은 “새만금을 동북아 경제허브, 대한민국의 성장동력, 전북의 미래산업의 전략기지로 만들기 위해서는 직원 모두가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시대의 책무를 이행하라”면서, “규제개혁, 이권 카르텔 척결에도 새만금청이 앞장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김 청장은 남성고와 원광대학교, 원광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석사 및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전라북도의원(3선)과 새누리당 전북도당 위원장 등을 지냈으며, 제6대 서남대학교 총장, 한국농어촌공사 상임감사 등을 역임했다. 또한, 지난 대선 과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제38대 김윤상 조달청장은 대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상황에서 조달 현안에 대한 적기 대응을 위해 별도의 취임식 없이 현안 점검 회의를 시작으로 업무에 곧바로 돌입했다. 김 청장은 취임식을 대신하여 배포한 취임사에서 “공공조달의 모든 정책수단과 역량을 동원하여 경제활력 제고, 민생안정, 경제체질개선 등 정부정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공구매력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지원, △글로벌 스탠다드와 트렌드에 부합하도록 공공조달 제도․관행․규제 전면 혁신 △편법과 반칙없는 공정한 조달질서 확립 등 3대 중점 업무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왜곡하는 ‘부당한 이권(利權) 카르텔’에 대해 엄정하게 되짚고 혁파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직원들에게 변화와 혁신의 주체로서 적극적인 `소통`과 과감한 `실행력`을 당부하면서, ”직원 모두가 신명나게 일하고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지원하고, 성과를 공정하게 평가․보상하겠다“라고 말했다. 신임 김윤상 청장은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획재정부 예산총괄과장, 대변인, 공공정책국장, 재정관리관 등 주요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조달청은 7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비축물자 이용업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국제 공급망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원자재 위기에 직접 노출되어 있는 중소제조업체들로부터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조달청이 비축하고 방출하는 비철금속 원자재를 이용하는 한미전선(주) 등 중소기업 7개사와 중견기업 1개사, 그리고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등 관련 2개 조합이 참석했다. 특히, 올해 조달청에서 처음으로 모집한 혁신․수출우수기업 4개사가 참석하여 공공비축을 활용한 수출 활성화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조달청은 비축중인 비철금속 6종(알루미늄, 니켈, 구리, 아연, 주석, 납) 22만5천톤을 국내 제조업체들에 방출하여 안정적인 조업을 지원하고 있다. ① (상시․할인 방출) 매일 변동된 국제가격을 적용하여 상시 방출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6월말 기준 방출실적은 53,688톤(2,629억원, 전년 동기대비 103% 수준)으로 ‘20년 이후 지속 증가하고 있다. 또한 원자재 국제가격 또는 환율 급등시에는 할인 방출을 실시하여 업체를 공급망 위험에서 일정 부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세계무역기구는 7월 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응고지 오콘조-이웰라(Ngozi Okonzo-Iweala) WTO 사무총장과 협상참여국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WTO '개발을 위한 투자원활화협정' 문안 합의를 발표했다. WTO 투자원활화협정은 각국 투자조치의 투명한 공개와 관련 절차 간소화를 통해 투자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애로, 불합리한 절차 등 투자 걸림돌을 해소함으로써 개도국 내 외국인직접투자의 촉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2020.9월부터 복수국간 공식협상을 진행해 왔다. 이번 투자원활화 협정문 합의는 각국의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글로벌 벤치마크가 되는 것은 물론, 다자무역체제의 유용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정문에 대한 합의는 투자원활화 규범 제정의 실질적이고 가장 중요한 단계로서, 올해 하반기 협정문 교정 등 기술적 작업을 실시하여 제13차 WTO 각료회의(MC13, 내년 2월 UAE 개최)에서 최종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번 협상의 공동의장국으로서 주제네바대표부(대사 윤성덕)의 박정성 차석대사가 칠레 대사와 함께 협의를 주재해 왔다. 특히, 지난 1월에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7월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7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일자리 전담반(TF) 제7차회의」를 주재하여 ➊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추진계획(기재부), ➋수산물 등 주요품목 가격동향 및 대응방안(해수부, 농식품부, 산업부, 국토부 등), ➌제2차 빈일자리 해소방안(관계부처 합동) 등을 논의했다. 방 차관은 회의 시작에 앞서 새마을 금고의 전반적 건전성과 유동성은 우수하고 정부가 충분히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과도한 우려에 대한 자제를 당부면서 7.14일까지 예적금 재예치시 기존 혜택을 복원한다고 언급했다. 이어서 최근 물가·고용·수출 등 우리경제의 여건이 조금씩 나아지는 상황에서 금년 하반기가 위기극복과 경제도약의 변곡점이 될 수 있도록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물가・고용안정세가 하반기에 더욱 공고해질 수 있도록 수산물 정부비축 확대, 양파 저율관세할당(TRQ) 물량 증량 등을 통한 물가안정 노력을 지속하고, 산업현장 인력난 해소를 위해 건설・해운・수산・자원순환 등 4개 업종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제 등을 포함한 ‘제2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마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