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행정안전부는 7월 13일 정부세종청사(중앙동)에서 전국 지자체 243개 지방보조금 담당자를 대상으로 지방보조금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정부의 국가 보조금 원점 재검토 방침에 상응하는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집행, 정산까지 전 과정에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이다. 이 자리에서 행정안전부는 상반기 실시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지방보조금에 대한 지자체의 자체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그 후속조치의 철저한 이행과 지속적인 지방보조금 관리강화를 강조한다. 특히, 내년도 예산편성 시 지방보조금 예산의 반복적‧관행적 편성을 개선하고, 지자체별로 지방보조금 관리강화 계획을 수립하여 부정수급 방지 등 지방보조금 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설명회에서는 최근 개정된 지방보조금법과 지방보조금 운영매뉴얼에 대한 안내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운영 교육 등이 실시된다. 지난 4월 개정된 지방보조금법은 지방보조금 관리 투명성 강화를 위한 지방보조사업자의 정보공시 규정과 지방보조사업 수행배제 대상이 확대되어 지방보조금 관리체계 규정이 보완되였으며,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에게 개정내용과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임대보증금 미반환으로 등록 말소된 등록임대사업자 정보를 쉽게 알 수 있게 되고, 공유주거(임대형기숙사)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9월 29일 시행되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 13일부터 입법예고(시행령 30일간, 시행규칙 40일간)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등록임대사업자 등록 및 관리 강화의 요건·절차 구체화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 명단 공개 및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국세를 2억원 이상 체납하거나 지방세를 1천만원 이상 체납한 경우 시‧군‧구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거부하거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했다. ❷ 임대사업자로 등록 가능한 외국인 체류자격 구체화 외국인이 체류자격을 벗어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체류자격(비자)을'출입국관리법령'에 따른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으로 명시했다. ❸ 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한 준주택의 범위에 임대형기숙사 추가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관세청은 인천항 아암물류2단지(인천 송도국제도시 9공구 일대)를 2023년 7월 12일 부로 종합보세구역(37.8만㎡)으로 신규 지정했다. 종합보세구역은 현재 36개 운영 중으로 외국인 투자유치, 수출증대, 국제물류 활성화 등을 위해 관세법 제197조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다. 이곳에서는 입주업체 등이 관세 등 세금을 내지 않은 상태로 외국 물품을 반입한 뒤, 보관 ․ 전시 ․ 판매하거나 이를 원재료로 활용하여 제조 ․ 가공 등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관세청은 지난 2020년 7월부터 아암물류2단지를 종합보세구역 예정지로 지정해서 기업 유치를 지원해 왔으며, 현재까지 3개 기업*이 입주를 준비하고 있다. 관세청은 그간의 기업 유치실적과 예상 물동량 등을 검토하여 이번에 예정지를 정식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보세구역은 전자상거래 업종 특화목적으로 지정되는 전국 최초의 종합보세구역인 점에 그 의미가 있다. 종합보세구역에서는 외국 화물을 낱개 상품 단위로 분할 관리할 수 있어,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 운영 시 세관 신고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고 물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지역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바이오분야 국내 최대 국제 전시･컨벤션 행사 중 하나인 '바이오플러스-인터펙스 코리아 2023'(BIX) 계기에 한-미 바이오기업 간 협력 지원에 나선다. 이번 BIX 행사는 한국바이오협회 주최로 7월 12일에서 14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되며, 전 세계 기업과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이는 1만명 규모의 국제 행사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SK바이오사이언스 등 국내 바이오기업과 론자(Lonza), 우시(WuXi), 후지(Fuji) 등 유수의 글로벌 CDMO 기업이 행사에 참여한다. 또한,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인천경제자유구역청)가 참여하는 오픈 이노베이션 스테이지를 통해 다양한 비즈니스 파트너링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특히, 13일은 미국 바이오협회 낸시 트래비스(Nancy Travis) 부회장이 미 바이오기술·제조 행정명령과 BIO USA 2023 디브리핑을 주제로 컨퍼런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 4월 대통령의 국빈 방미를 계기로 한-미 바이오협회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이후 한국바이오협회는 6월 미국바이오협회가 보스턴에서 주최한 BIO USA 컨벤션에 참석한 바 있다. 당시 산업부는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조달청은 ’23.07.17. ~ '23.07.21. 기간 중 해양경찰청 수요 '23년 중형 헬기(2대) 구매' 등 총 273건, 약 1,767억 원 상당의 물품구매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위 기간 동안 집행되는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 경기도 고양시 '제설제(염화칼슘)구매'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1.3%인 200억 원, 재단법인부산테크노파크 '하이드롤리시스 해중합 나일론 섬유 실증 테스트베드' 등 “규격가격동시입찰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6.1%인 284억 원, 해양경찰청 '23년 중형 헬기(2대) 구매'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40.4%인 713억 원, 우수조달물품, 성능인증제품 등 수의계약이 전체 금액의 2.8%인 49억 원, 공군군수사령부 '23-E-126 맞춤피복(병사)(23~25년)' 등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이 전체 금액의 29.4%인 521억 원으로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총액계약 대상 1,246억 원 중 본청이 697억 원으로 55.9%를 집행하고 서울청 등 11개 지방청에서 549억 원을 각각 집행할 예정이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7월17일부터 정보보호 차원에서 러 산업통상부 및 산하기관 직원들의 아이폰 사용이 금지됐다.(오시마코프(Osimakov) 산업통상부 차관 명의 산업통상부령 하달) 러시아 연방보안국(FSB)은 애플社와 美 국가안보국(NSA)의 밀접한 협력을 이유로 아이폰이 업무용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 가까운 시일 내 여타 부처 및 지방정부에서도 동 금지령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금지령은 애플社 모바일 기기를 업무용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지만, 개인적 용도로 아이폰 사용 제한은 없다. 러 대통령 행정실 직원들의 업무용 아이폰 사용은 이미 오래전에 금지됐으며, 현재 대부분의 러시아 공무원들은 피처폰, 안드로이드·오로라 운영체제를 갖춘 스마트폰을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출처 : 주러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정부는 7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제2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3월 발표한 제조업, 보건복지업 등 6개 업종 중심 ‘1차 대책’의 효과를 높이고, 인력난을 겪는 다른 업종으로 확산하기 위한 추가적 대책이다. 2023년 5월 빈일자리수는 21.4만개로, 전년 동월 대비 1.1만개 감소했으며, 지난달(△0.4만개) 대비 감소폭 또한 확대됐다. 특히, 최근 인력수요가 큰 조선업, 보건복지업, 농업 등 주요 구인난을 겪는 업종의 인력수급 개선이 수치상으로도 확인되고 있어, 1차 대책의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조선업은 6월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10.7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0.8만명 증가(+8.5%)했으며, 보건복지업은 전년 동월 대비 10.5만명(+5.4%) 증가한 204.1만명으로 나타났다. 농업의 경우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통해 누적 160.2만명(연인원, +26%)의 인력을 매칭하는 등 구인난을 겪는 업종에 대한 전반적인 인력 공급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업종별 구인난 대응을 위해 그간 ｢범정부 일자리TF｣를 중심으로 ‘1차 대책’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7월 1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고지‧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 시행령은 7월 12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은 수신료가 전기요금에 합산 징수되어 국민들이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기 어려워 TV가 없는데도 수신료를 납부하는 경우도 있었고,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따로 납부하는 것도 불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별도로 고지‧징수함으로써 국민들이 수신료 징수여부와 그 금액을 명확히 알 수 있고, 잘못 부과된 경우에는 바로 대처할 수 있게 된다. 분리징수 제도가 도입되면, TV가 없는 세대는 수신료를 안 낼 권리가 강화되는 등 수신료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권리의식을 높이고 편익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수신료 미납 시 지금까지는 전기료 미납으로 간주되어 단전 우려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수신료 미납만으로 단전되는 부작용을 차단할 수 있다. 다만, 한전이 KBS와 협의 등을 거쳐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완전히 분리하여 고지하고 징수하기 위해서는 고지서 제작·발송 인프라 구축, 수납시스템 보완 등에 불가피하게 일정 기간이 소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7월 11일, 경기 안산시 대부도에 소재한 E-9 외국인근로자 고용 어업 사업장 두 곳을 방문하여 작업환경, 주거 여건 등을 점검하고 사업주 및 외국인근로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최근 장마철 집중호우 및 폭염이 지속되는 등에 따른 하절기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작업장 내 산업안전을 점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특히, 최근 양식장 등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산재 인정 사례 등을 감안하여 새우양식장을 비롯 연근해어업 사업장을 현장방문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 장관은 방문한 사업장에서 사업주 및 외국인근로자로부터 근무환경 등 산업안전 관련 사항뿐만 아니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관련 현장 의견 및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그간 외국인근로자의 사망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상 처벌을 받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제한(‘22.12.11.~)하고, 5인 미만 농어가도 산재보험 또는 어선원재해보험에 가입하거나,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고용허가서를 발급(‘23.2.3.~)하는 등 외국인근로자 산업안전 관리를 강화해 왔으며, 산업안전공단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제28회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2023년~2025년)｣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중소기업기본법｣ 제19조의2*에 따라 3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민간‧기업‧시장이 자율과 창의를 기반으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는 국정운영 추진기반을 마련하고 향후 3년간 중소기업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수립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계획수립을 위해 ’22년 5월 이후 944회의 현장소통 및 간담회, 전문가‧유관기관‧중소기업인 정책토론회(5.15),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세부 정책과제를 발굴했다. 이를 기반으로 ➊ 중소기업 수출주도정책(수출드라이브)을 통한 중소·벤처 50+ 비전 달성, ➋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의 전방위 지원으로 ｢세계(글로벌) 창업대국｣으로 도약, ➌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및 촘촘한 안전망 확충 등의 추진전략을 수립했으며, 중소기업, 창업·벤처, 소상공인 등 정책대상별 글로벌, 디지털, 함께성장, 위기극복 등 4개 분야로 세분화하여 맞춤형 전략을 마련했다. 중소벤처기업부 박종찬 중소기업정책관은 “향후 3년간의 중소기업 정책방향을 수립한 데에 큰 의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용노동부는 일하는 엄마·아빠가 경력단절 걱정 없이 아이를 양육하면서 회사에 다닐 수 있도록 출산‧육아를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11개 기업의 사례를 담은 ｢출산‧육아 지원제도 우수기업 사례집｣을 발간했다. 사례집에는 ➊법정 기준보다 앞서가는 제도를 시행하는 사례(파트1), ➋육아휴직 종료 후 원활하게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례(파트2), ➌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통해 회사와 직원이 함께 성장하는 중소기업 사례(파트3)를 소개하고 있다. 특히, 8세 이하 자녀를 위한 육아기 재택근무제(포스코), 초등 1년 자녀돌봄 단축근무제(케이티알파), 워킹대디 소모임(모션), 매뉴얼부터 멘토까지 육아휴직 복귀 지원(롯데그룹), 월 1회 패밀리데이 휴무(동아쏘시오홀딩스) 등 제도에 대해 근로자의 호응이 높았다. 아울러, 이번 사례집에는 근로자들의 눈높이에 맞춰 지원제도가 안착되기까지 기업들의 세심한 노력과 함께 제도를 활용해 일과 가정을 양립한 근로자들의 경험담을 담은 ‘생생 현장 속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개선해 나가는 담당자의 소감을 담은 ‘공감 톡톡’ 등 현장에서 체감하는 목소리를 통해 제도 운영의 효과를 실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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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3일 17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