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판매업 신고증 재발급 시 반드시 관할 지자체를 방문하여 대면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을 통해 신고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전자상거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7월 19일부터 8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그리고, 연륙교로 연결된 섬지역 소비자에 대한 부당한 추가배송비 부과를 방지하기 위해 금지행위 사례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7월 19일부터 8월 8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이번 전자상거래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사업자가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재발급하는 경우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는 사업자가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최초로 발급 신청할 때에는 온라인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이 완료되면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온라인으로 재발급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향후 행안부 등과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서울고등법원(제6-2행정부, 재판장 위광하, 주심판사 황의동)은 롯데하이마트(주)가 제기했던 행정소송에서 2023년 7월 12일 롯데하이마트의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소를 선고했다. 공정위는 롯데하이마트가 납품업자로부터 파견받은 종업원들을 장기간 대규모로 부당하게 사용한 행위, 납품업자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부당 수취한 행위 및 물류대행 수수료 단가 인상분을 소급한 행위에 대해 2020년 12월 29일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했다. 롯데하이마트는 이에 불복하여 2021년 2월 4일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이번에 서울고등법원에서 공정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번 소송에서 롯데하이마트는 납품업자로부터 파견받은 종업원들이 해당 납품업자가 아닌 다른 업체 상품을 판매(교차판매)하거나 신용카드 발급이나 상조서비스 가입 등과 같은 자신이 제휴한 회사들의 서비스(제휴서비스)를 판매한 것은 해당 납품업자가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 및 관리 업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이는 곧 해당 납품업자 상품의 판매촉진으로 이어져 납품업자들 이익에도 부합하여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관세청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특별 행정지원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➊관세조사의 원칙적 유예, ➋수입물품의 관세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등 세정지원, ➌특별통관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관세조사 유예) 이번 집중호우로 사업장에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원칙적으로 연말(~12.31)까지 관세조사를 유예한다. 이미 관세조사가 사전통지가 됐거나 진행 중인 업체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조사 연기 ․ 중지 신청 시, 이를 적극 수용할 계획이다. (세정지원)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 제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제세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 경우에 납세자의 담보제공 의무를 생략한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서는,기존에 납부한 관세 등에 대해 환급신청 즉시, 환급금을 지급한다. 공장, 창고 침수 등으로 손상 ․ 변질된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감면 또는 관세환급(지정보세구역 장치 물품에 한함) 조치를 취한다. (특별통관 지원) 집중호우 피해(공장 폐쇄 등) 이후에 긴급히 조달하는 원부자재에 대해 신속 수입통관을 지원한다. 제조시설 등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오산시가 올 상반기에만 총 37개 사업에서 117억 원 규모의 정부예산을 확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중 미래세대인 초·중·고등학교 관련 예산이 총 93억 원가량 된다. 이는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의 안전과 교육환경 개선에 방점을 두고자 한 민선 8기 이권재 오산시장의 의지에서 비롯됐다. 대표적으로는 경기도교육청을 통해 확보한 학교 시설개선 사업비 81억 원이 있다. 해당 예산은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로, 관내 초중고에서 ▲특별교육시설(과학실, 미술실, 정보화교육실 등) ▲체육관련 시설 ▲냉난방 시설 ▲급식시설 등 노후화된 시설개선 비용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올 상반기 교육부 등 각종 대외기관에서 확보한 5억3천만 원은 △방과후 학교 관련 △학대피해 아동지원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 운영 등에 사용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로부터 청소년들의 통학 안전을 위한 ▲삼미초교 앞 육교 캐노피 ▲지능형 CCTV(폐쇄회로) 개선사업을 위한 예산을 확보한 것도 성과다. 예산 확보를 통해 노후화된 CCTV 카메라 교체 및 군집도 시스템 도입 등이 가능해진 만큼 시는 청소년을 비롯한 시민들의 안전이 한층 강화되고 지능형 CCTV 통합관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5동 농식품부 대회의실에서 한훈 농식품부 차관 주재로 집중호우에 따른 농축산물 수급 영향 점검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7월 10일 이후 집중호우로 7월 18일 06시 현재 3만 1천여 ha의 농경지가 침수, 낙과 또는 유실‧매몰됐고, 35ha 상당의 시설물이 파손됐으며, 69만 3천 마리에 달하는 가축이 폐사함에 따라 농축산물 수급 영향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수급 안정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장마는 중남부지역에 집중됐으며, 특히 충남 논산․부여, 전북 익산 등의 시설원예 피해가 큰 상황이다. 그 결과 해당 지역이 주산지인 상추, 멜론 등의 공급 감소로 한동안 가격 상승이 우려되고 있다. 또한, 장마 이후 폭염이 지속될 경우 고랭지 배추․무의 병해 및 가축 질병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호우 피해로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상추 등 시설채소의 경우 피해 미발생 지역 및 대체소비 가능한 품목의 출하를 확대할 수 있도록 기술 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출하 장려를 위한 인센티브 지급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주산지 신속한 재파종을 위해 농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용인특례시가 관내 PMMA(폴리메타크릴산메틸) 소재의 방음터널에 170억원을 투입해 불연성 자재(폴리카보네이트, 강화유리)로의 교체 공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PMMA 소재는 화재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다. 지난해 인명피해가 났던 제2경인고속도로 과천 갈현고가교 방음터널도 PMMA 소재가 사용됐다. 용인시내에 설치된 방음터널 24곳 중 화재에 취약한 PMMA 재질을 사용한 방음터널은 11곳이다. 구체적으로는 기흥구 보쉬앞 사거리 인근 풍덕고가차도, 신갈고 인근 신중부대로, 더샵아파트 인근 신중부대로, 한성CC 앞 구교동로, 강남대 지하차도, 보정역 인근 동아 고가차도, 수지구 국도43호선(죽전동 1277), 상현지하차도, 성복지하차도, 성복방음터널, 신대지하차도다. 시는 내년 2월까지 터널형 방음시설 방음판을 화재 안전성이 높은 소재로 교체하고 소화·방재시설 강화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PMMA 소재 방음터널 교체 공사 추진을 계기로 방음터널의 내화성 및 안정성을 높이고, 화재 발생 시 터널 내 화재전파를 최소화해 도로 사용자의 안전을 보장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안심하고 통행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용인특례시가 상반기 공원정비사업을 위한 국비 13억원을 확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국비를 활용해 ▲고기근린공원 잔디광장 조성(7억원) ▲보라동 건강마당근린공원 유수지 정비(3억원) ▲대지산근린공원 쉼공간 조성(3억원)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고기근린공원 내에는 1만 제곱미터 규모의 잔디광장을 내년 상반기까지 조성할 예정이다. 잔디광장은 숲바람놀이터와 연계 조성해 피크닉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할 방침이다. 주변 수변 경관(낙생 저수지)과 함께 지역주민이 즐길 수 있는 공간도 늘릴 계획이다. 공원 내 다목적 구장이 저지대에 조성되면서 물이 자주 고이고 계단과 하단 공간이 우범지대가 될 우려가 있는 건강마당근린공원은 이르면 연말까지 으슥한 곳이 없도록 조명 설치 등 환경을 정비할 예정이다. 인근에 죽전도서관과 아파트단지, 학교들이 있는 대지산근린공원은 이르면 연말까지 노후된 광장과 시설물을 정비하고 휴게시설을 마련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심 속 휴식 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휴식과 힐링을 위한 생활밀착형 공원을 만들 계획”이며 “하반기에도 적극적으로 국·도비를 확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정부는 지난 7월 3일 발표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2차 점검결과’ 후속조치로 관계기관 환수 TF를 구성하여 위법․부적정 적발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환수조치를 추진키로 하고 7월 18일 오후 1차 회의를 개최했다. 관계기관 환수 TF는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 부단장(이덕진, 실장급)을 팀장으로,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금융감독원, 전력기금사업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참여하며, 1, 2차 점검결과에서 적발된 환수특정금액 681억원에 대해 기관별 역할을 분담하여 제반절차를 거쳐 환수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부적정 대출 등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수사 등 관련 사법절차 진행 상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그 경과에 따라 관계기관이 추가 환수절차를 진행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부패예방추진단은 2차 점검결과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총 626건, 150명의 위법사례를 7월18일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7월 18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기계협동조합, 주요 4개 농기계 업체(㈜대동, 티와이엠(TYM), 엘에스(LS)엠트론㈜, ㈜아세아텍), 농협중앙회 등과 협의하여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농기계를 신속하게 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농기계 침수 피해로 수리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오늘부터 농기계업체 대표 콜센터, 지역대리점 또는 지역농협에 농기계 수리를 접수하면 된다. 주요 농기계 업체와 지역농협은 비가 개는 즉시 농기계 순회 수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피해 농기계 무상 점검, 엔진오일·필터 등 소액 부품 무료 교체 등을 실시하고, 현장 수리가 불가능한 농기계는 인근 정비공장 또는 생산업체로 이동시켜 필요한 수리를 해 나갈 계획이다. (주)대동, 티와이엠(TYM), 엘에스(LS)엠트론(주), (주)아세아텍 4개 업체는 55개반을 구성하여 지역 순회 수리를 실시하며, 농협은 전국 585개 농기계수리센터, 1천여명의 농기계 수리기사 인력을 활용하여 신속히 농기계 수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권재한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침수된 농기계는 시동을 걸지 말고 가까운 대리점 또는 지역농업에 신속히 수리 신고를 할 것”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5동 농식품부 대회의실에서 한훈 농식품부 차관 주재로 집중호우에 따른 농축산물 수급 영향 점검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7월 10일 이후 집중호우로 7월 18일 06시 현재 3만 1천여 ha의 농경지가 침수, 낙과 또는 유실‧매몰됐고, 35ha 상당의 시설물이 파손됐으며, 69만 3천 마리에 달하는 가축이 폐사함에 따라 농축산물 수급 영향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수급 안정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장마는 중남부지역에 집중됐으며, 특히 충남 논산․부여, 전북 익산 등의 시설원예 피해가 큰 상황이다. 그 결과 해당 지역이 주산지인 상추, 멜론 등의 공급 감소로 한동안 가격 상승이 우려되고 있다. 또한, 장마 이후 폭염이 지속될 경우 고랭지 배추․무의 병해 및 가축 질병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호우 피해로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상추 등 시설채소의 경우 피해 미발생 지역 및 대체소비 가능한 품목의 출하를 확대할 수 있도록 기술 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출하 장려를 위한 인센티브 지급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주산지 신속한 재파종을 위해 농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7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구직자취업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구직촉진수당 수급 중에도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참여 과정에서 소득이 발생했을 때 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국민취업지원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다. ｢산재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손자녀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 상한 연령을 현행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하여 유족의 생계 보장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그 밖에 진폐재해위로금 산정기준의 근거를 명확히 하는 ｢진폐예방법｣ 및 국민의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기간을 ｢행정기본법｣과 일치시키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같이 의결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번에 개정된 법률안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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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3일 12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