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근로복지공단은 세종시와 청년 소상공인의 사회보험료 지원을 위해 13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세종시는 공단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만19~ 만39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7월부터 신청받아 최대 1년간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를 지원하기로 했다. 근로복지공단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 보수 260만원 미만의 신규 노동자와 그 사업주의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를 80% 지원하는 사업으로 세종시는 공단의 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 보험료 전액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근로자 보수가 260만원인 경우 두루누리 지원금으로 1인당 최대 117,000원을 매월 지원받고 잔여 보험료 29,000원은 세종시에서 지원받게 된다. 세종시 청년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세종테크노파크 통합 접수 시스템에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청년희망내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박종길 이사장은 “더 많은 광역자치단체와 사회보험료 지원 업무협약을 확산해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경영환경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데 노력할 것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7월 13일, 중소 뿌리산업 기업인 ㈜에스틸을 방문하여 작업현장을 살펴보고, 근로자와 사업주 의견을 청취했다. ㈜에스틸은 건설 및 채광용 기계장비 등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인천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및 ‘강소기업’에 선정됐고, “無 정년, 無 해고, 無 임금체불” 등 3無 경영방침을 표방하고 있다. ㈜에스틸은 고용노동부와 인천광역시가 시행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통해 작업장 배수로 및 배기시설, 에어컨 설치 등 작업장의 근로환경을 개선했다. 고용노동부는 자치단체와 협조하여 조선업, 농업에 이어 ‘뿌리산업’ 빈일자리 해소를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인천광역시와 함께 시행하는 ‘인천뿌리산업 빈일자리 해소 사업’에는 ①내일채움공제 및 컨설팅, ②여성인력을 위한 유연근로시간 활성화, ③훈련수료자 뿌리산업 안착 지원, ④기숙사비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에스틸은 청년채용과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인천뿌리내일채움공제’ 및 ‘뿌리기업 컨설팅’을 지원받을 예정이다. 이정식 장관은 “정부는 뿌리산업 등 구인난을 겪고 있는 업종의 맞춤형 지원을 위해 「제2차 빈일자리 해소방안」(’23.7.12.)을 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조달청은 다음주(‘23.07.17.~07.21)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개방형 빅데이터 플랫폼(1차) 구축' 등 총 199건, 1,281억 원 상당의 용역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금주 집행되는 용역분야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 정보통신기술(ICT), 디지털 정부혁신 등 지식기반사업인 정보화사업, 연구용역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73.1%인 936억 원, 시설물관리용역, 청소용역, 하수슬러지 처리용역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6.5%인 83억 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복도시~공주(3구간)도로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등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제(PQ, Pre/Qualification)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8.3%인 235억 원, 기타 전체 금액의 2.1%인 27억 원으로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대전광역시 소재 본청 648억 원, 서울지방청 218억 원 등 2개청(866억 원)이 전체 금액(1,281억 원)의 67.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천 등 나머지 10개 지방청 415억 원이 각각 집행될 예정이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농촌진흥청은 ‘종횡무진 협업 프로젝트’를 통해 그동안 전량 수입해온 풀사료 ‘알팔파’ 품종을 국내 최초로 개발하고, 안정재배 기술과 건초 생산 기술을 함께 확보하여 국내 자급 기반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알팔파’는 콩과에 속하는 여러해살이 작물로 생산성과 사료가치가 우수해 ‘풀사료의 여왕(Queen of forages)’이라 불린다.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이용되는 대표적인 사료작물이며, 국내 젖소와 한우 사육 농가에서 가장 선호하는 풀사료이다. ‘알팔파’는 국내에서 재배되지 않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최근 10년간 건초 수입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외 상황에 따라 수급이 어려워지면서, 가격도 가파르게 상승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산지에서 '알팔파' 재배를 시도하다가 실패했고, 낮은 토양 산도와 비옥도, 물빠짐 불량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국내 재배는 어렵다는 인식이 널리 퍼졌다. # 논 중심의 안정재배 기술 확보 '알팔파' 재배지를 빠르게 넓히기 위해 국내 풀사료 주요 생산기반인 논에서의 안정재배 기술도 개발했다. 기존 재배에서 어려움으로 꼽힌 토양 비옥도를 개선하고, 물빠짐 문제를 줄일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정부와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 예금인출 상황이 범부처 합동 대응으로 확연한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7월 12일 기준(14시) 중도해지 예적금 재예치 건수도 1만 2천여 건을 돌파했다. 정부와 새마을금고는 중도해지로 인한 고객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7월 1일부터 7월 6일까지 중도해지된 예적금을 대상으로 7월 14일까지 재예치한 예적금에 이자를 복원하게 되며 비과세도 유지하기로 했다. 신청 후 즉시 기존과 동일한 조건(약정이율, 만기 등)으로 예적금이 복원되며 가까운 새마을금고 영업점과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토교통부는 제5차 분과위원회(2분과)를 개최하여 지자체에서 피해 사실조사를 완료한 피해자 결정신청 180건에 대한 사전심의를 통해 총 174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한편, 긴급 경・공매 유예등 신청 1건(서울)은 다가구주택 관련 건으로, 다수 임차인이 동일주택의 권리관계를 공유함에 따라 경매 유예등에 대한 이해관계가 다른 일부 임차인의 의견 등을 고려해 부결했다. 금일 심의결과는 지난주 제4차 분과위원회(1분과)에서 심의한 결과와 함께 오는 7월 14일(금)에 전체위원회 서면의결을 통해 최종 피해자 결정을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기존에 월 1회 이상 개최할 예정이었던 전체위원회를 이번 달부터는 격주 단위로 서면 또는 대면 개최로 정례화하여 적기에 피해자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까지 위원회가 심의하여 최종의결한 긴급한 경・공매 유예등 신청건은 총 639건(누계)이며, 피해자 결정 신청건은 총 267건이다. 한편,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카카오(대표이사 홍은택), 카카오임팩트(이사장 홍은택)가 전통시장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카카오, 카카오임팩트는 12일 업무협약을 맺고, 비대면 거래 확산 등 디지털 시대의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통시장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협력한다. 협약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카카오와 카카오임팩트는 전통시장의 디지털 기반 구축, 디지털전환 활성화, 카카오의 다양한 서비스 및 자원을 기반으로 전통시장의 디지털전환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전통시장의 디지털 격차 해소 및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 진행 등을 위해 협력한다. 카카오의 카카오톡 경로(채널)로 온라인에서 단골손님을 만들고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우리동네 단골시장’ 사업(프로젝트) 추진, 카카오임팩트는 상인들이 단골 고객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각종 홍보 물품도 제공할 예정이며, 디지털 기기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의 상인들을 위해 ‘디지털 튜터(Digital Tutor)’를 직접 현장에 파견하여 상인 교육과 상담도 병행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카카오는 전통시장 디지털전환 지원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발굴하기 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금융지원위원회」를 개최해 정책금융기관 및 은행 등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금융애로를 점검하고 추가 금융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올해 1월 발표한 「중소기업 금융지원 방안」의 추진현황을 점검한 결과 당초 계획한 대출‧보증 55조원 중 ’23년 5월말 기준 약 43%인 23.5조원을 지원했으며, 4월 발표한 「혁신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방안」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고금리 등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추가 금융지원을 추진한다. 먼저,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대출‧보증을 추가 공급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대출규모를 확대하여 4천억원을 추가 지원하고, 3백억원 규모 소공인 전용 보증 신설과 함께 재창업자를 위한 특례보증 지원대상을 넓히는 등 보증공급도 확대한다. 또한, 금융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준금리와 보증기관 보증료율도 인하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출금리를 0.3%p 인하(3.2% → 2.9%) 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단‧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보증료율 0.2%p 인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 논산시 농업기술센터는 작물 생육을 돕고 화학농약·비료 사용을 줄이는 친환경 미생물 농약 개발에 한창이다. 센터는 한국폴리텍대학 바이오캠퍼스 무균시설에서 시제품을 배양해, 토양분석 장비 등으로 실증시험하고 있다. 대학의 첨단 시설․장비를 활용하고, 배양공정 전공 교수의 자문을 받으면서 사업에 속도가 붙었다. 센터와 대학은 8월 제품 개발을 완료하면,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해 공동으로 특허 출원할 예정이다. # 한국폴리텍대학 바이오캠퍼스는 7~8월 15차례에 걸쳐 시민 300명에게 바이오 기술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참가자들은 △천연 모기 기피제(의료·제약 분야) △배양육을 이용한 미래 먹거리(농업·식품 분야) △생분해성 바이오플라스틱을 활용한 장식품(환경·에너지 분야) 등을 만드는 실습을 통해 바이오산업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진다. # 곽달훈(33․남)씨는 아들 기범(7)군과 한국폴리텍대학 대구캠퍼스에서 마련한 ‘3차원(3D) 프린터를 이용한 무선조종자동차(RC카) 제작’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이들은 직접 부품을 설계하고 출력해 나만의 자동차를 만들고, 휴대전화와 연동해 무선조종자동차(RC카)를 조종하는 코딩(컴퓨터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중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200개소를 점검한 결과, 87건의 채용상 불공정한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하여 시정 등 조치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먼저, 채용절차법을 위반한 사례로서, ▴응시원서에 키․체중․부모 직업 등을 기재하도록 요구한 ㄱ업체, ▴채용공고에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고 공고한 ㄴ군청 등에게 과태료 총 7건을 부과했다. 또한, 건강검진 결과를 요구한 ㄹ업체에게는 시정명령을 내려 구직자들에게 검진비용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총 10건의 위법 사례를 즉시 시정토록 했다. 그밖에 법 위반은 아니지만 청년 구직자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사항들로서, ▴채용 일정을 알리고, ▴불합격자에게도 결과를 고지하도록 하는 등 총 77건에 대해서도 개선하도록 사업장에 권고했다. 이정식 장관은 “산업현장의 불법․부당한 관행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는 정부의 일관된 기조가 현장을 바꿔 청년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겠다”라고 강조하면서,“채용과정에서 상대적 약자인 구직 청년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반기에도 채용 현장을 철저히 지도․점검하여 불공정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용노동부는 7월 13일 고액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172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308명은 신용제재를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되거나 신용제재를 받게 된 사업주는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에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천만원(신용제재는 2천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불사업주다. 3년 동안(’23.7.13.~’26.7.12.) 체불사업주의 성명․나이․상호․주소(법인인 경우 대표이사의 성명․나이․주소 및 법인의 명칭․주소)와 3년간의 체불액이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되며, 각종 정부지원금 제한, 「국가계약법」등에 따른 경쟁입찰 제한, 「직업안정법」에 따른 구인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다. 신용제재를 받는 사업주는 성명 등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 체불자료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되어 해당 기관의 규약에 따라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되어 대출 등의 제한을 받게 된다. 명단공개와 신용제재는 2012년 8월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고액․상습적 체불사업주의 명예와 신용에 영향을 주어 체불을 예방하고자 도입됐으며, 2013년 9월 처음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