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조달청은 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조달 정책에 반영하는 창구역할을 수행할 ‘조달청 청년 정책 자문단’ 출범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돌입했다. 청년 정책 자문단은 청년의 정책 참여를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정부의 국정철학을 반영하여 구성된 조직으로, 조달청장이 단장을 맡고 조달청에서 근무 중인 청년 인턴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자문단은 청년세대의 시각으로 조달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과 더불어 국민의 시각에서 조달업무를 좀 더 쉽고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정책홍보 및 소통 분야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공할 예정이다. 조달청은 자문단 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여 청년들의 창의성과 혁신성이 마음껏 발휘될 수 있게 지원할 계획이며, 조달청의 오래된 관행과 조직문화를 청년 인턴의 시각에서 찾고 개선의견을 제시토록 할 예정이다. 김윤상 조달청장은 “청년 정책 자문단의 목소리를 다각도로 청취하여 조달정책을 보다 미래지향적으로 개선하고 조직문화도 유연하게 바꿀 것”이라며, “국민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조달행정을 보다 국민 친화적이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1일 오전, 관계부처와 기관이 참여한 회의를 통해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산단 입지 관련 킬러규제 혁신방안을 논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월4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킬러규제 개선 필요성을 강조한 이후 정부는 범부처 ｢킬러규제 혁신 TF｣를 운영 중이다. 산업부는 장영진 1차관을 반장으로 하는 ｢산단 입지규제 분야 전담작업반｣을 구성하여 산업단지 킬러규제 혁신방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금일 회의는 동 전담작업반 회의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금일 회의에서는 기업 투자를 저해하는 경직적 입지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입주업종, 토지용도 변경을 유연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또한 민간 투자자들이 노후화된 근로·정주환경을 현대적으로 개조하는 사업에 적극 참여시키는 방안도 검토했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 중심의 산단 정책을 지방정부 주도로 전환하여 지방정부가 주요 지방산단들을 지역특색에 맞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협의했다. 회의를 주재한 산업부 황수성 산업기반실장은 “전통 제조업 중심의 산업단지에 첨단·신산업 관련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부천시가 저소득층 자립 지원을 위해 희망저축계좌(Ⅰ, Ⅱ)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희망저축계좌(Ⅰ)는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8월 1일부터 11일까지 접수하며, 희망저축계좌(Ⅱ)는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8월 1일부터 23일까지 모집한다. 희망저축계좌(Ⅰ)는 가입자가 3년간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최대 50만원)을 하면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이 추가 적립되고 만기 해지 시 최대 1,440만원(본인적립금 360만원+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 및 법정이자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의료급여 기준(4인 가구 기준 2,160,386원 이하) 적합 가구의 가구원 중 근로자(사업자)가 있다면 희망저축계좌(Ⅰ)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희망저축계좌(Ⅰ) 만기 해지를 위해서는 ▲근로․사업활동 지속 ▲3년간 본인적립금 적립 ▲탈수급(생계․의료급여)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희망저축계좌(Ⅱ)는 가입자가 3년간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최대 50만원)을 하면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이 추가 적립되고 만기 해지 시 최대 720만원(본인적립금 360만원+근로소득장려금 360만원) 및 법정이자를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조달청은 ‘서울교통공사 5, 7호선 신조 전동차(216칸) 구매’를 포함한 8월 한 달 동안 총 164건, 3조 4,280억원 상당의 대형사업(물품·용역 10억원, 공사 100억원 이상) 경쟁입찰 공고를 추진한다. 이 가운데 신규 공고는 121건, 1조 9,309억 원, 이월 공고는 43건, 1조 4,971억 원 규모다.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시설공사가 ‘동해신항 기타광석부두 및 잡하부두 건설공사(1차)’ 등 48건, 1조 3,803억 원, 물품은 ‘5, 7호선 신조 전동차(216칸) 구매’ 등 26건 3,971억 원, 용역은 ‘수도권매립지 매립가스 연료화시설 운영관리’ 등 47건, 1,535억 원 규모의 계약을 추진한다. 8월 공고 예정 물량(3조 4,280억 원)은 전월 공고물량인 1조 2,621억 원 보다 171.6%(2조 1,659원) 증가했는데 지난달 공고 예정이었던 1조 1,650억 원 규모의 광주도시철도 2호선 2단계 사업 및 2천억 원 상당의 전동차 구매가 발주되면서 지난달 공고물량의 2배 이상이 증가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양주시는 양주시 취약계층 아동의 자립 실현을 위한 ‘디딤씨앗통장’ 정기후원자를 상시 모집하고 있다. 디딤씨앗통장은 취약계층 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필요한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시작한 사업이다. 아동이 통장을 개설해 매월 후원자의 도움을 받아 저축하면 국가와 양주시에서 월 10만 원내에서 저축 금액의 2배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 아동은 만 18세 미만의 아동양육시설,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 장애인생활시설 아동과 만 12세 이상 만 18세 미만의 중위소득 40%이하의 수급가구(생계, 의료급여) 아동이다. 디딤씨앗통장은 만 18세 이후 학자금, 기술자격·취업훈련비, 주거비, 의료비, 결혼 자금 등 자립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양주시 승인 없이는 보호자도 해지 불가하다. 그 외 만 24세 도달 시 사용 용도 제한 없이 해지할 수 있다. 현재 양주시는 약 240명의 아동이 가입해 매월 적립하고 있다. 또한, 이 사업은 생활의 어려움으로 저축하지 못하는 아동에게 후원도 가능하다. 후원 참여 방법은 아동청소년과 아동친화팀에 문의 후 양주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신청 후 매월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방위사업청은 31일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부 경북구미사업단대회의실에서 제1회 경북·구미 방산혁신 클러스터 지역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방사청 방위산업진흥국장과 경북 경제부지사가 공동위원장을 맡은 이번 지역협의회는 올해 4월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신규지역이 경상북도·구미로 선정되고 6월에 방위사업청장과 경북도지사, 구미시장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지역 산·학·연·관·군이 사업추진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한 첫 회의이다. 경북·구미 방산혁신클러스터는 현 정부의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이라는 국정과제를 추진함과 동시에 구미시 지역주력산업(전자통신, 반도체, 이차전지)을 연계하여 AI 기반의 유무인복합전투체계를 특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지역협의회에서는 “유무인복합체계 생태계 기반구축을 통한 국방 중소·벤처기업 성장 및 방위산업 활성화”라는 목표 아래 경북·구미 첨단방위산업진흥센터 구축, 지역 방산특화 로드맵 수립, 방산특화개발연구소 구축, 방산특화 연구·시험·실증 인프라 조성 등 6개 지원사업 추진방향을 담은 사업계획서를 심의·의결했다. 이에, 사업을 주관하는 경북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원장 최영섭)은 8월1일부터 전국 13개 대학에서 70개 신규 훈련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과정들은 대학이 보유한 교수진 및 전문시설･장비 등 인적･물적 역량을 활용한 우수 훈련과정으로 지난 5.3.부터 진행한 공모를 통해 선정됐다. 우선, 지역산업 수요를 기반으로 필요 직무를 중심으로 설계된 과정이 눈에 띈다. 부천대학교의 ‘반도체 공정 장비 유지보수 엔지니어 과정’, 경기과학기술대학교의 PLC*(Programmable Logic Controller) 제어 관련 과정 등이 대표적이다. 산업의 변화를 반영하여 기존 훈련과정을 업그레이드한 사례도 있다. 서정대학교, 평택대학교 등은 최근 미디어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유튜브 등 SNS를 활용한 홍보마케팅, SNS 적합 콘텐츠 제작 등의 과정을 개설했다. 상지대학교는 기존 조경관리 관련 과정에 IoT(Internet of Things) 기술을 융합했다. 또한, 상지대학교 목공예기능사 과정은 목공예 관련 대규모 실습 인프라 등 대학의 우수한 시설･장비 및 인력을 활용했으며, 백석대학교는 경호학과와 연계하여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양특례시는 저소득층의 자산형성 및 자립을 돕기 위해 2023년 하반기 희망저축계좌의 신규 참여자를 모집한다. ‘희망저축계좌’는 근로소득이 있는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상자의 저축액에 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 적립함으로써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돕는 자산형성 지원 사업이다. 희망저축계좌는 2개 유형으로 운영된다. ‘희망저축계좌Ⅰ’는 가구별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일하는 생계‧의료수급 가구에게 3년간 매월 10만원(최대 50만원) 저축 및 3년 이내 탈(脫)수급 시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월 30만원 적립)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희망저축계좌Ⅱ’ 유형은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운영된다. 3년간 매월 10만원(최대 50만원) 저축 및 자립 역량교육 이수, 사례관리 등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소득장려금 360만원(월 10만원 적립)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희망저축계좌Ⅱ’는 현재 법정 차상위자가 아니어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서 명시하는 범위에 해당한다면 신청이 가능하다. 시는 ‘희망저축계좌I’는 8월 1일부터 8월 11일까지, ‘희망저축계좌II’는 8월 1일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은 7월 31일, 미국 하원 Jason Smith 세입위원장을 대표로 하는 8명의 미 하원 의원단을 만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법, 에너지협력 등 양국간 산업·통상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하원 세입위원회는 미국의 과세정책과 대외 공급망 관리를 포함하는 무역정책, 그리고 FTA 등 통상정책을 관할하는 핵심 위원회로, 이번 의원단 역시 한국과의 통상협력 강화에 초점을 두고 여야가 함께 방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은 작년 한국의 최대 통상이슈였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이슈가 양국간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관리됐다고 평가하면서도, 양국 배터리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글로벌 공급망 현황을 고려한 FEOC 규정 마련, ▴자유무역협정(FTA) 인정국가 범위 확대 등 우리 기업들이 우려하고 있는 일부 잔여 쟁점에 대한 원만한 해결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글로벌 벨류체인에서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가지는 중요성을 고려하여, 반도체법(CHIPS Act) 이행 과정에서 한미간 반도체 협력을 강화하면서도,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미 의회가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끝으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8월1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골자는 허가된 발전사업의 실제 이행력을 높이고 전력시장 질서를 확립할 목적으로, 발전사업 인허가 요건 및 풍력자원 계측기 기준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그간 급격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신규 허가건수(3MW 초과 기준)도 ’11년 19건(1.4GW)에서 ’21년 98건(10.3GW)으로 대폭 증가했다. 그러나 사업자가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사업권 중도 매각 등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는데 몰두하거나, 지연시키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 또한, 발전허가 요건으로 풍황계측을 요구하고 사업자 간 부지중복이 있을경우 계측기 설치순서로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악용해, 부지선점･매매목적으로 계측기를 설치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또한, 복잡한 유효지역 규정으로 인해 사업자 간 부지 분쟁도 다수 발생했다. 이에, 산업부는 재무능력을 중심으로 발전사업 허가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사업 기간 연장요건을 강화하여 허가된 사업이 적기에 이행되도록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발전허가 이후 일정 기한 내 발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8월 1일 15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친환경 선박 연료 공급망 구축을 위한 해운항만 분야 대응 방안’을 주제로 정책 현안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는 부산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및 HMM, 에이치라인해운의 업무 관계자들이 참여한다. 조 장관은 이 자리에서 “해운산업의 탄소 중립 패러다임 전환과 맞물려 앞으로 항만의 경쟁력은 LNG, 메탄올, 암모니아 등 다양한 친환경 선박연료의 공급 가능 여부가 주요 지표가 될 전망이다”라며,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망 구축은 항만의 경쟁력과 글로벌 선사의 항로 유지와 직결되는 만큼, 해운항만 분야의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말할 예정이다. 한편, “공공주도의 항만 내 필수물량 비축 등 선제적인 수요 창출과 규제개선, 유인책 지원뿐만 아니라 글로벌 주요 항만과의 협력을 통해 민간 산업생태계의 선순환 체계를 만들어나갈 계획이다”라며, “차세대 선박연료 시장 선점을 위해서 공공과 민간이 함께 연료 공급망과 필수 항만 인프라 구축을 치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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