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이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신도시 지역의 학급 증설 및 교사 부족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현석 의원은 지난 17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과천을 비롯한 김포, 파주, 동탄 등 신도시 지역에서는 지속적인 개발로 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교사 부족 문제로 인해 학급 증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작년에도 같은 문제를 지적했지만,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개선된 것이 거의 없다”고 질타했다. 특히, 과천시 중학군의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이 2025년도에도 여전히 31명으로 유지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지난해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대책마련을 촉구했지만 바뀐 것이 없다. 학생 과밀 현상 해소를 위해 학급당 학생수를 줄여야한다는 학부모들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음에도, 교육청이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현석 의원은 또한, 경기도 신도시 내 초·중등 학생 수가 39만 5천 명에 달하며, 최근 3년간 4.5%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원 정원이 충분히 확대되지 않은 점을 문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은 최근 대전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피살 사건을 언급하며, 교직원의 정신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실질적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김현석 의원은 17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이번 사건은 정신 건강 문제를 보였던 교사가 적절한 대응 없이 방치되면서 벌어진 비극”이라며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교직원의 정신 건강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현재 경기도교육청이 운영하는 교직원 마음 건강 증진 사업에 대한 상담 수요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관련 예산은 오히려 감축됐다.”며 문제를 지적했다.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과 2023년에는 약 2천여 명의 교직원이 1만 건 이상의 상담을 진행했으며, 2024년에는 상담 건수가 1만 3천여 건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해당 사업의 예산은 2023년 14억 8천만원에서 2024년 8억 원으로 삭감되면서 사업 운영이 위축된 상황이다. 또한, 김현석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 시흥4)이 대표발의한'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경기도의회 제382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김종배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경기도 내 민간정원을 활용하여 도민에게 휴식과 치유의 공간을 제공하여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관광자원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유도하고자 민간정원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했다”라며 개정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정원문화산업종합계획에 민간정원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했으며, 도민들의 휴식기능 확대를 위해 민간정원을 발굴하여 일반에 공개하도록 장려하고 이에 필요한 전문가 자문을 지원하도록 했으며, 민간정원을 일반에게 공개하는 경우 시설관리 및 운영를 지원하도록 했다. 김종배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 내 민간정원의 공개가 활성화되어 도민들이 손쉽게 민간정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원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월 2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부위원장(국민의힘, 수원8)은 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피살사건과 관련하여 단기적 대응이 아닌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호동 부위원장은 17일 열린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교직원의 정신 건강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단기적인 여론에 휩쓸려 현실과 동떨어진 졸속 입법이나 즉흥적인 대응책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준비 중인 ‘고위험 교원 직권 휴직’ 제도와 관련해 “선결적으로 ‘고위험 교원’을 평가할 척도가 얼마나 객관성을 갖느냐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휴직을 강제할 경우 직업 수행의 자유와 충돌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이어질 위험이 있다”라며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한 대면 인계 및 동행 귀가 원칙에 대해서도 “학생 보호라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그렇다면 본질적으로 2학년과 3학년은 자기방어능력에 있어 다르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인지, 2학년과 4학년은 다른 것인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생태하천복원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유종상 의원은 조례안 심사에서 “2020년 제정된 '경기도 생태하천복원사업 지원 조례'가 그 동안 개정되지 않아 미비한 점이 있었다”며 “이를 보완해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조례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생태하천복원 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위촉위원의 해촉 사유 중 주관적 해석이 개입할 수 있는 “품위 손상”이란 표현을 보다 객관적인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로 수정하여 해촉 사유를 명확히 했다. 또한 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한강유역환경청 생태하천복원 사업 담당 부서장’을 위촉할 수 있도록 했고, 위원회 참석 위원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을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지급하도록 해 운영의 투명성을 높였다.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이후 유종상 의원은 “조례안을 심의해 주신 도시환경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17일 경기도의회 제382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집행부의 소통 부족과 행정사무감사 후속조치 미흡, 허위보고 등 여러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과거 행적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고 향후 잘 하겠다고 하는 것은 행정의 기본을 저버린 것”이라며, 집행부의 태도를 비판했다. 고준호 의원은 “집행부는 작년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장애인판매시설장의 초과근무수당 수령 가능 여부를 보건복지부 공문회신을 통해 확인 후 보고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명확한 보고가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지도점검을 통해 잔존 선수금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했으나, 2024년 12월 16일 시설에서 제출한 서류에는 약 6,400만 원의 선수금이 남아있다”며, 집행부가 허위보고한 것에 대해 강하게 질책했다. 장애인복지과 황인동 팀장은 “자료를 받았으나 실체가 명확하지 않고, 기존 문제됐던 2억3천만 원의 선수금만 확인했다”고 답변해 논란을 일으켰다. 고준호 의원은 “제출된 자료에는 104개 공공기관 리스트와 6,40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이 명시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
▲고양시 공공연대 노조가 일산 지역 해당 국회의원 사무실 근처에 게시한 현수막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양시의회에서 시의원의 친인척과의 수의계약 논란이 불거졌으나, 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고양시 공무원 노조에 따르면, 김미수 고양시의원이 친동생이 운영하는 업체와 2,200만원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나, 이에 대한 책임 추궁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대구 중구의회 A 의장은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 유령회사를 통해 중구청 등과 9차례에 걸쳐 약 1,800만 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맺어 처벌을 받았으며, 평택시의회 A 의원 역시 2023년 2월부터 5월 동안 약 1,200만 원 상당의 관급 수의계약 3건을 차명으로 체결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두 사례 모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으로 법적 처벌을 받았지만, 고양시의회는 유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의원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고양시 공무원 노조 관계자는 "공직자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를 신고하고 회피해야 하지만, 김미수 의원은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며 "이러한 행태가 대구·평택과 무엇이 다
▲광주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인 최서윤 의원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광주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인 최서윤 의원(경기 광주, 다선거구)과 하남시의회 윤리특별위원장인 박선미 의원(경기 하남, 가선거구)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송석준 국회의원으로부터 유공자 표창을 받았다. 지난 14일 열린 시상식에서 두 의원은 발로 뛰는 성실한 의정활동과 뛰어난 연구활동으로 지방자치 발전과 민주적 의정 문화 정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송석준 국회의원은 한강사랑포럼 공동대표로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으로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 공동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한강 유역 지역구 국회의원, 지자체장, 지방의원 및 시민단체와 함께 노력하고 있고, 최서윤·박선미 의원은 정책협의체인 ‘한강사랑포럼’ 1기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송석준 국회의원은 상생협력지구 도입을 내용으로 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고, ‘한강사랑포럼’에서는 천편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입지규제의 합리적인 개선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국무총리실에 전달하기도 했다. 최서윤 의원은 “광주시는 인근 용인시, 성남시에 비해 성장가능성은 높으나 각종 중첩규제로 발목이 잡
▲여주시의회 경규명의원, 4대강 살리기 기념사업회에 기부금 전달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여주시 오학동 천송3통(통장 조세환)은 지난 2월 16일 이루어진 척사대회에서 의미있는 행사를 하였다. 주민들이 함께 어우러져 개최된 척사대회를 맞아 4대강 살리기 기념사업회에 기부금을 전달하는 행사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날 행사는 조 통장의 제안에 힘입어 여주시의회 경규명 의원이 가교역할을 함으로써 더욱더 뜻깊은 행사가 되었다. 조 통장은 “4대강살리기 기념비 건립사업 내용을 알게 된 후, 마을 주민들과 함께 참여하여 기부금을 모아 전달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마을 주민들이 거부감 없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어 오늘 척사대회에 즈음하여 기부금을 전달하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한 4대강살리기 기념사업 김춘석 추진위원장은 “마을 단위에서 기부금을 모아 이렇게 전달식을 하게 된 것은 천송3통이 처음이다. 조세환 통장님을 비롯한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번 기부금 전달식을 계기로 4대강 살리기 기념사업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확산되기를 기대해본다.”라고 피력했다. 함께 참석한 여강회(여주시 원로들의 모임) 조성웅 회장 또한, “천송3통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시민체감 생활밀착형 사업 보고회' 개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17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이 시장 주재로 ‘시민체감 생활밀착형 사업 보고회’를 개최했다. 3년차를 맞이한 용인의 ‘시민체감 생활밀착형’ 사업은 매년 완성도를 높였고,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문제들에 세심하게 관심두고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마련했다. 시는 올해 ▲시민편의(14건) ▲교육·문화·체육(13건) ▲제도개선(8건) ▲복지(11건) ▲보건(7건) ▲기업·경제(12건) ▲환경(9건) ▲안전(9건) ▲도시·여가(12건) ▲반도체(9건) ▲교통(17건) 등 총 11개 분야 121개 생활밀착형 사업을 진행한다. 효율적인 시정운영을 위해 ▲도시개발사업 기반시설 관리체계 개선▲건축 인허가 처리 표준안 수립 ▲공동주택의 부실시공을 차단하는 관리방안 수립 ▲먹는물 수질검사 분석 온라인 서비스 ▲신속한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한 통합심의 등의 제도개선 방안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생활밀착형 사업이다. 이 가운데 공동주택의 부실시공을 차단하는 관리방안은 최근 처인구 양지면의 ‘용인 경남아너스빌 디센트’에서 불거진 공동주택의 하자 문제를 방지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제382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내 물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협력체계를 구성·운영하고, 우수제품등을 구매하거나 물산업 관련 시설에 활용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김옥순 의원은 “도내 물산업 기업의 우수제품 및 기술이 효과적으로 개발·보급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며,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여 우수제품등을 공공기관 등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옥순 의원은 “경기도는 다양한 수자원 인프라와 물산업 발전을 위한 잠재력을 갖추고 있어 이번 개정안이 도내 물산업의 기술력 향상과 관련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물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경기도 물산업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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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0일 22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