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호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에 관한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시 10일 이내 협의 결과를 통보하는 ‘신속처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전자정부법｣ 제67조에 따라 정보화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보화사업의 유사·중복성 등을 조정하고, 시스템 간 연계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사전협의제를 운영하고 있다. 현행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제도는 정보화사업 발주 이전에 사업 주관기관에서 사전협의를 신청하면 제안요청서 등 정보화 사업계획에 대한 유사·중복성, 연계·통합 등 다양한 체크 항목을 검토하고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고 있다. 신속처리제 시행에 따라 재난·안전과 관련된 정보화사업에 대해서는 우선 검토하는 별도의 절차를 마련하여 10일 이내에 사전협의를 완료한다. 유사·중복성 등 문제가 확인된 경우에는 최대한 신속히 관련 기관 간 상세 검토, 중복 사업내용 조정 등 추가 검토 단계를 진행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 관련 정보화사업에 대한 사전협의 신속처리제가 곧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최근 정보화사업 사전협의를 담당하는 광역지자체에 처리 절차 등을 안내했다. 향후, 개선 절차가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사전협의 담당자를 대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3년 사이버보안 챌린지 대회’ 참가자를 오는 7월 24일부터 8월 23일까지 모집한다. 사이버보안 챌린지 대회는 2020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올해 4회차를 맞는 대회로, 국내 정보보호 분야의 연구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우수 연구자를 선별하여 지원하는 경진대회형 연구개발(R&D) 지원 사업이다. 금년도 대회의 도전문제는 ‘지능형도시(스마트시티) 구성요소의 보안취약점 발굴’이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전세계 지능형도시(스마트시티) 시장은 급성장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세종시, 부산시를 지능형도시(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로 지정하고 각종 사업을 통해 도시 내 다양한 융･복합 서비스 제공방안을 모색 중이다. 그러나 지능형도시(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한 사물인터넷(IoT) 기기(디바이스)의 확산은 사이버공격 노출 표면을 증가시키며, 위협이 빠르게 전파될 수 있는 환경을 구현한다.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능형도시(스마트시티) 보안기술을 확보하고 실환경에 적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대회는 예선과 본선으로 진행된다. 예선대회는 9월 1일부터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9일부터 18일까지 계속된 호우로 인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7.19.)된 충청북도 청주시, 경상북도 예천군 등 전국 13개 지역 피해주민의 경제적 부담완화 및 생활안정 지원의 일환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정보통신·방송·전파분야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특별재난지역을 대상으로 이동전화, 유선전화·인터넷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등의 통신서비스 요금 감면과 IPTV, 케이블TV, 위성방송과 같은 유료방송서비스 요금 감면을 추진한다. 통신서비스 요금은 1 ~ 90 등급인 특별재난지역 피해가구를 대상으로 이동전화 세대 당 1회선에 최대 12,500원을 감면하고, 시내전화·인터넷전화 월이용요금 100%, 초고속인터넷 월이용요금 50%를 1개월간 감면할 예정이다. 아울러, 호우로 인해 주거시설이 유실되는 등 장기간 통신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여 이용자가 서비스 해지를 요청할 경우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하며, 이용약관에 따른 위약금 면제 사유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료방송서비스 요금은 특별재난지역 내 유료방송사와의 협의를 거쳐 기본료 1개월분에 대해 50%를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7월 21일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충남 예산군에 위치한 내수면 양식장을 방문하여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 지난 7월 9일부터 시작된 집중호우로 인해 전국적으로 평균 5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려 저지대에 있는 일부 양식장이 침수되면서 양식수산물이 유실되거나 관련 시설물이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7월 21일까지 수산분야 피해 신고는 양식장 29개소, 어선·어구 및 시설은 26건으로 집계되고 있다. 박 차관은 점검 현장에서 “피해 현황을 빠르게 파악하여 복구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챙기겠다”라며 어업인을 위로하는 한편,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는 “피해조사와 복구지원뿐만 아니라 아직 끝나지 않은 집중호우에 대한 예방에 만전을 다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사장 권남주), 국민행복기금(이사장 이재연)은 7월 21일 ｢고용·금융서비스 연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취업지원이 필요한 금융 채무자에게 고용과 금융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여 자립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고용부 등 3개 기관은 ｢취업행복+더하기 채무조정｣ 제도를 마련하고, 청년·취약계층 금융 채무자가 고용노동부의 고용복지+센터 초기상담 및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 서비스에 참여 시 신용회복을 위한 추가 채무감면 및 취업지원성공지원금 등 각종 금융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취업’을 희망하나 ‘채무’ 문제로 어려움에 직면한 청년 등 취약계층 채무자가 취업을 통한 신용회복과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고용노동부는 설명했다. 이성희 차관은 협약식에 참석해 “정부는 약자 보호를 위해 현금복지가 아닌 서비스 복지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고용·복지 연계의 협력체계 구축이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이 금융 채무자에게 신용회복과 취업을 동시에 지원함으로써 좌절을 딛고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보건복지부는 지난 집중호우 및 향후 추가 피해 지역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들이 ▲자신이 입은 피해를 우선 복구하도록 하고, ▲일자리 미참여에 따른 소득 공백 방지를 위하여 활동비는 선지급하며, ▲피해 지역 복구 지원에 노인일자리 사업이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폭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지방자치단체 및 수행기관 협의를 통해 피해 지역 복구 활동 등이 가능하도록 사업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호우 피해 지역 노인일자리 참여자는 본인 희망에 따라 활동 내용을 ▲수재민 임시거주시설 지원 활동, ▲피해 가정 복구 지원, ▲피해 지역 복구 지원 등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현재 활동 중인 장소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활동 지역·장소를 변경할 수 있고, 이번 폭우 피해를 입은 공익활동형 참여자에게는 활동비를 선지급하고 일상 생활 복귀 후 일자리 사업에 재참여를 보장하기로 했다. 염민섭 노인정책관은“이번 폭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들이 사업 중단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이라며, “참여자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사장 강병재)는 ‘2023 대한민국 부동산 트렌드 쇼’에 참가해 7월 21일부터 22일까지 양일간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전시관을 운영한다. ‘2023 대한민국 부동산 트렌드 쇼’는 조선일보가 주최하고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가 후원하는 대한민국 대표 부동산 박람회로 부동산 재테크 전략과 풍부한 분양·지역 개발정보, 최신 부동산 시장 전망 및 비즈니스 기회, 종합 비즈니스 전시 존과 세미나 및 1:1 부동산 컨설팅 기회 등을 제공하는 행사이다. 새만금의 첫 도시인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는 약 1조 3000억 원을 들여 2권역 복합개발용지 내 6.6㎢의 면적으로 조성되는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이다.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는 계획단계부터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비즈니스 모델을 마련하고 있으며, 주거, 상업, 교육, 문화, 의료, 첨단산업은 물론 수변을 활용한 레저, 관광 등 다양한 용도의 토지를 공급하여 고차원의 정주 환경 제공을 통한 쾌적한 생활공간을 구현할 계획이다. 한편 새만금은 신공항, 신항만, 인입철도, 동서남북 내부간선도로 등 트라이포트(T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법무부는 올해 상반기 출입국사범에 대한 정부합동단속 등 상시 단속체계를 가동하여 불법체류 외국인 20,427명을 단속하고 18,782명을 강제퇴거 등 조치했으며, 18,157명은 스스로 출국하는 등 약 3만7천명을 출국조치했다. 올 상반기 기준으로 불법체류 외국인 2만명 이상 단속한 것은 역대 가장 많은 단속실적이다. (불법체류․취업 외국인 단속)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은 ’22년 상반기(6,292명) 대비 약 225% 증가한 20,427명을 단속하여 18,782명을 출국조치(강제퇴거 17,931명, 출국명령 851명)했으며, 나머지는 범칙금 처분 등의 조치를 했다. (불법 고용주 및 취업 알선자 처벌) 불법고용주 4,470명을 적발하여 범칙금을 부과했고, 특히 단속을 거부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등 엄정히 대처했으며, 불법체류 환경을 조장하는 불법취업 및 입국 알선자 등 188명을 적발하여 30명 구속, 158명을 불구속 수사했다.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계도) 단속과 병행하여 전국 외국인 밀집거주지역에 대한 순찰․점검 및 계도 활동을 1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보건복지부는 7월 21일 최종균 인구정책실장 주재로 상생의 연금개혁 추진을 위해 주부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민연금에 대해 관심이 있는 주부들이 평소 국민연금에 대해 가진 생각과 의견을 제시하고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최됐다. 참석자들은 국민연금 제도와 연금개혁에 대해 토론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 참석자는 “국민연금에 대해 막연하게만 알고 있었는데,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고 의견도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 고마운 마음”이라며 참석 소감을 전했다. 다른 참석자들은 “소득이 불안정한 주부들의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이 크게 느껴진다”라며 “다양한 지원제도를 통해 국민연금을 중단 없이 가입하여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종균 인구정책실장은 “국민연금은 안정된 노후 보장을 위한 핵심 제도”라며, “앞으로도 국민과 소통하며, 내실 있는 국민연금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잘 운영하겠다”라고 밝혔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해양수산부는 중소형 연안선사의 친환경선박 건조를 지원하기 위해 7월 21일부터 9월 22일까지 사업대상 2차 모집 공고를 실시한다.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은 새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사업으로, 국내 연안선사 사업자가 친환경인증선박을 건조할 때 건조자금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총 7척 이상을 지원할 예정이며, 지난 1차 공고(1. 13.∼3. 31.)에서는 지원 대상으로 2척을 선정한 바 있다. 이번 사업에는 전기추진, 하이브리드, 액화천연가스(LNG) 연료 추진 등 친환경 인증 3등급 이상 선박을 발주하는 연안선사가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인증 등급 및 선박 건조비용에 따라 선가의 10~3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 신청방법 및 자격, 기준·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친환경선박 보급지원 사업은 영세한 국내 연안선사들이 친환경선박을 도입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해양수산부는 이 사업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역의 주거·관광·산업 여건을 개선하고, 특화산업 육성 등 맞춤형 성장전략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개발사업 11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역개발 공모사업은 지역에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국비(최대 100억원), 규제특례 등을 제공하는 투자선도지구와 기반시설 및 생활편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국비(최대 25억원)를 지원하는 지역수요맞춤지원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선정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투자선도지구사업은 동해시의 무릉별유천지 관광자원화, 양구군의 스포츠 행정복합타운, 양양군의 양양역세권 개발, 영광군의 e-모빌리티 클러스터이며,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은 정선군의 아트플랫폼, 괴산군의 한지복합문화센터, 보은군의 동거동락 나누는 어울터, 공주시의 정안초 살리기, 구례군의 워킹 촌스데이, 영주시의 일주 보행로길, 하동군의 하동차 엑스포가든이 선정됐다. 국토교통부 김정희 국토정책관은 “올해 선정된 사업이 원활한 사업추진을 통해 지역의 관광·산업 등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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