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와 27일 ｢모태펀드 2023년 2차 정시 선정결과｣를 발표하면서 약 1.1조원 규모의 42개 ‘벤처펀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2차 정시 출자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등 8개 부처가 3월 8일에 함께 공고해 각 부처 소관별로 출자 심의를 진행했고, 최종 선정된 ‘펀드’ 규모는 1조 1,433억원이다. 이 중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출자 분야로 선정된 ‘펀드’ 규모는 총 8,298억원으로, 70% 이상을 차지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분야를 살펴보면, ‘딥테크’ 창업기업(스타트업) 투자를 선도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조성하는 ‘초격차펀드’가 2,442억원 규모로 선정됐으며, 중간회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6년만에 출자된 ‘일반세컨더리펀드’는 2,335억원이 선정됐다. 또한, 창업기업(스타트업) 성장단계별 투자 목적인 ‘창업초기펀드’, ‘스케일업·중견도약펀드’는 각각 1,867억원, 1,250억원이 선정됐다. 아울러, ‘엘피(LP)지분유동화펀드’는 404억원 규모로 선정됐다. 이 밖에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7개 부처에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강수현 양주시장이 지난 26일 양주새마을금고를 방문해 새마을금고 예금 홍보 캠페인에 동참했다. 강수현 시장은 새마을금고 출자 회원가입 및 예금 통장을 개설하고 새마을금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양주새마을금고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인출 사태에도 대응할 수 있는 77.3조라는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며 “양주새마을금고는 최근 논란이 된 부실 금고에 해당되지 않으며, 언론보도를 통한 불안 심리로 과도한 자금 유출만 없다면, 새마을금고 건전성에 문제가 없고 고객분들의 예적금은 모두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다”고 말했다. 양주새마을금고 윤향섭 이사장은 “정부에서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시중은행과 동일하게 1인당 5천만원까지 예금이 보장된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서민금융으로서 새마을금고의 입지와 위상을 더욱 굳건히 하겠다”고 말했다. 강수현 시장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회원의 자산을 더욱 소중하게 관리하여 신뢰할 수 있는 새마을금고가 되길 바란다”며 “양주시도 서민금융 안정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여주시 산북면행정복지센터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은 관내 취약계층 아동의 자립을 위한 ‘디딤씨앗통장’ 적립금 지원 사업을 여주시 최초로 시행할 예정이다. ‘디딤씨앗통장’ 후원 사업은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진출 초기비용 마련을 위해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수행하는 정부의 유일한 아동 자산형성 지원 사업이다. 이번 적립금 지원은 산북면 내에 가입되어 있는 총 8명의 대상아동의 디딤씨앗통장계좌에 매월 5만원씩 1년간 총 4백8십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매년 재의결을 통해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만18세 미만의 아동에게 누적 적립되며, 만18세 이후 학자금·취업훈련·주거마련 등 자립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어 사회진출 시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지연 산북면장은 “이번 후원은 여주시 최초로 시행되는 뜻깊은 사업이며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아동·청소년의 안정된 미래 자립 기반 조성에 보탬이 되길 바라며, “산북면은 앞으로도 미래세대 빈곤 대물림 방지와 건전한 사회인 육성을 위한 사회공헌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26일 오후, 전북 김제시 부량면과 부안군 행안면 논콩 재배단지를 찾아 침수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기술지원을 위한 현장 의견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논콩 침수피해 정도에 따라 생육 회복에 필요한 재배관리 기술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추가 피해 예방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논콩 재배 주산지별로 현장 기술지원단을 파견해 생산 농업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해소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호우로 피해를 본 논콩의 생육상황과 수확량 등을 수집해 향후 재배관리법 보완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광효 관세청장은 7월 26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웸켈레 메네(Wamkele MENE)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사무총장을 만나 아프리카 권역 내 국가 간 무역원활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관세청의 선진화된 전자통관시스템과 우리나라의 자유무역협정(21건, 59개국) 체결 경험을 바탕으로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의 성공적인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은 가입인구(12억 명) 및 회원국 수(54개국) 측면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으로 그 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되지만, 회원국이 다양한 만큼 실제 이행에 있어 상당한 어려움도 예상되기 때문이다. 고 청장은 “관세청은 아프리카 역내 경제통합과 무역원활화를 위해 아프리카개발은행(AfDB)과 함께 ｢아프리카 대륙 싱글윈도우 구축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며, “관세청과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 사무국이 긴밀하게 협력하면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고 청장은 “자유무역협정 국가별, 품목별 원산지 판정 기준이 다르고, 원산지 관련 서류도 복잡하여 자유무역협정 특혜관세 혜택을 포기하는 경우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4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제7차 분과위원회(7.19, 3분과)가 사전심의하여 가결한 건(585건)과 금일 전체위원회가 직권으로 상정한 건을 합하여 총 1,705건에 대하여 심의했고, 전세사기피해자 1,316명을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상정안건 중 89건은 확정일자가 부여되지 않았거나 보증보험 가입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 등에 해당되어 부결됐으며, 보류 300건은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여 보류됐다. 현재까지 네 차례의 전체위원회와 일곱 차례의 분과위원회를 통해 최종 의결한 피해자결정 가결 건은 총 1,901건(누계)이며, 긴급한 경･공매 유예 가결 건은 총 640건(누계)이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직무대행 김영중)과 함께 농업 분야 고용허가 사업장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우선 8월까지는 ‘지침위반 숙소 제공 사업장 자진신고’, ‘우수기숙사 인증’(7월 이후 상시신청 가능, 농업 분야)을 진행하고, 9월부터는 전문조사기관을 통해 고용허가 농업 사업장 4천6백여 개소에 대한 주거환경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2021년 1월 이후 지자체로부터 축조신고필증을 교부받지 않은 가설건축물(조립식패널, 컨테이너 등)을 외국인근로자 숙소로 제공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신규 고용허가를 불허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편법 운영 사례 등이 적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고용노동부는 설명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사업장 지도·점검을 통해 주거환경 위반 사항 등을 철저히 점검하고, 열악한 농업 분야의 주거 여건을 고려해 현장 의견도 적극 수렴하여 향후 농업 분야 주거환경 개선 방안 마련 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박종필 기획조정실장은 “올여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4사(KT, SKB, SKT(재판매), LGU+)와 협의하여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의 약정 후반부 해지 위약금(할인반환금)을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사항은 지난 7월 6일 발표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의 후속조치로 추진된 것이다. 초고속인터넷은 3년 약정을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데, 종전 위약금은 약정기간의 2/3 이상(24개월 이상) 도과시점까지 지속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하는 구조로, 약정만료 직전(36개월차)까지 상당한 수준의 위약금이 발생하여 약정기간 내 해지 시 이용자에게 부담이 되어 왔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그간 통신4사와 위약금 개선안을 협의해왔으며, 소비자단체·전문가·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통신서비스 제도개선자문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이용자의 가입유지기간에 대한 기여분을 보다 높이는 방식으로 초고속인터넷 위약금 구조를 개선하기로 했다. 개선안에 따라 향후에는 위약금이 약정기간 절반(18개월)을 지난 시점부터 감소하여 만료시점(36개월)에 0원으로 하락하는 종형 구조로 변경되며, 위약금 최고액이 인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특허청의 지식재산 범죄수사 및 행정조사 전담조직인 기술경찰과, 상표경찰과, 부정경쟁조사팀이 7월 27일로 출범 2주년을 맞는다. 특허청은 7월 27일 15시 이인실 특허청장을 비롯한 기술경찰과, 상표경찰과, 부정경쟁조사팀의 수사·조사관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 2주년 기념식을 가진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지난 ’21년 7월 국가 산업경쟁력의 핵심인 주요기술의 유출과 지식재산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를 막기 위한 수사･조사 전담조직을 신설하면서 기존 산업재산조사과를 전문분야별로 기술경찰과, 상표경찰과 및 부정경쟁조사팀으로 확대 개편하고, 수사･조사 인력을 47명에서 58명으로 보강했다. 이들 전담조직은 출범 이후 2년간 신고 건수 13,410건이 지식재산 침해로 신고된 가운데 형사입건 1,689명, 행정조사 256건을 수행했다. ❶기술경찰과는 기술범죄의 신속·정확한 수사를 통해 지식재산 침해에 적극 대응한 결과, 760명을 형사입건했으며, “반도체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사범” 조직일당 6명을 구속기소 송치하는 등 기술범죄 수사 전담조직으로서 자리매김했다. ❷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토교통부는 ’23년 2분기 중 건설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와 사고 책임이 있는 관련 하도급사, 공공발주 공사의 발주청, 인·허가기관(지자체) 명단을 공개했다. 국토교통부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통계를 분석한 결과, ’23년 2분기 중 건설사고 사망자는 총 63명이며, 전년 동기 대비 11명 증가했다. 이 중 100대 건설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11개사 13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명 증가했으며, 한화, 현대엔지니어링에서 각 2명씩, 그 외 9개 사에서 각 1명씩 사망자가 발생했다. ’23년 2분기 중 사망사고가 발생한 공공공사의 발주청은 19개 기관이며, 사망자는 2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명 증가했다. 민간공사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43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명 증가했으며,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인·허가 기관은 경기도 여주시와 파주시로 각 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3년 2분기에 사망사고가 발생한 상위 100대 건설사와 관련 하도급사의 소관 건설현장 및 공공공사 사고발생 현장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될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양특례시가 낮은 재정자립도 등 시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난 5월 기부채납 및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백석 업무빌딩을 청사로 조속히 활용할 방침이며, 청사 이전을 위한 사전절차로 진행중인 ‘타당성 조사’(한국지방재정공제회)용역 수수료를 사업의 시급성 및 추가적인 손실 등을 감안하여 예비비를 사용하여 집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방재정법 등에 따른 내재적 제약과 실정법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시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 수수료가 예비비 사용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백석동 업무빌딩 방치에 따른 손실 증가 ▲약정수수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할 시 야기되는 손해배상 ▲감사 결과에 따른 직원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이정형 제2부시장이 문건을 직접 기안하며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표출했다. 이정형 제2부시장은 “수 년 간의 소송을 통해 비로소 확보한 백석 업무빌딩을 이대로 계속 방치한다면, 고양시의 경제적 손실은 물론 기회비용도 늘어날 것”이라며 청사 이전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또한 “고양시의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사업 추진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현재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인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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