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단장 :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7월11일 오송 국가산업단지에서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기업들의 수출 애로를 직접 청취하고 해소 방안을 논의하는 제3차 원스톱 수출 119를 개최했다. 이날 수출기업 간담회에서 산단 입주기업들은 해외인증, 기술규제 등 비관세 장벽에 대한 정부지원 강화, 의약품 품목허가 심사기간 단축 등을 건의했다. 관계부처는 의료기기 인증제도 강화에 따른 유럽 ‘의료기기 규정’(MDR, Medical Device Regulation) 대응 지원사업과 의료기기 규정(MDR) 관련 설명회․기술자문 등 지원계획을 소개했고, 식의약 분야 규제혁신 현황을 안내했다. 간담회에 이어, 방기선 단장은 미국․유럽 등 100여 개국에 의료 용품을 수출하는 의료기기 전문업체인 메타바이오메드를 방문하여 주력 수출품인 생분해성 봉합원사 제조공정 등을 살펴보고,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의 수출 활동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언급했다. 오후에 개최된 정책설명회에서는 제약‧의료기기‧화장품 수출지원제도, 식의약 분야 규제개선 과제, 소비재 수출활성화 방안, 해외인증 종합지원체계 등 다양한 수출지원 프로그램을 안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해양수산부는 내년 1월 어구보증금제도의 본격 시행에 앞서, 제도의 조기 정착을 지원하고 어업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7월 중순부터 12월까지 어구보증금제 시범 운영을 추진한다. 이번 시범 운영에서는 보증금이 부과된 어구임을 증명하는 표식을 제작·부착하여 표식의 성능 검증, 어업인 실사용, 반환·회수, 보증금 환급, 폐어구 처리 등 어구의 전 사용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동·서·남해의 연·근해어선 11척에서 사용하는 4,400개의 통발 어구에 보증금 표식을 실제로 부착하여 조업에 미치는 영향, 임의 탈락 여부 등을 확인하고, 폐통발 반환 후 회수 관리 및 보증금 지급 절차 등 어구보증금제의 운영 과정 전반을 시연해 볼 계획이다. 아울러, 시범 운영 결과를 철저히 분석하여 미비한 사항들은 조속히 보완하는 한편, 어구보증금관리센터 운영 지침, 폐어구 회수관리 지침 등 관련 세부 기준도 제도 시행 전에 빠짐없이 마련할 예정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제도 시행으로 인해 어업인들이 겪을 수 있는 불편사항이 최소화되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고, 관련 교육·홍보 등도 적극적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해양수산부는 제주도와 공동으로 7월 12일부터 7월 14일까지 3일간 제주도에서 ‘제10회 제주 국제크루즈포럼(2023 ASIA Cruise Forum Jeju)’을 개최한다. 제주 국제크루즈포럼은 아시아를 대표하는 크루즈 산업 박람회로, 2013년부터 매년 아시아 지역 주요 크루즈 선사, 기항지 등의 핵심 관계자들이 모여 정보를 공유하고 논의하는 장으로서 아시아 크루즈산업 발전에 기여해 왔다. 올해는 ‘미래를 선도하는 아시아 크루즈의 새로운 항해’라는 주제 아래, ‘지속가능한 성장을 향한 큰 발걸음’, ‘지역협력, 다채롭고 매력적인 아시아 크루즈 목적지가 되기 위한 길’이라는 2개 세션을 운영하며 아시아 크루즈산업의 발전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올해 행사에서는 특별히 크루즈 관광객 유치를 위한 아시아 주요 기항지와 국제 크루즈선사 간 32건의 공식 사업미팅과, 매력적인 기항지 관광 콘텐츠 개발을 위한 사업 설명회 등도 진행될 예정이다. 행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제주국제크루즈포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2023년은 아시아 크루즈 재도약의 원년”이라며,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조달청은 99억 원 규모의 59개 혁신제품을 시범사용할 113개 기관을 선정하고 7월 11일 그 결과를 혁신장터에 공개했다. 이번 매칭은 특히 정부의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과 수출 지원에 중점을 두었다. 바이오헬스 혁신제품 5종을 서울대병원 등 대형 국립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17개 기관에 매칭했고, 혁신제품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지난 1차 수요매칭에 이어 국제개발협력단(KOICA)과 협업으로 혁신제품 2종에 대한 총 8개국 11개 해외정부 기관 시범사용을 확정했다. 김윤상 조달청장은 “이번 시범구매가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이 제2의 반도체로 성장해 미래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는 도약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신성장 동력 확보와 수출 지원 등을 최우선에 두고 공공 조달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오산시는 지난 10일 찾아가는 보건 복지서비스 제공 및 사례관리 연계 활성화를 위해 민관 사례관리 업무관계자를 대상으로 서민금융상담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실질적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관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협업 교육의 일환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One-Stop 복지서비스 실현을 도모하는 한편, 민관 사례관리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복지대상자 종합상담이 이뤄질 때 서민금융상담 의뢰 등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교육에는 공공부문 사례관리 및 민간기관 사례관리 업무 담당자 등 총 16개 기관 37명이 참여한 가운데, 서민금융진흥원 고객지원기획부 전지용 팀장이 ▲서민금융의 이해 ▲금융·복지 양방향 서비스 ▲종합상담 및 1397서민금융콜센터 운영 등에 대해 설명했으며, 질의응답 순으로 교육을 마쳤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서민금융진흥원에 감사드린다”며, “경제적 어려움 등 복합적인 문제로 위기에 처한 서비스 이용자인 민관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들의 종합상담에 꼭 필요한 교육이라 생각된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공과 사례관리 연계 활성화를 위한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보건복지부는 7월 10일 14시 30분 충남 홍성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상생의 연금개혁 추진을 위해 청년 농업인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이기일 제1차관은 40세 미만의 지역 청년 농업인들이 모인 홍성군 4-H연합회 회원들과 국민연금 제도와 연금개혁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 참석자는 “청년들이 국민연금에 대해 잘 알 수 있도록 제도를 알리고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청년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라며, “앞으로 오늘과 같이 직접 소통하는 자리도 많이 마련되길 바란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른 참석자들은 “불안정한 소득과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다. ”라며, “보험료 지원 확대 등 농업인 대상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기일 제1차관은 “연금개혁의 중요한 이해당사자 청년 농업인 분들이 주시는 의견에 감사드린다”라며, “의견을 바탕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국민연금이 되도록 제도를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정장선 평택시장은 10일 평택새마을금고 본점을 방문하여 새마을금고회원으로 통장을 개설하고 예금을 예치하고 시민들을 직접 만나 새마을금고에 대한 우려와 불안한 마음에서 인출과 중도해지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이용을 당부했으며, 새마을금고 관계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격려했다. 평택새마을금고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인출 사태에도 대응할 수 있는 77.3조원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며 “우리 지역 새마을금고는 PF (project financing) 대출 등으로 연체율 상위 30개 시·군 금고에 해당되지 않으며. 최근의 언론보도를 통한 불안 심리로 과도한 자금 유출만 없다면, 새마을금고 건전성에 문제가 없다”라고 밝혔다. 정 시장은 “정부에서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시중은행과 동일하게 1인당 5천만 원까지 예금이 보장된다”며 “인근 금고와 인수합병을 하더라도 예적금 전액 이전 되고 피해가 없으니 새마을금고 이용에 동요하지 않았으면 한다”라고 거듭 당부했다. 한편, 새마을금고 관리·감독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 예적금을 중도해지한 고객 중 7월14일까지 재예치를 신청하면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충주국유림관리소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공익임지 확보를 위하여 관할 구역(충주시,괴산군,증평군,음성군,진천군) 내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백두대간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국립공원 등 규제에 묶여 제한을 받고 있는 산림과 도시지역에 도시숲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산림(공익임지)을 국가에서 매수하는 제도로, 사유림 매매대금을 10년(120개월)간 매월 균등하게 지급함으로써 산주에게는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는 연금성격의 제도이다. ’23년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는 올해 15ha 매수할 계획으로 계약체결시 매매대금의 40%까지 선지급 가능하고 나머지 매매대금(60%)에 해당하는 금액과 이자액, 지가상승보상액에 대하여 120회차로 나누어 매월 지급되며, 여러 사람이 소유자로 되어 있는 공유지분의 산림 또한 공유자 4명까지는 매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하고 있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제도를 통해 임야를 매도하고 싶은 경우에는, ‘산림청 누리집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사유림을삽니다’에 게시된 중부지방산림청 ‘2023년 공·사유림 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조달청은 기업규모별로 체급을 구분하여 수주기회를 제공하는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을 개정하여, ‘23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제는 건설업체를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라 몇 개의 등급(현재 7등급)으로 분류하고 등급별로 공사배정 범위를 정한 후 해당 등급 업체에게만 대표사로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업체 규모에 따라 균등한 입찰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이다. 또한 유자격자명부제는 터널, 교량 등 고난도 공정이 없는 일반공사에 적용되는 입찰방법으로, 4등급 이하 업체가 참여하는 500억 원 이하의 공사가 대부분이어서 중소업체의 수주기회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조달청은 매년 신규 발주금액의 약 16% 수준(연평균 약 1조 9,000억원) 상당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제에 따라 발주하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등급간 공사배정 건수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사배정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등급별 배정규모의 범위(최대 및 최소 차이)를 상위등급으로 갈수록 넓게 편성했다. 예를 들면 공사배정규모가 하위등급에 비해 지나치게 축소되어 있는 등급(토목·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기술개발(R&D) 중요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 확산과 중소기업의 기술개발(R&D) 참여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10일 중소기업 기술개발(R&D) 우수성과 대표기업 50개사를 모집 공고하고, 이달 24일부터 8월 4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 이번 기술개발(R&D) 우수성과 선정 계획은 지난 1월 발표한 ‘중소기업 기술개발(R&D) 제도혁신방안’의 후속 조치이다. 기존 개별기업의 경제적·기술적 성과중심으로만 선정하던 방식을 개선하여 타 기업에 모범이 되는 위기극복 이야기(스토리)와 공공·사회문제 해결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으며 사회적 기여도가 높은 다양한 우수성과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4가지 분야로 성과 유형을 확대하고 선정기준을 강화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창의·혁신적이고 국민에게 귀감이 될만한 성장이야기(스토리)를 가진 우수기업의 참여를 늘리고자 ‘공모 방식’을 처음 도입하고, 선정기업에 대한 다양한 유인책(인센티브)을 대폭 확대했다. 또한, 우수성과 사례를 ‘중소기업 기술개발(R&D) 대표성과 50선’으로 상표(브랜드)화하여 매년 우수기업 간 관계망(네트워킹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해외에서 경력을 쌓은 청년들과 국내 구인 기업 간 연결을 위해 ‘Meet up’ 마이데이(Matching Youths DAY, ‘마이데이’)를 10일 개최한다. 공단은 2022년부터 해외취업 청년들의 국내 재취업 지원 서비스인 ‘해외취업자 스텝 업’으로 이른바 청년들의 국내 유턴을 지원했다. 해외취업자 스텝 업은 ▲Cheer Up(전반적 취업 준비 방법 안내) ▲Skill Up(모의 면접 등 1:1 맞춤형 컨설팅 지원) ▲Meet Up(국내 구인기업과 귀국자 간 만남 지원) 등 3가지로 구성된다. 마이데이는 ‘Meet Up’의 형태로, 해외경력을 요구하는 국내 기업들을 모집․엄선해 실효성을 높였다. HL홀딩스 등 총 12개 기업이 참여해 해외영업 등 18개 직종에서 21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참여기업의 채용 정보는 월드잡플러스 마이데이 특별채용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원서접수는 7월 23일까지 진행되며, 서류합격자를 대상으로 8월 첫째 주에 개별 면접이 이뤄질 예정이다. 해외에 체류 중인 청년은 온라인(화상)으로 면접 참여가 가능하다. 김영중 이사장 직무대행은 “이번 행사가 국내 복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