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신속한 호우 피해 지원을 위해 7월 26일부터 농작물재해보험 보험금 지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9일부터 내린 호우로 농작물 36천ha가 침수되고 가축 969천마리가 폐사하는 등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농식품부는 신속하게 피해조사 및 손해평가에 착수했으며, 조사 시작 14일 만인 7월 26일부터 보험금 지급을 시작했다. 특히 피해가 컸던 시설 수박·멜론 등 시설원예 작물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시작으로, 벼·고추·옥수수·감자 등에도 7월 31일부터, 피해 정도가 큰 경우 벼·콩 등에도 8월 초부터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호우 피해 농가에 대한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집중호우 농업인 피해지원 특별대책단(단장: 농업혁신정책실장)”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등 피해를 수습하고 지원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권재한 특별대책단장은 “모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피해 농업인에 대한 복구 지원이 충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7월 27일 우리 수산물의 안전을 홍보하고 소비 활성화를 위해 노량진수산시장을 방문했다. 박 차관은 먼저 노량진수산시장 내 수산물 판매점포를 일일이 둘러보며, 시장을 찾은 소비자들과 현지 상인들로부터 우리 수산물의 소비 확대를 위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또한, 노량진수산시장 내 수산식품연구실을 찾아 수협의 수산물 방사능 검사 체계를 점검하였다. 박 차관은 이 자리에서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우리 바다의 수산물은 단 한 차례도 방사능 기준치를 초과한 사례가 없다”라며, “우리 수산물 안전에 대해 모든 국민이 안심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설명해 드릴 것이다”라고 강조하는 한편, “민관의 수산물 안전관리 역량을 총결집하여 수산물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니, 상인 여러분께서도 안전한 우리 수산물을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판매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7월 27일 오전 10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노선안 종점부인 양평군을 찾아 간담회를 통해 주민들을 만나 의견을 듣고, 최적의 사업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우선 예비타당성조사 노선(원안)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신설되는 교량으로 인해 마을이 단절되는 등 피해를 받게 되는 양서면 마을 주민들을 만나 원안 추진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를 듣고,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정부는 양평군민의 편리한 이용뿐 아니라 주거지 훼손을 최소화해 고속도로와 공존할 수 있는 최적의 안으로 추진하는 등 문제해결사이자 양평군민의 길잡이가 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신속한 사업 재개를 위해서는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와 같이 정치적 논의보다 고속도로 사업의 전문가들 중심으로 사업방향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 추진방향을 강조했다. 이후 원 장관은 대안 노선의 접속부 인근의 강상면을 방문하여 야당의 근거 없는 의혹으로 사업이 중단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을 설명하며 “국민들께서 선동당하지 않고 근거 없는 의혹을 걸러 들을 수 있도록 전문가들이 동의할 수 있는 검증이 중요하다”라고 밝히며,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한 측에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용노동부는 ‘청년도전지원사업’에 참여 후 취업에 성공하는 등 우수사례를 소개했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은 계속된 취업 실패, 자신감 부족 등으로 구직의욕이 떨어진 청년 등을 발굴․모집하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최근 6개월 이상 취업 및 교육, 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는 청년(만 18~34세)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에 소개된 사례는 대인관계 부담 등으로 구직을 중단한 청년, 자립준비청년, 청소년 쉼터 입․퇴소 청년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한 경험을 솔직하게 전달하여 감동을 주고 있다. ￭“직무경험 부족으로 수차례 취업실패를 겪으면서 좌절감과 대인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켜졌는데 청년도전지원사업에 참여하여 담당 매니저의 관심과 지원하에 취업역량을 강화하여 취업에 성공했다” ￭“3년전부터 일을 그만두고 반복된 면접탈락으로 자책과 적성에 대한 혼란을 겪고 건강도 악화된 가운데 청년도전지원사업에 참여하여 면접기술과 건강관리 방법도 배우고 뚜렷한 목표를 세웠다” ￭“자립준비시설에서 퇴소후 4년간 별다른 일자리를 찾지 못해 자신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최근 유럽연합(EU)이 글로벌 통상질서에서 EU의 주도권 강화 및 역내 산업 보호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EU의 각종 새로운 통상 규제에 대한 우리 기업의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7월 27일 ‘제4차 신(新)통상 규제 대응 역량 강화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분야별 국내 전문가 주도 하에 EU의 ▴핵심원자재법, ▴역외보조금 규정, ▴배터리법 등의 주요 내용과 기업 차원에서의 대응방안을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해외 투자 및 영업활동을 지원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박대규 다자통상법무관은 “EU는 공급망 회복력 강화 등 정책적 목표 달성이라는 명분하에 새로운 제도들을 가장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어 우리 기업의 대(對)EU 기업활동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어려운 통상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신(新)통상규제 대응 역량 강화 설명회’는 최근 증가하는 각종 새로운 통상 규제에 대한 업계의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잠재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세청은 2023년 상반기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한 결과 국선대리인 이용자 수가 전년동기 174명보다 35.1% 증가한 235명에 달했다.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국선대리인 제도는 세무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영세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시 지원신청을 하면 무료로 불복대리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제도로 2023년 6월 말 현재 전문성과 봉사 정신이 투철한 조세전문가 326명이 국선대리인으로 위촉되어 영세납세자를 위하여 맹활약하고 있다. 국세청은 국선대리인 제도 시행 이후 줄곧 더욱 많은 영세납세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 확대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또한, 불복청구서 작성 단계에서도 국선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2017년부터 사전신청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10년간 총 3,427명의 영세납세자에게 불복대리 서비스를 지원했으며 대리인이 없는 경우보다 높은 인용률을 보이고 있다. 이는 국선대리인이 무보수, 지식기부임에도 불구하고 영세납세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적극 활동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쇼핑몰솔루션 제공사업자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상거래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쇼핑몰솔루션을 이용한 온라인쇼핑몰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쇼핑몰솔루션의 취약점을 악용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 또한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조사에 착수했다. 개인정보위는 쇼핑몰솔루션 제공사업자의 시장점유율 및 관련 매출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 상위 4개 제공사업자(이하 ‘사업자’) ▲카페24㈜(카페24), ▲㈜커넥트웨이브(메이크샵/마이소호), ▲㈜아임웹(아임웹), ▲엔에이치엔커머스㈜(고도몰/샵바이)에 대해 총 1,200만 원 과태료 부과, 시정조치 명령, 개선권고 등을 7월 26일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조사 결과, 사업자는 솔루션을 이용해 쇼핑몰을 운영하는 이용사업자와 리셀러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면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 접속기록 관리, 전송정보 암호화 등 안전조치 의무를 일부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인 위반내용을 살펴보면, 일부 사업자들은 ①개인정보취급자 계정에 대해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적용하지 않았고, ②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조달청은 27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각 기관 구매업무 담당자와 조달기업 관계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외자(수입물품) 구매업무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구매절차가 복잡하고 국가별 거래 관행이 달라 발생할 수 있는 외자구매의 분쟁 위험을 최소화하고 수요기관 및 조달기업과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달청은 설명회에서 외자구매업무 절차, 신용장 관리 업무, 적하보험 부보, 운송방법 등 주요 외자구매 제도를 안내했다. 또한, 수요기관과 조달기업의 의견을 청취하여 하반기 제도 및 업무개선사례를 발굴하고 복잡한 입찰절차를 개선하는 등 적극행정을 펼쳐 나갈 예정이다. 조달청은 매년 1,300여 개의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외자 조달서비스를 제공하며 슈퍼컴퓨터, 헬기, 선박, 컨테이너검색기 등 고가의 대형시스템 장비와 분석기 등을 주로 구매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조달청의 외자조달 평균금액은 5,254억원이며, 연도별 금액은 18년(4,530억원), 19년(5,712억원), ’20년(5,694억원), ‘21년(6,054억원), ’22년(4,282억원)으로 집계됐다. &n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조달청은 공공조달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관심을 높이기 위해 7월 27일부터 8월 9일까지 ｢제3회 조달의 날｣ 슬로건 공모전을 개최한다. ｢조달의 날｣은 매년 9월 30일이며 법정기념일이다. 공모주제는 ‘공공조달의 성과와 미래’를 함축적으로 나타내는 슬로건이다. △대한민국 경제발전, △조달기업의 해외수출, △신성장·기술혁신 △공공서비스 개선 등에 기여하는 공공조달의 역할을 강조하는 표현을 담아 20자 내외의 슬로건을 만들어 제출하면 된다. 이번 공모전은 공공조달에 관심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인터넷 링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접수된 슬로건에 대해 적합성, 창의성, 대중성, 완성도 4가지를 심사하여 우수작 3건을 선정하며, 결과는 8월 중 조달청 누리집을 통해 발표한다. 수상자에게는 대상(1명) 50만원, 최우수상(1명) 30만원, 우수상(1명) 20만원의 상금을 지급한다. 선정된 슬로건은 오는 9월 25일, 26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개최되는 ｢제3회 조달의 날｣ 기념행사 홍보물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아부다비투자진흥청(ADIO)과 함께 7월 26일 지능형농장(스마트팜), 농기계, 동물용의약품, 종자, 식품산업기술(푸드테크) 등 농식품 전후방산업의 중동지역 진출을 위한 웹 세미나를 최초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농식품부에서 수출 거점지역으로 중점 공략 중인 중동시장 진출을 위해 기업들이 아랍에미리트(UAE)에서의 투자환경과 산업 생태계를 이해하고, 우수사례와 지원 사업 등을 바탕으로 해외 사업을 추진해나갈 수 있도록 돕고자 마련됐다. 특히, 농식품부와 아부다비투자진흥청(ADIO)이 협력하는 첫 행사라는 점에서도 그 의미가 있다. 이번 행사는 아부다비투자진흥청(ADIO)와 아부다비농업식품안전청(ADAFSA)에서 각각 아부다비에서의 애그테크 산업 생태계와 기업 환경에 대해 발표하고, 농식품부와 아부다비투자진흥청(ADIO) 한국지사에서 기업들을 위한 지원사업·정책에 대해 발표한 뒤, 아랍에미리트(UAE)의 지능형농장(스마트팜) 기업인 퓨어하베스트(Pure Harvest)와 한국 기업 플랜티팜이 공동으로 중동 진출 우수사례에 대해 발표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아랍에미리트(UAE)와 한국의 애그테크 기업 약 70여개사가 참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관세청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6월 한 달간(6.5~30.) 여름 성수기 수입 물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집중검사를 실시해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 4만여 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안전성 집중검사는 수입 물품 통관단계에서 관세청과 유관 부처가 합동으로 동 물품이 안전기준을 준수했는지 검사하는 것으로, 안전기준 위반 수입 제품의 국내 유통 사전 차단이 주요 목적이다. 관세청과 국표원은 2016년부터 어린이 제품과 전기‧생활용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시행해 오고 있다. 이번 안전성 집중검사는 여름철 수요가 증가하는 물놀이 용품과 여름용 전기 기기(전기 모기채, 휴대용 선풍기 등)를 대상으로 시행됐다. 특히 이번에는 관세청, 국표원 각 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우범 정보를 상호 심층 연계하여 검사 대상을 선별함으로써, 지난해에 비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을 더 많이 적발하게 된 것이다. 적발된 제품으로는 ▲공기주입식 물놀이 기구(튜브 등)와 물놀이 완구(물총, 비치볼 등)가 약 1.7만 점으로 가장 많았으며, ▲물안경 약 9천 점 ▲충전식 전지가 사용
어웨이크뉴스 주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B동 1601호(457),가산동 대성디플러스지식산업센터
등록번호: 서울,아54180 | 등록일 : 2022.03.16 | 발행인 : 오경하 ㅣ
편집인 : 오경하 | 전화번호 : 010-3066-9868 ㅣ
고문변호사 : 이용운 (법무법인 민) T:02-678-0154
Copyright awakenews.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23일 12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