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장(호서대 양동우 교수)은 7월 18일 충남 천안 소재의 JEI재능교육연수원에서 특허심사위원 19명과 제6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특허심사위원회에서는 ㈜현대백화점면세점 무역센터점의 특허 갱신안을 승인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조달청은 전례 없는 집중호우로 인한 심각한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고 피해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달조치를 시행한다. 우선, 조달청은 피해지역 공공기관이 폭우피해 복구를 위한 물자 및 공사를 신속하게 계약할 수 있도록 조달절차를 단축․간소화하기로 했다. 폭우피해 복구․방역․구호를 위한 물자․공사는 공고기간이 7~40일 소요되는 일반입찰 대신 5일간 공고하는 긴급입찰을 실시하고, 수의계약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입찰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한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복구물자를 구매 시 2단계 추가경쟁을 거치지 않고 바로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기관이 재해복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하기로 했다. 1~2주 정도 소요되는 납품검사를 한시적으로 면제하여 수요기관이 필요로 할 때 현장에서 즉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특별재난지역 소재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요청이 있는 경우 조달수수료 납부도 유예한다. 폭우로 피해를 입은 조달기업에 대해서는 계약이행과 관련한 부담경감 조치를 시행한다. 계약 기간 내 납품이 어려운 기업에는 납품기한을 연장하고, 납기지연에 따른 지체상금도 면제 또는 감경하기로 했다. 김윤상 조달청장은 “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법”)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약관법”) 등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6개 법률 개정안이 2023년 7월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대규모유통업자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납품업자의 독자적인 경영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에게 이를 행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대규모유통업법에 신설했다. 그리고 이러한 대규모유통업자의 경영간섭 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분쟁조정협의회 조정, 시정명령·과징금, 벌칙 등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최근, 온라인 유통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경쟁이 심화되면서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경쟁온라인몰의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하는 등 납품업자의 경영활동에 부당하게 관여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그러나 기존 대규모유통업법에 대규모유통업자의 이러한 경영간섭 행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한국고용정보원(원장 김영중)은 재직자 내일배움카드 자동 발급시스템을 도입 후 성과를 분석한 결과, 카드 신청부터 발급까지 최대 2주가 소요되던 기간이 최단 2일로 단축됐다고 밝혔다. 또한 카드발급 신청 후 7일 이내 수강한 훈련생은 4,357명(6월)으로 도입 전보다 6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절차는 재직자가 직업훈련포털(HRD-Net)에서 내일배움카드 발급을 신청한 다음, 고용센터 업무담당자가 재직자의 카드 신청 내역에 대해 자격요건을 확인하는 검토 단계에서 최대 1주일이 소요됐다. 이런 절차로 내일배움카드를 미리 발급받지 않은 재직자는 가까운 시일 내 시작하는 훈련과정을 수강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문제해결을 위해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중 재직자 내일배움카드 발급 대상인 ‘45세 이상 또는 우선 지원기업 근로자’인 경우 고용센터의 별도 검토 없이 고용보험에 연계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자동으로 카드를 발급해주는 시스템을 도입(6월)했다. 자동 발급시스템은 고용센터의 업무 절감에도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6월 기준 내일배움카드 발급 건수(91,531건) 중 25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7월17일부터 3일간 중동지역 7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걸프지역표준화기구(GSO) 회장을 초청하여 우리 기업의 무역기술장벽 애로 해소를 위한 협력 회의를 진행했다. 7월17일에는 걸프지역표준화기구 회장 사우드 나세르 알 쿠사이비(Saud Nasser Al Khusaibi)와 두 기관 간 체결된 업무협약(’17년)에 따라 ▴정보공유 ▴역량강화 ▴규제협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연간 이행계획(’23-’24년)에 합의했다. 또한 7월18일에는 양자회의를 통해 걸프지역표준화기구의 ▴에너지효율 ▴화학물질 ▴기계 분야 기술규제에 대한 우리 산업계 애로사항(세부기준 제공, 유예기간 부여 등)을 전달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오후에는 사우드 나세르 알 쿠사이비 회장이 삼성전자, 엘지전자 등 우리 수출기업 30개를 대상으로 걸프지역표준화기구가 현재 시행 중인 ▴전기기기 ▴타이어 ▴장난감 분야 기술규제에 대한 질의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재 도입 준비 중인 기술규제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 진종욱 원장은 “불안정한 국제정세 속에서 고도화되는 기술규제로 인해 우리 수출기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인천광역시 남동구 다세대주택 ○○빌라 4개 동의 실제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아 정상적인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았던 32세대 입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조정’으로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실제 소유 및 점유하고 있는 현황대로 지번과 건축물대장 표시사항을 변경해 불일치를 해소하도록 합의를 이끌어냈다. ○○빌라는 인접한 두 토지에 각 2동씩 총 4개 동으로 구성되고 형태와 규모 등 건축물 현황이 거의 동일하다. 1991년 최초 입주 시점에 입주민들의 착오와 행정청의 확인 절차 미흡 등으로 지금까지 입주민들은 실제 주소와 부동산공부상 주소가 서로 바뀐 채 살아왔다. 이로 인해 입주민들은 정상적인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아왔고 우편물 배달 오류, 119 긴급출동 혼선 등 고충을 겪었다. 입주민들은 이를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했지만 부동산공부상 주소지로 이사하게 되면 리모델링 여부 등 전유부가 다를 뿐만 아니라 이사비용이 들고 불편이 뒤따랐다. 또 매매를 통해 해결하려 해도 취·등록세 등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해 합의점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입주민들은 “행정정보를 변경하는 절차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7월 17일 오전 11시, 한국철도공사 관제 운영상황실(대전)에서, 신탄진역 인근 무궁화호 탈선 복구 후속 조치와 호우피해 복구 현황 등을 보고받고, 철저한 사전점검과 안내를 지시했다. 원 장관은 코레일의 보고를 받은 뒤 “기상악화에 따른 운행중단, 서행, 긴급복구 등 선제적 조치를 통해 큰 피해가 없도록 안전을 관리하고 있는 현장 관계자 여러분께서 노고가 많다”라고 격려하면서, 아울러, “이례적 호우 상황이 계속되어 산사태, 노반유실 등의 피해발생 위험이 높은 만큼 경각심을 갖고 사전점검과 예방활동을 완벽하게 수행해 줄 것”과 “서행으로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안전이 우선이므로, 호우가 계속되는 동안 충분히 안전하게 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원 장관은 “안전이 최우선”임을 강조하면서, “현장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긴급복구와 예방 활동을 하고 있는 직원 여러분들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불가피한 열차 운행 중단, 서행에 따른 지연으로 국민 여러분들께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한 명도 빠짐없이 알 수 있도록 실시간 운행상황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해양수산부는 7월 17일 울산항에서 세계 최초로 그린 메탄올 1천 톤이 컨테이너 선박에 성공적으로 공급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해양수산부가 국내 친환경 선박 연료 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항만 내 친환경 선박 연료 실증사업’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신속한 행정절차 처리 및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등의 지원에 힘입은 성과이다. 울산항만공사도 친환경 연료 공급을 위해 해운선사, 조선사, 탱크터미널, 친환경선박연료 제조사, 선박연료공급업체 등과 함께 올해 초부터 협의체(TF)를 구성하고, 국내 법령과 행정절차 이행, 안전사고 예방조치 등을 착실히 준비해 왔다. 이번에 그린메탄올 연료를 공급받은 선박은 덴마크 ‘에이피 몰러 머스크(A.P. Moller–Maersk)’ 그룹이 현대미포조선에 발주한 2,100TEU급 컨테이너 선박으로, 머스크 그룹이 국내 조선소에 건조를 의뢰한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 선박 19척 중 첫 번째로 건조된 선박이다. 이 선박은 울산항을 출발하여 수에즈운하, 네덜란드 로테르담항 등을 거쳐 덴마크 코펜하겐까지 총 21,500km를 운항하며, 기존 전통연료에 비해 80% 이상 탄소 배출량이 줄어들 것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해양수산부는 항만 및 어항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기술기준인 ‘설계기준’과 ‘표준시방서’에 최신자료와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여 올해 항만 및 어항 시설(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13개 설계 및 시공기준 코드 개정을 추진한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전 세계적인 선박 대형화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항해 선박제원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선박의 크기, 무게, 흘수 등을 최신화한다. 또한, 건설재료 중 콘크리트 및 강재의 내해수성 설계기준과 어항시설의 이용환경 및 편의성 등을 고려한 어선 접안체계, 어항시설 규모 산정방법, 육상전원공급설비(AMP) 설치·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한다. 해양수산부는 부문별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집필위원회를 통해 7월 18일(화)부터 개정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향후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중앙항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올해 연말에 고시할 계획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항만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항만시설 기술기준을 신속히 최신화하고, 기준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면서 더욱 안전하고 고도화된 항만시설을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발표한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강화방안｣(2.23.) 후속조치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시행(7.18.)하고,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7.21.∼8.31.)한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으로 방재지구에서 개별 건축주가 재해저감대책에 따른 재해예방시설(물막이판, 빗물저장시설 등)을 갖출 경우에는 해당 건물 용적률을 최대 1.4배까지 완화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지자체에서 재해취약지역에 방재지구를 지정하여 개별 건축물 단위의 재해대응력 확보를 적극 고려할 수 있도록 유도해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도시·군계획시설에 재해저감기능 포함을 고려하는 재해취약지역 대상을 현재 방재지구, 급경사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에서 재해취약성 Ⅰ, Ⅱ 등급 지역까지 확대하고,재해취약지역에서 주차장, 공원 등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시에는 방재시설, 빗물 저장시설 등을 함께 설치할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 정진훈 도시정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용노동부는 집중호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폭우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이 어려워진 실업급여 수급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등 국민이 차질 없이 고용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한다. 먼저, 집중호우 기간 중 실업급여 수급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온라인(고용보험시스템)으로 수급자격 인정 및 실업인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에 따라 폭우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수급자격 인정 및 실업인정 신청이 가능하므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출석해야 하는 의무가 면제된다. 폭우 피해로 인한 실업인정일 변경 신청도 별도 증빙자료 없이 가능하다. 관련 절차에 대해서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폭우로 대면상담 및 취업활동계획(IAP) 수립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취업활동계획 수립 기한을 연장(7일 범위 내)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집단상담프로그램 등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제공하는 각종 취업지원제도 참여에도 어려움이 없도록 참여일정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이용하는 구직자와 기업에 이번 폭우로 인한 어려움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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