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해양수산부는 해운선사가 외국적 선박을 우리나라 선박으로 도입할 때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5일→2일)하여 선박 운항 및 운영의 편의성을 높인다. 기존에는 외국적 선박을 국내에 도입할 때, 국적변경 후 선박검사기관(한국선급 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선박검사 합격 후 발급하는 ‘선박검사증서’가 발행되어야만 안전관리대행업 등록과 승무정원증서 발급 등 선박운항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될 수 있었다. 특히, 선박검사증서 발급이 지연될 경우, 이후의 절차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최종적으로 선박운항 지연까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최근 국적선사의 물동량 증대 등으로 인해 외국적 선박의 국내 도입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한국해운협회는 해양수산부에 선박 도입절차 개선을 건의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선박검사기관이 발행하는 선박검사증서를 선박검사 진행 중에도 발급이 가능한 ‘선박기본정보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게 보완·개선하여, 선박국적증서 발급부터 선박운항이 가능한 시점인 각종 심사증서 발급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기존 5일에서 2일 이내로 단축했다. 도입절차 단축으로 선박 1척당 약 5천여만 원이 절감(2만 톤급 1일 운항비용 약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은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부산 사상구 덕포시장과 해운대구 반송큰시장을 방문하여 전통시장 상인들과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부산 방문 첫날(14일), 부산산업용품유통단지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부산새벽시장․북부산시장․모라전통시장․감전시장․덕포시장 각 상인회장, 미용․외식업․제과 업계 등의 사상구 소상공인 지부장 등 20명이 참석했으며, 이 자리에 지역구 국회의원과 사상구청장 등도 함께했다. 간담회에서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한 현안들을 논의했으며, 이영 장관은 간담회를 마치고 덕포시장에서 장보기를 하며 전통시장 상인들을 격려했다. 이어서 둘째날(15일)에도 재송한마음시장․반여2~3동 전통시장․반송골목시장․반송큰시장 각 상인회장, 도매업․외식업․학원 업계 등의 해운대구 소상공인, 석대산단․센텀산단 소재 중소기업 등 33명이 간담회에 참석해 의견을 건의했다. 또한, 지역구 국회의원과 해운대구청장 및 시․구의회 의원 등이 함께하여 전통시장 시설지원, 소상공인 지원확대, 창업기업 판로지원 등을 논의했다. 간담회 이후에는 전날과 같이 반송큰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토교통부는 7월 14일에 폴란드를 국빈급 방문 중인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우크라이나 재건협력 기업 간담회'를 통해 ‘우크라이나 재건협력 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우리 기업의 재건 참여전략 및 정부의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기업 간담회 후에는 우리 기업들과 우크라이나 측, 그리고 터키 ·폴란드 기업들 간 MOU 체결식에 참석하여 우리 기업의 우크라이나 재건 참여를 위한 국제적 네트워크 구축을 적극 지원했다 ●우크라이나 재건협력 기업 간담회 원희룡 장관은 ‘우크라이나 재건협력 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우크라이나 재건은 단순한 과거의 복원이 아니라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국가 재설계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한국 성장의 모든 결과물인 ‘K-infra platform’을 우크라이나에 전수할 것임을 밝히면서, 하드웨어인 인프라 조성에 그치지 않고, 노하우 공유 및 우수한 인재 양성 등 소프트웨어 측면의 지원도 추진할 계획임을 언급했다. 이를 위해 우선, 정부와 공공기관, 기업이 역량을 모으는 원팀코리아를 조속히 가동할 계획이다. 원팀 코리아를 통해 교통 인프라, 원전 및 에너지, 스마트시티, 산업단지 등 다양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폴란드 순방을 계기로 7월14일 '한-폴 비즈니스 포럼'이 개최됐다. 동 포럼에서는 양국 경제단체, 대기업, 중견 및 중소기업 등 경제계 인사 350여명이 참석하여, 배터리 등 첨단산업, 원전 및 방산 등 기존 협력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고 협력을 고도화하기 위한 방안과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공항 및 고속철도 등 공공인프라 분야에서의 새로운 협력 방안을 논의함으로써 상호 호혜적인 미래 협력 관계의 도약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양국 기업들은 우리측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폴측 발데마르 부다 경제개발기술부 장관 임석하에 총 33건의 협력 MOU를 체결했다. 먼저, ①배터리, 미래차, 항공 등 첨단산업, 로봇, 기계, 철도 등 제조업, 시험인증 및 R&D 등 분야에서 11건의 MOU가 체결됐다. 이를 통해 양국의 기존 협력 분야가 보다 공고히 되고 협력 저변이 한층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②건설·인프라, 우크라이나 재건 등 분야, 원전·수소 등 저탄소 에너지 분야에서 13건의 MOU가 체결됐다. 우크라이나 재건 거점국가인 폴란드와 협력 토대를 마련하고, 저탄소에너지, 탄소중립 등 관련 폴란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그린스마트(Green Smart) 도시”를 지향하며 세계적(글로벌) 중심(허브)도시로 도약 중인 부산시의 미래신산업(수소개질·운송·저장, 금융블록체인·핀테크) 분야 현안을 적시성 있게 논의하고, 육성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지역혁신네트워크 간담회’를 14일 기술보증기금(부산본점)에서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이영 장관, 박수영 의원, 부산시 및 지역혁신 지원기관과 대학·연구소, 수소·금융(블록체인/핀테크) 분야 지역중소기업 등이 참석했다. 이영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개선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기업이 맘껏 달릴 수 있도록 규제 혁파의 선봉에 서서 규제를 푸는 게 아니라 부수겠다는 자세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2월부터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신설·강화하는 규제를 사전에 알려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규제예보제’를 시행 중이며, 국내 최초로 전면적인 최소 규제(네거티브 규제)가 적용되는 세계적(글로벌) 혁신특구를 10월 중 2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간담회에서는 부산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금융·수소 분야 육성을 위한 부산시의 육성전략’, 부산지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새마을금고는 범정부 대응으로 예수금 상황이 개선되는 등 확실하게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중도해지 후 재예치한 건수도 7월 14일 14시까지 2만여 건을 넘겼다. 정부와 새마을금고는 ①이번 주 계속되는 장마비로 창구방문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고객들과 ②기존 신청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고객들의 지속적인 연장 요청이 쇄도하고 ③일선 금고 이사장들의 요청을 감안하여 신청대상 예적금의 대상 기간을 연장하고, 신청기간도 7월 21일까지 1주일간 확대하기로 했다. 따라서 7월 1일부터 7월 14일까지 중도해지된 예적금을 대상으로 7월 21일까지 신청하면, 재예치한 예적금에 이자가 원래대로 복원되며 비과세도 유지하게 된다. 신청 후 기존 약정과 동일 조건(이율, 만기 등)으로 복원되므로 가까운 새마을금고 영업점과 인터넷/스마트 뱅킹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3회 전체회의를 서면으로 개최하여 제4차(7.5, 1분과) 및 제5차(7.12, 2분과) 분과위원회에서 사전에 심의한 피해자결정 신청 333건 중 320건에 대하여 피해자로 최종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기존에 월 1회 이상 대면으로 개최할 예정이었던 전체위원회를 이번 달부터는 격주 단위로 서면 또는 대면 개최로 정례화하여 적기에 피해자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까지 위원회가 심의하여 최종의결한 피해자결정 신청건은 금일 포함 총 600건(가결 585건, 부결 15건)으로, 지자체에서 피해사실 조사가 완료된 피해자결정 신청건에 대해서는 다음 주 7월 19일 제7차 분과위원회(3분과)와 7월 26일 제4회 전체위원회를 대면으로 개최하여 피해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말부터 운영해온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서비스’를 오는 7월 17일부터 2주간(7.17~7.28) 경기 고양 및 의정부에서 신규로 운영할 계획이며,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김포시의 ‘하수도’ 관련 사업이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수도사업’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 등의 자체 수입으로 운영경비를 충당해야 하는 독립채산제로 운영한다. 현재 김포시 하수도 사용료는 톤당 743원인 반면 이를 처리하는 비용은 톤당 1,367원이다. 하수를 처리하면 할수록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다. 김포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하수도사업 손실액은 219억 원이었으며 이듬해인 2022년 손실액은 260억 원으로, 연간 약 200억 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해를 거듭할수록 손실액이 증가하는 것뿐 아니라, 인구 급증 및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하수처리시설 이용률은 현재 95%로 처리용량이 한계 수준에 도달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김포시는 시설 확충을 위한 김포레코파크 증설 및 통진레코파크 증설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2031년까지 3,623억 원가량의 대규모 사업비 투자가 예정돼 있어 하수도 사업 재정 적자는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김포시 하수과장은 “물가 상승으로 인한 서민들의 부담을 고려해 2023년 하반기 하수도 사용료 인상 계획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성남산업진흥원에서 운영 중인 성남특허은행은 지난 10일부터 11월까지 관내 중소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핵심기술 보호 지원을 강화하고자 ‘기술자료 임치료 지원’ 사업 참가 기업을 모집 중이다. ‘기술자료 임치료 지원’ 사업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기술자료 임치센터 이용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술자료 임치제도는 기업의 핵심기술자료 및 영업비밀을 기술자료 임치센터에 안전하게 보관하여 해당기업의 기술개발 사실을 입증하는 제도로 서비스 이용 기본 금액은 연간 신규 30만 원, 갱신은 15만 원이다. 동시에 국가핵심기술보유기업, 7년 이내 창업기업, 벤처기업, 혁신형 중소기업의 경우 감면 대상으로 임치 비용의 1/3이 감면된다. 신청 방법은 기업이 기술자료 임치센터 이용 및 이용료 납부 후 사업 공고 홈페이지에서 관련 서류를 다운받아 작성 후 성남특허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서류 검토를 걸쳐 선정 여부가 결정되며, 사업 신청 현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부가세를 제외한 이용료의 최대 75%까지 지원한다. 작년에 이어 2년째 진행되는 임치 수수료 지원 사업은 관내 기업의 핵심기술 보호에 실질적 도움을 준다는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특허청은 13일 10시 30분 한국발명진흥회(서울시 강남구,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지식재산 가치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지식재산 평가관리센터’ 출범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혁신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인 지식재산 금융의 기반이 되는 지식재산 가치평가의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출범식에는 이인실 특허청장을 비롯하여 황철주 한국발명진흥회장, 지식재산 가치평가 기관 및 금융기관 실무자 등 총 90여명이 참석했다. 지식재산의 현재 또는 장래의 경제적 가치를 금액‧등급‧점수 등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지식재산을 담보로 한 대출, 투자 등의 금융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용 중이다. 앞으로 지식재산 거래·이전과 특허침해 손해배상·기술유출 피해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식재산 평가관리센터는 발명진흥법에 신설(’23. 7. 4. 시행)된 지식재산 가치평가에 대한 품질관리 업무를 전담한다. 지식재산 가치평가를 위한 다양한 평가모델을 개발하여 평가기관에 보급하고, 평가결과를 관리하는 평가정보체계를 운영한다. 평가결과 중 표본을 추출하여 품질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조달청은 이번 주(’23.7.17.～'23.7.21.)에 총 51건, 1,904억 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번 주 입찰공사 중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하수도사업소 ‘삼척시 동지역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추정가격 202억 원, 공사기간 1,140일)’은 굴착 교체(17.1㎞), 비굴착 전체보수(원형관, 암거 각 0.4㎞, 1.4㎞), 비굴착 부분보수(원형관, 암거 각 1,168개소, 77개소), 측구개보수(6.1㎞) 등으로 구성되며, ‘적격심사’를 통해 낙찰자를 선정한다. 이번 주 집행예정인 51건 중 45건은 지역제한 입찰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 1,014억 원 상당(53%)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지역제한 입찰은 32건(456억 원)이고,지역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참여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는 13건(558억 원 상당 지역업체 참여 전망)이다. 계약방법별로는 적격심사 1,798억 원, 종합심사 102억 원, 수의계약 4억 원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경상남도 584억 원, 경기도 384억 원, 경상북도 29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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