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방위사업청은 8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 한 달간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지원사업 과제 별 수행업체 선정을 위한 23-2차 부품국산화개발 지원사업 주관기업 공개 모집을 실시한다. 방위사업청에서 추진하는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지원사업은'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주관기업의 부품국산화 개발비 일부를 기업유형에 따라 차등하여 최장 5년 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세부유형별로는 핵심부품국산화, 수출연계부품국산화, 전략부품국산화가 있다. 이번 공모는 지난 4월 실시한 23-1차(8개 과제)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실시하는 것으로 기관단총용 소음기 조립체 등 핵심부품국산화 15개 과제에 대하여 중소기업 대상 원칙으로 주관기업을 공개 모집한다. 세부 과제명 등 공모 관련 자세한 사항은 방위사업청 및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15개 공모 과제에 대한 주관기업 선정이 완료되면 올해 약 164억원을 시작으로 향후 3년간 약 389억원의 정부지원금이 투입될 예정이며, 주관기업으로 선정된 업체가 개발에 성공하여 국산화인증 심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7개 업태 34개 유통브랜드와 거래하는 7,000개 납품·입점업체들을 대상으로 유통거래 실태조사 및 19개 업종 5만여 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대리점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올해는 엔데믹(Endemic) 선언 이후 처음 실시되는 실태조사로서 유통 · 대리점 산업의 전환기를 맞아 업계 실태를 면밀히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먼저, 유통거래 실태조사는 보다 세밀한 유통업계의 거래관행을 확인하기 위해 전년도 실시한 30개 유통브랜드에 4개 브랜드(코스트코, 하나로마트, AK, 갤러리아백화점)를 추가하여 34개 브랜드와 거래하는 납품·입점업체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직매입 거래에 대한 대금지급 기한이 신설된지 1년이 지남(’21.10.21. 시행)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들이 대금 지급 기한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또한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운영되고 있는 판촉행사 가이드라인에 대한 납품업자들의 인식은 어떠한지, 작년 납품업자들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도모하고자 도입한 신규 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어떠한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9월 개최되는 황금녘 동행축제에 참여할 우수 중소·소상공인 300개사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25일까지 판판대로 누리집을 통해 국내 중소·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참여희망 기업을 모집했으며, 총 1,202개사가 신청하여 최종 4대 1의 경쟁률(5월 동행축제 2.7대 1)을 기록했다. 이번 모집에는 패션, 생활, 주방, 미용(뷰티), 가전·가구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참여했으며, ‘대한민국 명인이 만든 전통찹쌀약과세트’, ‘3대째 이어온 쫄면’ 등 이야기와 전통이 있으면서 추석을 맞이해 주변 지인들에게 선물할 수 있는 제품 중심으로 선정돼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예상된다. 선정기업에는 동행축제 기간인 8월 30일부터 9월 27까지 다양한 온라인 및 현실공간(오프라인) 판촉행사 참여와 영향력자(인플루언서)·언론매체를 활용한 각종 홍보를 지원하며, 특히 9월 진행되는 ‘대한민국 소싱위크’와도 연계해 역량있는 동행축제 우수 제품의 국내·외 마케팅 및 판로 확대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영 장관은 “지난 5월보다 이번 황금녘 동행축제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분들의 관심이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용노동부는 중앙부처 최초로 본부 내 ‘특별민원 직원보호반을 발족했다. 고용노동부는 중앙부처 중 민원처리 건수가 가장 많은 부처 중 하나로,전 국민이 1년에 한 번 이상은 민원을 제기(연간 민원 건수 2천 5백만 건 이상, 연간 전화 인입량 3천 6백만 통 이상)하는 상황이다. 특히, 임금체불, 각종 지원금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별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보호반은 이러한 특별민원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지방 고용노동관서를 직접 방문, 피해 직원에 대한 1대1 상담을 통해 피해 직원에게 필요한 맞춤형 보호조치를 강구하고, 특별민원으로 발생한 법적 분쟁에 적극 대응할 것이다. 우선, 외부 법률 전문가와 협업하여 욕설・폭행 등 특별민원을 유발한 민원인에 대한 기관 차원의 고소・고발 등 소송업무를 지원한다. 민원인이 일선 직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유기, 직권남용, 손해배상 등으로 소제기 할 경우에도 해당 직원의 수사 및 소송과정에 함께 참여하여 법률지원을 할 것이다. 또한, 임금체불 진정 등에 있어 정당한 사유로 종결됐음에도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민원 등을 효과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개발한 혁신제품이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 재건 현장에 사용된다. 조달청은 살균 효과가 높고 사용이 간단한 마개형 UV 살균기를 우크라이나 정부에서 카호우카 댐 파괴 등으로 인한 수인성 질병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시범사용한다고 밝혔다. 동 혁신제품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지역 병원 소아병동에 우선 공급되어 백혈병과 암 환자 등에게 안전한 식수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6월과 7월 외교부(장관 박진)는 초기화재 진압에 유용한 투척용 소화기와 휴대할 수 있는 포터블 엑스레이 등 혁신제품 2종을 인도적 지원 물품으로 지원했다. 동 지원 물품들은 우크라이나 내 주요시설 화재 긴급 대응, 인명 구조에 사용될 것이다. 김윤상 조달청장은 “이번 우리기업의 혁신제품 지원이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우크라이나 재건 복구현장에 우리기업의 다양한 혁신제품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오영주 외교부 제2차관은 “우리 정부는 전쟁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 국민을 위해 우크라이나에 현물 기여를 포함한 인도적 지원을 하고 있다”라며 “우리 정부가 안보·인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해양수산부는 울산항에 화물 반‧출입 및 항만 운영현황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항만 데이터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8월 7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특히, 이번에 서비스를 시작한 울산항의 플랫폼은 국내 항만 최초로 지도 기반 선박자동식별장치(AIS)와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을 연계하여 실시간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동안 울산항 내 해운물류기업들은 자체 작업현장 외에 항만 전체 실시간 현황을 알 수 없었으나 해당 서비스를 통해 입항하는 선박의 위치와 속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최적의 작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울산항 전체 컨테이너의 반‧출입 현황, 울산항 진입 선박의 저속운항 모니터링, 선사 대리점 일정 관리 및 각종 통계 등이 플랫폼을 통해 제공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주요 수출입 항만에 작업정보 공유 플랫폼을 구축하여 선사-터미널사-운송사 간 데이터 연계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항만 내 실시간 작업정보 공유체계 구축사업(2021~2023)’을 추진하고 있다. 부산항과 인천항은 각각 2020년, 2022년에 구축 후 운영하고 있고, 올해 안에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안국약품이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처방 유지 및 증대를 위해 병・의원 및 보건소에게 현금과 물품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 원(잠정금액)을 부과했다. 안국약품은 자신의 의약품에 대한 판촉을 목적으로 매년 수십억 원의 현금을 영업사원의 인센티브 명목으로 마련하고 이를 영업본부 산하의 지역사업부 영업사원을 통해 전국 의원 및 보건소 의료인 등 84명에게 사례비로 제공했다. 아울러, 안국약품은 ‘안국몰’이라는 인터넷상 직원 복지몰을 통해 영업사원들이 의료인에게 서류세단기 등의 물품을 배송해주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이외에도 201개의 병・의원 및 약국에게 무선 청소기, 노트북 컴퓨터 등의 전자기기와 숙박비를 지원하는 등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이 같은 부당한 리베이트 지급행위는 사업자가 가격, 품질과 같은 공정한 경쟁수단을 이용하여 제품 경쟁에 나서는 것이 아닌, 자신의 의약품의 처방을 유도하고 판매촉진의 대가로 현금과 물품을 제공하는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또한, 이 같은 행위는 제약사들이 신약개발 및 원가절감 등의 혁신 노력보다 상대적으로 손쉬운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행정안전부는 7월 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 충북, 충남, 전북 지역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0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행안부는 지난 7월 2차례에 걸쳐 236억 5천만 원*을 지원한 바 있으나,산사태, 하천제방 붕괴, 농경지 침수 등 대규모 피해로 인해 응급복구 완료까지 덤프트럭, 굴삭기 등의 대형장비와 인력 추가 투입이 불가피한 점을 고려하여 신속한 응급복구 마무리를 위한 3차 특교세 지원을 결정했다. 이로써, 7월 호우피해 응급복구를 위해 지원된 특별교부세는 총 336억 5천만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이다. 이번 응급복구비로 지원된 특교세는 피해시설의 원상회복 전에 임시사용이 가능하도록 긴급 조치와 호우 피해 농작물 등 잔해물 처리에 사용되며, 특히, 주택 피해로 임시주거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 주민들이 불편사항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구호 활동에 활용할 수 있다. 이상민 장관은 “계속되는 더위 속에서 피해시설 응급 복구를 위해 애쓰고 있는 분들에게 감사하다.”라며, “행정안전부는 복구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니 지자체에서도 앞으로 호우·태풍에 따른 추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여의도 63빌딩에서 벤처투자 시장 현황 진단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벤처캐피탈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오기웅 차관,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윤건수 회장(제15대)과 정성인 전(前) 회장(제13대)을 비롯해 ‘아주IB투자’,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 ‘캡스톤파트너스’와 같은 벤처캐피탈협회 부회장사 대표, ‘바인벤처스’, ‘유니온투자파트너스’ 등 40대 젊은 “벤처캐피탈”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벤처투자 시장 활성화를 위한 “모태펀드”의 역할과 벤처투자 시장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벤처캐피탈” 관리‧감독 체계 개선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오기웅 차관은 “현재 벤처투자 시장은 코로나 시기의 과잉 유동성과 비대면 분야 등에 대한 투자 집중에서 벗어나 ‘딥테크·초격차 분야’와 같은 새로운 분야에 대한 투자로 이어지는 분위기”라며, “벤처투자 시장 활성화와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벤처캐피탈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 개진을 부탁드리며, 정부도 간담회에서 나온 업계의 다양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해 관련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조달청은 이번 주(’23.8.7.～'23.8.11.)에 총 58건, 1,740억 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번 주 입찰공사 중 부산광역시교육청 수요 ‘부산솔빛학교 이전 신축공사(계속비 공사)(추정가격 255억 원, 공사기간 900일)’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법동 산21번지 일원에 지하1층~지상5층, 연면적 15,942.88㎡ 규모의 학교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적격심사’ 방식으로 추진된다. 유치원교실 4실, 초등교실 12실, 중등교실 8실, 고등교실 8실, 전공과 4실, 직업훈련실 등 특별교실 36실, 교사연구지원시설 31실, 학생지원시설 4실, 다목적강당 1실, 급식실 및 식당 1실 등이 조성된다. 이번 주 집행예정인 58건 중 53건은 지역제한 입찰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 938억 원 상당(54%)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지역제한 입찰은 42건(500억 원)이고, 지역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참여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는 11건(438억 원 상당 지역업체 참여 전망)이다. &n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8월 4일 고용노동부는 2024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860원으로 결정‧고시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060,740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이며,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7월20일 최저임금위원회가 15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7월31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으며,민주노총에서 이의를 제기했으나 최저임금법 규정 취지‧내용 및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안내와 함께,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노무관리 지도 등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최저임금은 어려운 경제상황과 노동시장 여건, 저임금근로자 및 영세자영업자의 목소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논의를 거쳐 고심 끝에 결정된 것으로, 이는 존중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1988년 도입되어 큰 틀의 변화없이 이어지고 있는 최저임금제도가 변화하는 경제·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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