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8월 9일 대한상의회관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만나 국내 기업과 수산업계 간 수산물 소비 상생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노동진 수협중앙회장도 함께 했다. 이번 행사는 최근 폭염과 고수온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수산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해수부가 대한상의에 상생 협력을 요청하며 성사됐다. 이 자리에서 조 장관은 ▲기업 단체급식에 국내산 수산물 공급 확대 ▲여름 휴가, 가을 여행 철 국내 어촌 관광지 방문 장려 ▲기념품·명절 선물을 수산물로 하는 것 등을 대한상의 측에 협력방안으로 제시했다. 또한, 수협중앙회는 양질의 수산물을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공급하고, 해양수산부는 수협중앙회와 기업 간 협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이 자리에서 “우리 수산물은 단백질, 오메가(Omega)-3 지방산 등이 풍부한 웰빙(Well-being) 건강식의 대표적인 먹거리이다”라며, “이번 협력을 계기로 기업 근로자들이 우수한 품질의 제철 수산물을 접할 기회가 늘고, 국내 수산물 소비 확대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직무대행 김영중)은 8월 9일부터 8월 11일까지 ‘2023 EPS 콘퍼런스 부산’을 부산광역시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부산 엑스포 유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개최 예정 도시인 부산에서 개최하며, 고용노동부장관, 부산광역시장,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 고용허가제 송출국(16개국) 주한대사 및 노무관 등 총 100여 명이 참석한다. 이정식 장관은 9일 축사를 통해 “이번 행사는 고용허가제의 지난 20년을 돌아보고 또 다른 20년을 준비하기 위해 송출국들과 함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라고 말하며, “고용허가제가 도입된 20년 전에 비해 경제·사회적 상황이 크게 바뀐 만큼, 변화된 상황에 맞춰 고용허가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겠다”라고 밝혔다. 축사 이후 이 장관은 고용허가제 최우수 사업주로 선정된 경기 포천 소재 ‘신궁전통한과’와 최우수 근로자로 선정된 스리랑카 근로자 차마라(KUDA BADUGE CHAMARA CHANDIMAL JAYANTHA)씨에게 고용노동부장관상을 수여했다. 신궁전통한과는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를 무상 지원하고 내국인과 동등한 복리후생 및 승진기회 부여, 작업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지하층이나 1층에서 영업하는 소상공인은 무료로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월 10일부터 ㈜카카오페이의 기부금(10억원)으로 소상공인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무료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는 ㈜카카오페이 및 소상공인연합회와 체결한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 촉진 업무협약에 따른 후속 조치다. 지원 대상은 사업장 주소가 지하층이나 1층인 소상공인(전통시장 포함)이다.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제3자 기부가입 재원의 효율을 고려, 풍수해위험에 보다 취약한 지하층･1층 소상공인 중심으로 가입을 촉진한다는 의미가 있다. 사업장 주소가 2층 이상인 소상공인의 경우 현행과 같이 본인부담금을 본인이 납부하는 일반가입 방식으로 가입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8월 10일 15시부터 기부금 소진 때까지며, 신청은 카카오톡과 카카오페이 앱 ‘전체’ 탭에서 ‘보험’ 내 ‘풍수해보험’에서 가능하다. 한편,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는 정책보험으로, 주택･온실･소상공인(상가, 공장)이 가입 대상이며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지진해일 포함)에 따른 재산 피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탈원전 기간 매출급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전 중소·중견기업들의 보릿고개 극복을 위해 8월 10일부터 1,500억원 규모의 '특별금융프로그램'을 추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동 프로그램은 지난 3월 29일 산업부와 산업은행·한수원·두산에너빌리티 간 체결한 총 2천억원 규모 자금지원 협약에 따라 3월 31일 500억원을 1차 출시한 바 있으며, 이번에 1,500억원을 추가로 시행하는 것이다. 동 자금은 ①저금리(3~5%대), ②신용대출, ③대출한도 확대(심사기준액 대비 120%) 등 측면에서 기존 금융상품에 비해 실질적인 자금지원의 효과를 대폭 향상한 것이 특징이다. ｢특별금융프로그램｣은 1차 출시 약 3개월 만에 대출자금의 약 2/3가 소진되는 등 기업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이번 2차 출시로 재원이 대폭 확대되어 보다 많은 원전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기여하고 원전 생태계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정부는 연내 원전 생태계의 완전 정상화를 위한 일감 지원에도 속도를 가하고 있다. 금년 상반기 중 신한울 3·4 주기기 계약 체결(3월, 총 2.9조원), 보조기기 일감 발주 개시(5월,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양시- KB국민은행 배움누리가 3월부터 이어진 청소년 심화 학습 코칭을 마쳤다. 학습 코칭은 좋은일코칭연구소의 김병식, 강명관 강사가 진행했다. 고양시-KB국민은행 배움누리는 고양시와 KB국민은행 지원으로 관내 저소득 가정 청소년에게 학습 지원과 다양한 진로개발 프로그램을 무료로 지원하는 시설이다.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향상하는 ‘시크릿 학습 및 심화코칭’은 지난 3월 27일부터 8월 7일까지 총 15번 진행됐다. 강사진은 학습코칭 시작 전에 종합검사와 학업 자기효능감 검사를 실시해 배움누리 학생들의 학습 상황을 진단하고 이후 그룹 수업과 1:1 맞춤형 학습코칭을 병행했다. 참여 청소년은 학업 성취도가 낮았지만 비용적 부담으로 인해 민간 학습 코칭을 받지 못하던 상태에서 큰 도움을 받았다고 전했다. 참여한 학생은 “코칭을 받으면서 배운 시간 관리법, 과목별 공부법을 일상에 적용하니 공부가 더 쉬워졌다. 진로 상담도 같이 받았는데 진로가 명확해지니 공부할 의욕도 더 커졌다”고 전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조달청은 9일 국민과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공조달 규제 발굴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공공조달 규제 발굴 공모전은 국민과 공공의 시각에서 기업성장의 발목을 잡는 조달현장의 숨어있는 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이번 공모전에는 총 135개의 규제개선 제안이 접수됐고, 심사를 통해 대국민 공모 7건, 내부직원 공모 2건 등 총 9건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대국민 공모 최우수상은 색상 등 다양한 항목이 존재하는 가구류임에도 종합쇼핑몰 주문 시 색 선택항목이 없어 색상 등 확인까지의 시간 소요로 인한 납품지연과 불필요한 민원발생 등의 문제점 해소차원에서 종합쇼핑몰에 색상 등 선택 항목 신설을 제안한 ㈜파트라 이수재씨가 수상했다. 우수상으로 계약 시 매번 날인 첨부가 필요한 서류에 대한 전산 체크 동의 기능을 제안한 부평구시설관리공단 송인호씨와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완제품 외에 필요한 추가품목도 선택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제안한 한국조달연구원 최영훈씨에게 각각 돌아갔다. 이번에 발굴 확정된 40건의 추진과제는 지속적인 이행상황 점검을 통하여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업인이 임대차 농지를 농업경영체 등록을 위해 신청할 때 농지대장을 제출하지 않아도 농지대장 정보가 농업경영체 시스템에 자동으로 반영되도록 개선했다. 지난해 개정 농지법이 시행(2022.8.18.)됨에 따라 농업경영체를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하는 농업인은 농지대장을 제출해야 한다. 그동안 농업인은 지자체에서 농지대장을 발급 받아 농관원에 제출했고, 농관원은 제출받은 농지대장 정보(종이)를 농업경영체시스템에 수동으로 등록하고 별도로 보관해야 하는 등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농지대장은 농지정보시스템으로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농업경영정보는 농업경영체시스템으로 농관원에서 관리하고 있다. 농관원은 두 시스템을 연계하여 임차 농지가 농지대장에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를 즉시 검증할 수 있게 개선했다. 또한 임차인 정보 및 면적, 임차기간 등 농지대장 정보를 농업경영체시스템에 자동으로 반영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농업인은 농지대장 발급을 위해 지자체 등을 방문할 필요 없이 농지 소재지만 농관원에 알려주면 된다. 발급 비용은 없고 시간이 절약되어 더욱 간편해졌다. 또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조달청은 ’23.08.14. ~ '23.08.18. 기간 중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수요 '2023 대구장기 외 2개단지 노후승강기 교체공사' 등 총 233건, 약 1,533억 원 상당의 물품구매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위 기간 동안 집행되는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2023 대구장기 외 2개단지 노후승강기 교체공사'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1.1%인 170억 원, 한국가스안전공사 '액화수소 검사지원센터 가스공급설비 구축' 등 “규격가격동시입찰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22.1%인 339억 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비행조종 안정성 평가시스템'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40.2%인 616억 원, 우수조달물품, 성능인증제품 등 수의계약이 전체 금액의 3.2%인 48억 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 임시교사(모듈러 교실) 제작 설치 및 임차용역' 등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이 전체 금액의 23.4%인 360억 원으로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총액계약 대상 1,173억 원 중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전량 수입에 의존해오던 목조주택(경골목구조)의 주요 건축 부재인 덮개 재료를 국산화할 수 있는 구조용 파티클보드를 개발하고, 현장 적용까지 완료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매년 만 동 이상 지어지고 있는 목조주택 대부분은 경골목구조 공법을 채택하고 있다. 이때 사용되는 덮개 재료(벽, 바닥, 지붕용)는 배향성 스트랜드보드(OSB)가 주로 사용되는데, 전량 수입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OSB 제조국들의 자재 수급 불안정으로 인한 가격상승으로 국내 목조주택 시장이 영향을 받은 바 있다. 따라서 목조주택용 덮개 재료의 국산화가 필요한 실정이었다.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새로 개발한 구조용 파티클보드는 기존 파티클보드보다 내수성이 강하며, 흰개미와 곰팡이에 대한 내구성도 뛰어나다. 시범 적용 대상지는 (사)한국목조건축협회를 통해 공개 모집하여 현재까지 9개 동의 목조주택에 시범적용이 완료됐으며, 4개 동을 추가 시범 적용하고 있다. 향후 완공된 목조주택을 대상으로 시공성과 주거성능을 평가하고 목조건축 시공사례들을 정리하여 배포할 예정이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양특례시는 100㎡ 이상의 음식점, 숙박시설 등 20개 업종 시설을 대상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적극 독려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이란 화재, 폭발, 붕괴와 같은 재난사고 발생 시 피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보장해주는 보험이다. 일반 화재보험이 가입자 자신의 손해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에,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타인의 손해 배상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대상 시설의 관리자는 기존 화재, 영업배상책임보험 등을 가입하고 있더라도 보상한도 및 범위가 다를 수 있어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고양시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으로 가입대상 업소의 가입률은 98.9% 이상으로 전년도 기준 전국 가입률 98.0%에 비교해 높은 편이다. 한편, 100㎡ 이하의 소규모 음식점은 전체 음식점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도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어서 보험 사각지대에 있다. 이에 따라 소규모 음식점에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적극적으로 독려할 방침이다. 고양시는 영업소를 대상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 홍보와 가입 안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8월 9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을 발표했다. 반려동물 연관산업 시장이 반려동물 양육인구 증가와 동물 지위 상승 등으로 확대·고급화면서, 고용효과가 높은 신성장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다. 국내시장 규모는 2022년 8조 원 규모로 세계시장 대비 1.6% 수준(추정)이며, 내수시장 중심으로 성장 중으로, 반려동물에 적합한 분류‧표시‧평가 제도와 인프라 등 정책적 지원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정부는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육성하여 새로운 생산‧소비를 창출하고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①4대 주력산업 육성, ②성장 인프라 구축, ③해외 수출산업화 등 3대 추진 전략’을 적극 추진하고 추진 체계를 새롭게 구축한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반려동물 연관산업은 선진국형 산업으로 우리나라는 초기 발전 단계라고 볼 수 있으며, 펫휴머니제이션, 기술혁신 등 급변하는 시장과 국내 및 해외 반려인의 눈높이에 맞춰 펫푸드를 포함한 연관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한 시점”라고 강조하며,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을 통해 내수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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