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건설근로자공제회는 26일부터 고령 건설근로자가 간편하게 퇴직공제금 청구할 수 있도록 ‘퇴직공제금 문자 청구’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문자 청구 도입으로 별도의 모바일 앱 설치없이 건설근로자는 수령한 모바일 고지문 상 인터넷 주소(URL)를 클릭하여 간단한 본인인증 절차만을 거친 후 즉시 퇴직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그간 컴퓨터, 앱 설치 등 온라인 플랫폼 사용에 익숙지 않아 온라인 청구에 어려움을 겪었던 고령 근로자가 문자 청구를 통해 간편하게 비대면 퇴직공제금 청구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공제회는 문자 청구뿐만 아니라 지난 5월부터 수급요건 완화 소급대상자를 대상으로 별도 구비서류 없이 녹취만으로도 가능한 ‘퇴직공제금 전화 청구’를 실시하는 등 비대면 청구 활성화를 위해 노력 중이다. 공제회 김상인 이사장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서비스의 일상화가 이뤄진 현재 우리 공제회도 비대면 청구 방법 확대·개선 등 퇴직공제금 청구 환경 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이어트 등 여름철 자주 검색하는 단어와 관련 제품을 대상으로 7월 3일부터 14일까지 점검한 결과, 식품·화장품·의약외품 등 허위·과대 광고 312건과 의약품·마약류 식욕억제제 등 불법유통·판매 659건을 확인하고 신속하게 사이트 차단과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❶ 식품 등의 부당광고 주요 적발 사례(총 177건) ▲일반식품을 ‘다이어트 주스’, ‘수면질개선’, ’수면건강’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85건(48.0%) ▲‘불면증’, ‘변비’ 등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 57건(32.2%)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이 아닌 ‘스트레스 완화’, ‘원활한 배변’ 등의 효능·효과를 나타내는 거짓·과장 광고 20건(11.3%) ▲자율심의를 위반한 건강기능식품 광고 6건(3.4%), ▲‘수면유도제’, ‘식욕억제제’ 등 의약품으로 오인·혼동 우려 광고 5건(2.8%) ▲체험기를 이용한 소비자 기만 광고 4건(2.3%) 이다. 청년층의 주요 소통·검색 공간인 누리소통망(SNS)의 공동구매 게시글에서 고형차, 효소식품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지속된 호우로 인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위치한 식품‧축산물 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해썹’) 인증‧연장 심사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계획이다. 감면 기간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7월 19일)로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이며, 신규로 해썹 인증을 신청하거나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연장심사를 신청할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한 수수료의 30% 이내에서 감면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축산물 업체의 해썹 인증 활성화를 위해 맞춤형 기술지원, 해썹 개선자금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해썹 제도를 기반으로 국민께 안전한 식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참고로 수수료 감면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행정안전부는 7월 호우피해로 응급복구에 많은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고 있는 충북‧경북 등 9개 시‧도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3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행안부는 지난 17일 1차로 106억5천만 원을 긴급 지원한 바 있으나, 이상민 장관이 어제 충남 청양 피해현장을 방문하여 피해상황을 보고받은 후, 계속된 피해복구로 인한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속도감 있는 복구를 위해 응급복구비 규모를 예년보다 대폭 확대하여 총 236억5천만 원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지자체는 응급복구비로 지원된 특별교부세를 비탈면, 하천, 도로 등 피해시설 임시복구와 호우피해 잔해물 처리 등 시설물 원상회복 전 긴급 조치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앞으로의 피해 확산 방지 및 안전 대책 마련과 이재민 구호활동 등에도 폭넓게 활용할 수 있다. 이상민 장관은 “앞으로도 태풍과 집중호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추가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응급복구를 서두르고, 이재민의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길 바란다”라고 지자체에 당부하며, “행정안전부도 피해지역의 온전한 회복과 이재민 구호를 위해 총력을 다해 지원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조달청은 ’23. 7.31. ~ '23. 8. 4. 기간 중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 수요 '다목적 중형 소방헬기 구매' 등 총 270건, 약 3,613억 원 상당의 물품구매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위 기간 동안 집행되는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 '다목적 중형 소방헬기 구매'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42.9%인 1,550억 원, 국가보훈처 국립대전현충원 '국립대전현충원 보훈미래관 전시시설 및 실감콘텐츠 제작·설치'등 “규격가격동시입찰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29.8%인 1,075억 원, 경기도 수원시 상수도사업소 '광교정수장 입상활성탄 구입'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7.8%인 282억 원, 우수조달물품, 성능인증제품 등 수의계약이 전체 금액의 2.7%인 98억 원,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교육정보원 '교사용 스마트단말기(노트북) 구입' 등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이 전체 금액의 16.8%인 608억 원으로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총액계약 대상 3,005억 원 중 본청이 1,466억 원으로 48.8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앞으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 없이도 하도급업체를 대신하여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 조정에 나설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오는 10월부터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연동제 세부 운영방안도 마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조정 대행협상 절차 간소화, 하도급대금 연동제 세부 운영방안 등의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26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중기조합은 원재료 가격, 노무비, 경비 등 제반 공급원가가 변동하는 경우 수급사업자를 대신하여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때 중기조합이 대행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중기조합이 조정협상을 보다 용이하게 대행할 수 있도록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 절차를 삭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앞서 7월 18일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조정 대행협상 신청요건을 완화한 제도개선에 이어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절차상 부담도 덜어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내 18개 은행은 고령자를 포함한 금융소비자가 자사의 금융앱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소비자 친화적으로 화면을 구성한 ‘고령자모드’ 출시를 완료하였다. 이로 인해 고령자가 송금, 거래내역 확인 등 은행업무를 모바일로 진행하는 경우, 편의성이 한층 더 제고될 전망이다. 최근 인터넷 또는 모바일을 이용한 금융거래가 늘어나고, 대면 창구가 없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설립되는 등 금융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면서 다른 연령층에 비해 디지털기기 이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의 금융 소외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은행권과 공동으로 실무추진단을 구성하여 ’22년 2월 ｢고령자 친화적 모바일 금융앱 구성지침(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은행은 ’23년 상반기까지 동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별도의 모드(‘고령자모드’)를 출시하기로 하였다. 국내 18개 은행은 ’23년 6월말 기준, ‘고령자모드’ 출시를 모두 완료하였으며, 금융소비자는 필요에 따라 일반모드 또는 고령자모드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번에 출시된 고령자모드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일반모드에 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역전세로 인해 기존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용도로 은행권(인터넷은행 제외) 대출을 이용할 경우, 전세금 차액분(기존 전세금-신규 전세금) 등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규제(DSR·RTI 등)가 ’23.7.27일부터 1년간(’23.7.27~’24.7.31.) 한시적으로 완화 적용된다. (｢’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7.4)｣ 후속조치, DSR 40% → DTI 60%, RTI 1.25~1.5배 → 1.0배) 이번 대책은 예상치 못한 전세가격 하락으로 인해 전세금 반환이 지연되어 주거이동이 제약되거나, 전세금 미반환 위험우려로 인해 불안해하는 세입자 분들이 원활히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치로서, 되도록 많은 세입자분들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폭넓게 지원해드릴 예정이다. ➊후속 세입자가 당장 구해져서 전세금 차액분을 대출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➋당장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에도 전세금이 기존 세입자에게 원활히 반환될 수 있도록, 우선 완화된 대출규제(DTI 60%, RTI 1.0배) 범위 내에서 반환자금을 지원하되, 1년 이내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술유출 우려가 적은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포괄·신속 수출심사를 도입하는 ‘산업기술보호지침’을 7월26일 개정·공포한다. 이번 고시를 통해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된 의약품 해외인·허가 및 해외자회사와의 공동연구에 대한 기술수출 시 연간 포괄심사절차 도입하고, ▲ 해외 특허분쟁 대응 관련 신속처리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 특허출원당시 공개됐던 기술자료만 이전하는 비독점적 통상실시권 설정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의약품의 해외인허가를 위한 국가핵심기술 수출승인은 약 1개월의 심사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기업이 100% 지분을 보유한 해외자회사와의 공동연구는 연간 1회만 심사를 받으면 자유롭게 수출을 할 수 있어 기업의 부담은 크게 완화되고 효율성은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기술 확인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산업기술 확인 원스톱서비스를 실시한다. 현재까지는 기업이 타 법률 등에 의해 지정된 기술확인 증빙서류를 먼저 발급받은 후 이를 첨부하여 산업기술 확인을 신청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오늘부터 산업기술확인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기업이 관련 서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농촌진흥청은 최근 계속된 집중호우로 논콩(논에서 재배하는 콩) 재배지의 침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영농 손실을 최소화하고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사후관리 방법을 안내했다. △신속한 물길 정비= 폭우가 소강상태에 접어들면 논콩 재배지의 물길(배수로)을 재정비한다. 특히 콩꽃이 피는 8월 초는 습해에 매우 취약한 시기이므로 논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재배지 가장자리에 쌓인 흙을 걷어내는 등 각별하게 관리한다. △침수피해 약하면 ‘요소’ 뿌려 질소 공급= 물에 잠긴 시간이 짧아 피해 정도가 약했을 때 콩잎은 연한 녹색으로 변한다. 이 경우에는 요소를 물에 녹여(0.5~1%, 물 20L당 요소 100~200g) 작물에 직접 뿌리거나 무인기(드론)로 10아르당 3~5kg 요소 비료를 살포해 질소를 공급한다. △침수피해 심하면 ‘액상 인산’과 ‘요소’ 같이 줄 것= 침수 피해가 심하면 아랫부분에 있는 콩잎이 누렇게 변한다. 이는 토양 속 산소가 부족해 뿌리 호흡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때는 인산 성분이 들어간 액상 제제를 요소와 같이 준다. 인산을 작물에 주면 뿌리 생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이차전지 투자에 최적화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기업이 바글바글하는 최고의 산업단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새만금 국가산단에 최근 1년간 이차전지 기업들의 투자가 잇따르면서 6.6조 원이라는 대규모 투자유치 성과를 거둔 가운데, 지난 7월 20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전초기지인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됐다. 이에, 새만금개발청은 기업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킬러규제 개혁, 투자유치 단계부터 공장 운영까지 전 주기에 걸쳐 일괄(원스톱) 행정지원 등 특화단지 지정 후속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현 정부의 정책기조에 맞춰 투자유치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과감히 제거해 새만금 국가산단을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산업단지로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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