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조달청은 해외조달시장에 대한 실무능력과 전문성을 두루 갖춘 해외조달·수출 전문 청년 인력을 양성하는 과정을 운영한다. 이번 과정은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등 60명을 대상으로 하며 비대면 사전 교육을 거쳐 7월 31일부터 8월 18일까지 대면·합숙교육으로 진행된다. 교육생은 이번 과정을 통해 수출 뿐만 아니라 해외조달시장에 대한 이해, 해외입찰정보 분석, 해외마케팅·무역실무 등의 다양한 이론교육과 국제입찰 등록, 입찰제안서 작성·제출, 계약체결까지 직접 모의 훈련에 참여하는 실무형 실습 교육을 받게 된다. 또한, 교육생과 수출 유망기업(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 혁신조달기업 등)이 직접 참여하는 채용상담회를 개최하여 교육이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채용상담회를 통해 수출 유망기업들의 전문인력 부족 해소와 청년 일자리 제공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김윤상 청장은 “우리 기업들이 낮은 정보 접근성과 전문인력 부족을 극복하고 해외조달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 양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실무능력과 전문성을 겸비한 인재를 양성하고 확충하는데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조달청은 최근 발주한 ‘복합과학체험랜드 조성사업’ 설계공모 당선작을 시작으로 건설정보모델링(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설계 최적화 방안을 본격 시행한다. 종전에는 BIM 활용 정도에 관계없이 건축물의 모든 공간, 부재 또는 부위를 빠짐없이 모두 실시설계(BIL40) 수준으로 상세히 설계함에 따라 불필요한 시간·비용 투입을 초래하는 등 비효율적인 면이 있었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적극행정을 통해 발주청이 선정한 설계 중점사항을 중심으로 BIM을 설계하여 불필요한 설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올 상반기에 ’BIM적용지침(V2.1)‘을 개정하고 설계 최적화 세부시행지침을 마련한 바 있다. 이는 발주청이 지정한 건축물의 중요 부위·부재 등 설계 중점사항에 대해 설계 수준(BIL40)을 높이고, 중요도가 낮은 공간이나 부위는 설계자가 상세수준을 자유롭게 설계토록 하여 BIM 설계 효과를 높이려는 취지다. 또한, 설계할 공간이나 대상의 용도, 형태, 마감 등이 동일한 시설이 여러 개인 경우 대표실(공간)을 정하고, 선정된 대표실에 대하여 집중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 이상민 행안부 장관)는 7월31일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실에서 수해 피해 지원기준 상향·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실질적인 회복을 정부가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주택 전파에 대한 지원은 국민 삶의 기본인 점을 고려하여 확실하게 지원한다. 실제 건축비에 크게 미달했던 기존 지원금을 평균 2.7배 상향하여 피해 주택의 규모별로 5천1백만 원에서 1억3백만 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풍수해 보험 가입 여부에 따른 형평성을 위해 풍수해 보험 가입자에게는 별도의 위로금을 1천 1백만에서 2천 6백만원까지 지급해 미가입자 대비 더 많은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침수 주택에 대한 지원기준도 상향한다. 그동안 침수주택에 대한 지원은 주택의 도배‧장판 비용을 기준으로 세대당 3백만 원을 지원해왔으나, 주거 생활의 필수품인 가전제품‧가재도구 등의 피해까지 고려하여 종전보다 2배 인상된 6백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피해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재난으로 주된 영업장에 침수 이상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서 업체별로 3백만 원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성남산업진흥원에서 운영 중인 성남특허은행은 지난 24일부터 8월 4일까지 관내 해외시장 진출 또는 진출 예정인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IP(지식재산권) 전략 컨설팅 지원’ 사업 참가 기업을 모집 중이다. 본 사업은 ‘글로벌 IP 전략 컨설팅 지원’ 사업은 해외 현지 특허분석, 경쟁 기술 분석, 분쟁위험에 따른 IP 회피 전략 등으로 선정규모는 관내기업 5개사 내외이며 선정이 되면 기업당 지원금 5백만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된다. 사업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진흥원 홈페이지에서 관련서류를 다운받아 온라인으로 사업신청하면 되고 심사를 통하여 선정 여부가 결정되며, 컨설팅 진행 업체는 선정 기업이 자율적으로 선택 할 수 있다. ‘글로벌 IP 전략 컨설팅 지원’ 사업은 관내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에 필요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관내 기업의 만족도가 높다. 본 사업에 지원을 받은 관내 벤처 기업은 “성남특허은행의 ‘글로벌 IP 전략 컨설팅’ 사업을 통해 경쟁사 특허 분석을 진행, 이틀 통해 특허 회피 전략을 세워 해외 시장 진출에 성공했고 수출 실적을 세워 이를 바탕으로 정부기관과 계약을 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과잉․과소가 상시 반복되는 노지채소를 중심으로 수급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선제적 수급 관리를 위해 '원예농산물 수급관리 고도화 방안'(이하 대책)을 마련했다. 첫째, 민·관 협력을 통해 적정 재배면적 사전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재배면적 사전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노지채소의 경우,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최근 관측정보, 소비정보, 수출입동향, 자조금단체의 경작신고면적, 재배의향조사 등을 종합하여 해당연도의 적정재배면적(안)을 제시하면, 생산자단체(자조금단체)·지자체·정부 간 적정 면적안에 대해 동의·합의 과정을 거쳐 해당년도 수급 관리 방향을 설정* 하는 등 민·관 협력체계가 본격 가동된다. 둘째, 수급 불안에 대한 가격위험관리 기능이 강화된다. 채소가격안정제1) (노지채소)가 농업인의 실질적인 가격 위험관리 수단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사업체계 및 지원조건이 전면 개편된다. 우선, 대상 품목을 수급 중점품목과 관심품목으로 ❶분류하고, 생산자단체(농협)의 부담 비율을 하향(20%→10%)조정하고, ❷평가체계 도입을 통해 채소가격안정제의 ❸농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2023년 8월 1일 개정·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농 등에게 공급하기 위한 농지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농지은행의 매입 대상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기존 상속농지 등으로 한정했던 농지 매입범위를 비농업인 소유농지, 국·공유지까지 포함한다. 둘째, 농지은행에서 매입한 농지 중에서 자연재해 등으로 훼손되어 임대하지 못한 농지를 정비할 수 있는 지원근거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청년농 등에게 공급할 수 있는 농지가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을 지원받은 농업인이 농지은행으로부터 농지를 다시 환매할 경우 환매 대금을 마련해야 하는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환매대금 분할납부기간을 3년 3회 이내에서 10년 10회 이내로 연장한다. 이를 통해 농업인들이 연간 상환해야 할 환매 대금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농지연금 지급기간 종료 후 가입자의 연금 채무상환 방법을 확대한다. 그동안 현금으로 상환받거나 담보농지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경매)하는 방식으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토교통부는 공업화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고 모듈러공법 등 첨단 건설기술이 확산될 수 있도록 규제개선, 인센티브 제공 등의 공업화주택 공급 로드맵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마트건설기술 중 하나인 OSC공법으로 건설하는 공업화주택은 공사기간 단축, 시공품질 향상, 안전사고 저감 등 장점이 많아, 영국, 싱가포르 등 해외에서는 주택건설산업 혁신의 아이콘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적은 물량 등으로 인하여 기존 철근콘크리트(RC) 공법 대비 공사비가 높은 편으로 공공 지원 없이 공업화주택이 널리 보급되기에 한계가 있다. 이에, 공업화주택의 사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공법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지속적인 시장 확대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발주물량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발주확대) 공공발주기관은 ‘30년까지 연간 3,000호 발주를 목표로 매년 발주계획을 수립하여 공업화주택 시장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고, 민간의 자발적인 투자 및 기술개발을 유도한다. (제도개선) 설계, 감리 등 각종 건설절차에 대해 공업화주택의 특징을 반영할 수 있도록 종합적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인센티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해양수산부는 올 추석 민생안정을 위해 9월 한 달간 섬 지역 주민들의 택배 요금에 대한 추가 배송비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별로 8월부터 미리 섬 주민들에게 지원사업을 설명하고 신청서를 받을 계획이다. 그간 섬 지역 주민들은 택배를 이용할 때마다 기본요금 외에 별도의 추가 배송비를 최소 3,000원에서 최대 10,000원 가까이 지불해야 했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큰 상황이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섬 주민들이 택배 이용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9월 1일부터 30일까지 시범적으로 택배서비스 이용분에 대한 추가 배송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추가 배송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섬 주민은 지자체별 신청 기간 중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해당 지자체는 신청인의 택배 이용정보를 확인한 후 신청인 본인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섬 주민분들께서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택배를 이용하는 데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섬 지역 주민들의 삶이 더 편리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파주시 중앙도서관은 8월 19일 백영록 부동산 전문가를 초청해 전세사기 예방 특강을 진행한다. 백영록 작가는 네이버 부동산 칼럼니스트 및 서울디지털대학교 객원교수를 역임한 바 있으며, ‘부동산 상식사전’과 ‘부동산 경매공매 상식사전’을 비롯한 수많은 부동산 관련 저서를 출판했다. 이번 강연은 ‘홈 스윗 홈’ 컬렉션의 연계 강연으로 2023년 하반기에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세 사기 등의 부동산 관련 범죄 피해 예방 방법과 안전하게 주택 및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방법을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서병권 중앙도서관장은 "이번 강연을 통해 시민들이 주택 관련 피해를 예방하고 본인에게 적합한 주거환경을 갖춰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경기금융복지센터)에서 상담 등을 받고 채무조정지원(개인파산)을 통해 재기한 도민이 올해 상반기 499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배이자 지난해 전체인 492명을 넘었다. 지난 6월 법원 통계 월보를 기준으로 경기도 관내 도산 관할 법원인 의정부, 인천지방법원과 올해 개원한 수원회생법원까지 3개 법원을 합산한 전체 개인파산 신청 사건은 6천508건으로 전년 동기 6천408건 대비 1.6%만 증가했다. 반면 경기금융복지센터를 경유해 같은 3개 법원에 신청한 개인파산 신청 사건은 올해 상반기 499건으로 전년 동기 227건 대비 119.8%가 늘어 2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의정부지방법원의 경우 올해 상반기 191건으로 전년 동기 58건 대비 229.3%가 늘어 3배 이상으로 집계됐으며, 의정부지방법원 전체 사건 1천593건에서 비중도 11.7%나 됐다. 경기금융복지센터를 경유한 워크아웃(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감면, 분할 상환, 변제기 유예 등 채무조정) 연계도 올해 상반기 208건으로 전년 동기 88건 대비 2.4배 늘었다. 도는 센터 실적이 급격히 늘어난 이유로 ▲경기도 복지정책과 및 법무담당관의 현장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성남시는 전세 사기로부터 청년과 신혼부부를 보호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이런 내용의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전세 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층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해 관련 피해사례를 막으려는 조치다. 지원 규모는 8340만원(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이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000만원(신혼부부는 7000만원) 이하 ▲신청일 기준 19~34세 ▲성남 거주 무주택자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이들이다. 먼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보험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고, 보증료를 낸 뒤 ‘경기민원 24’로 온라인 신청하면 성남시가 심사를 거쳐 보증료(최대 30만원)를 환급해주는 방식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8월 4일부터 예산 소진 때까지다. 신청 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각종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시는 신청 심의 결과를 30일 이내에 문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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